교육투쟁의 현 좌표를 짚어본다

교육권 확보를 위한 활발한 움직임 이어져

05년도 1학기에 접어들면서 서울대학교는 총학을 주축으로 한 교육투쟁이 활발했다. 1월에는 총학을 필두로 하여 ‘등록금 인상 반대 투쟁’이 진행되었으며, 기존의 9%에서 5.6%로 인상률을 낮추는 성과를 얻기도 했다. 또한 각 단대별로 교육투쟁이 이어졌다. 미대에서는 본부 앞에서 실습을 하며 투쟁을 이어나갔으며, 농생대에서는 단식투쟁을 벌였다. 사회대에서는 ‘신입생 대학국어?대학영어 의무수강’에 반대하는 활동을 통해 신입생들이 수강신청 자체를 보이콧함으로써 새로운 전공진입 기준을 완화시켰다. 그야말로 관악 교육투쟁의 전성시대라고 할만하다. 교육투쟁에 대한 관심과 열의는 2005년 상반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에서도 지속되어 교육투쟁과 관련해 활발한 논의가 오갔다. 이와 함께 총운위에서 논의된 ‘비상총회’ 개최 및 의결안이 특별안건으로 상정되었으며, 각 과/반 학생회장들이 비상총회 성사를 결의하는 시간이 있었다. 총학생회장 정화(국어국문학과 01) 씨는 “5년 사이에 등록금이 100% 인상 되었고, 본부는 학문의 서열화를 심화시키고 기초학문을 말살시킬 학부대학?전문대학원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학사관리 엄정화 방안을 내놓으며 대학사회 내의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며 현시점에서 교육투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등록금 인상분을 돌려 달라?!

총학생회는 3월까지 활발히 진행된 교육투쟁의 역량을 한 곳에 집중시키고자 비상총회를 열었다. 현재 관악 교육투쟁의 쟁점으로 볼 수 있는 안건들은 총회자리에서 참가자들의 지지로 가결되고, 이를 기반으로 비상총회 대표단은 학생처장 이미나 교수와의 면담자리를 마련했다. 첫 번째 안건은 ‘등록금 인상분 반환’으로, 등록금을 동결시키고 교육재정을 확충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획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부의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학생정원은 줄어들고 실제로 국가의 지원은 수십 년간 동결된 상황이다. 게다가 매년 물가와 인건비 등이 인상되고 있어, 대학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또 일각에서는 현실적으로 실현가능성이 낮은 등록금 동결보다는 장학금 제도를 활성화시킴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보조해야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총학생회장 정화 씨는 “교육을 하나의 상품으로 전락시키고 학생들은 그 상품의 구매자로 간주하며, 수혜자 부담의 원칙을 강요하는 자본의 논리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이러한 교육의 공공성은 국가에서 보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교육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대국회투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말을 덧붙였다. 두 번째는 ‘학부대학?전문대학원 계획의 전면 재논의’를 요구하는 안건이다. 인문대를 비롯한 일부 단대는 이미 모집단위 광역화가 이뤄져 전공진입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 “학부대학?전문대학원 체제로 갈 경우에, 현재 광역화의 부작용과 마찬가지로 학생들은 돈이 되는 학문을 전공하기 위해 무한 경쟁하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결국 기초학문의 기반이 흔들리게 된다”라고 총학생회장은 말한다. 이 안건과 관련해서도 의견이 다양하다. 본부의 한 관계자는 학부대학?전문대학원 체제운용에 관한 논의는 계속 진행 중이라며 “일정한 기간동안 폭넓은 기초소양을 닦으며 학문을 탐색하고 개인의 선택에 따라 전문교육을 받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덧붙여 “뚜렷한 대안 없이 체제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자세라고 생각한다”라며 학생들의 자세를 비판했다. 상대평가제를 사이에 둔 팽팽한 대립 세 번째 안건은 ‘상대평가제 철폐’이다. 상대평가제란 교양과목에 한해서 A, B 학점을 합한 비율이 70%를 넘지 않도록 상한을 두는 제도이며 지난 학기부터 엄격하게 시행되고 있다. 교무처장 변창구 교수는 상대평가제와 관련해 “강의의 표준화를 이룸으로써 학생들의 피해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덧붙여 세계수준의 대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일정정도의 경쟁은 필요하다”라고 상대평가제 시행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그러나 사회대 학생회장 나세웅(정치학과 02) 씨는 “상대평가제는 수업이 갖는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학점이라는 일률적인 잣대를 대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최소 30%의 학생들은 C학점 이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학생들을 학점따기 경쟁으로 몰아넣는 일”이라며 상대평가제의 부작용을 시사했다. 네 번째 안건으로는 ‘학점취소제 쟁취’가 있다. 학점취소제는 지난 선거 때, 현재 총학생회로 활동하고 있는 Q선본의 주요 공약 중 하나였으며 많은 학우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사안이다. 이에 대해 총학생회장은 “이 제도가 단순히 학점이 안나오기 때문에 학점을 취소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교수님과의 코드가 맞지 않는 경우, 강의 중 성폭력적 발언이 있는 경우 등을 예로 들며 “학점취소제는 수업을 들을 수 없는 경우를 위한 대비책으로 볼 수 있다. 높은 학점을 받기위해 남용되는 것은 ‘매학기 취소가능 학점 제한’과 같은 적절한 규제를 통해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반론도 만만치 않다. 본부관계자는 “개강 이후 한 달여간의 수강신청 취소기간이 있고, 강의를 듣고 싶지 않다면 그 기간을 이용하면 된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학점 취소제가 시행된다면, 오히려 학점 경쟁이 가열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요구안은 상대평가제 철폐라는 학생들의 요구안과 상충하지 않느냐”라고 반문했다. 마지막 안건은 민주적인 의사결정기구로서의 ‘대학운영위원회 건설’을 요구하는 안이었다. 물론 대학본부와 교수, 학생이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없었던 것은 아니나 ‘교육환경개선협의회’는 의결기구가 아닌 관계로 학생들의 의견은 수렴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또한 비민주적인 기성회 이사회의 운영과 비합리적인 등록금 인상기준은 그동안 수차례 지적되어왔다. 교육투쟁 실천단 단장을 맡고 있는 법대 학생회장 권보원(법학과 02) 씨는 “지난 등록금 투쟁 과정에서 정운찬 총장은 ‘학생들은 등록금 책정 과정에 의결권을 가질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라고 말하며 “하지만 대학의 구성원으로서 학생은 대학운영과 관련된 논의와 의결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해 대학운영위원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최소한의 민주적 절차는 담보해야

한편 비상총회를 비롯한 일련의 교육 투쟁 과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일고 있다. 학생회는 사업을 이끌어나감에 있어서 민주적 절차를 담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육투쟁 과정에서 학생회가 보인 모습은 미숙했다는 것이다. ‘민주적 절차의 이행과정’에 대한 비판이 주를 이룬다. 실제로 비상총회가 시작되고 재차 정족수를 확인 했을 때, 인원은 1700명에 미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총학생회장은 “총운위에서 개회시의 의사정족수만을 따지기로 결정했으며 고로 논의와 의결과정을 계속해서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상미(역사교육학과 98) 씨는 “이미 비상총회의 형식적인 절차에 어긋나므로 추후 더 나은 투쟁을 위해서는 ‘비상총회’를 ‘결의대회’ 형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논쟁 끝에 ‘비상총회’의 틀을 유지하기로 결정되었으나 비판의 목소리는 이어졌다. 비상총회라는 형식에 의사정족수는 10%인 1700명으로 한다는 총운위의 결정과정과 의사정족수에 미달인 채로 총회가 진행된 것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인 학생들은 이내 총회자리에서 일어났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총학생회의 집행국장을 맡고 있는 안종석(법학과 01) 씨는 “총운위에서 사전에 결정된 내용을 미리 설명드리지 못한 점과 위임장과 같은 세부적인 대안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는 점은 총학생회의 실수이며 학우분들께 사과드린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최소한의 민주적 절차를 지키기 위해 2002년에는 없었던 비상총회라는 형식을 만든 것이다”라며 총회 자체에 대한 비민주성 논란에 난색을 표했다. 본부점거는 불가피 했는가 비상총회 이후 본부 3층에 자보를 붙임으로써 학생들의 의견을 본부 측에 전하는 행사와 함께 학생처장과 비상총회 대표단의 면담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뚜렷한 답을 듣지 못했고 총운위에서는 향후 투쟁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사회대 학생회에서는 본부로부터 구체적이고 뚜렷한 답변을 받을 때 까지 본부에서 연좌농성을 할 것을 제안했으나 만장일치제를 택하고 있는 총운위에서는 부결되었다. 결국 타 단위들은 내부 논의를 위해 본부에서 철수하여 정리집회를 가졌고, 사회대를 중심으로 한 농성단은 본부 3층 복도를 점거했다. 점거과정에서 문을 지키고 있던 5~6명의 학우들과 수십 명의 청원경찰 및 본부직원들의 마찰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부상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당시 자리에 있었던 본부 관계자는 “학생들의 뜻은 알겠지만, 서로 부상을 입을 정도로 격하게 본부를 점거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총학생회에서 요구하던 학생처장과의 면담이 있었고 본부점거안은 총운위에서 부결된 것으로 안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으로 무단 점거를 시작한 사회대 학생회야말로 비민주적인 것 이다”라며 비판했다. 이에 대해 사회대 학생회장 나세웅(정치학과 02) 씨는 “상호간에 부상자가 발생한 점은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힌 후, “하지만 아직까지도 학생처장과의 면담에서 책임 있는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에서 사회대 학우들은 본부에 좀더 압박을 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점거농성을 택한 것이다.”라고 입장을 설명했다. 학생들의 의견 수렴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총학생회, 학생회가 과연 실질적으로 학우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는가’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불거져 나왔다. 총학생회장은, “교육투쟁은 학우들의 삶과 맞닿아 있으며 가장 시급한 사안이다. 그렇기에 주요 쟁점을 통해 안건을 상정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활발한 논의와 의견수렴의 과정이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蛇舌이라는 필명으로 총학의 비민주성에 대한 비판 자보를 붙인 바 있는 김두현(수의학과 03) 씨는 “절차를 무시한 채 총운위와 비상총회를 통해 대외적으로나 대내적으로 정당성을 얻어서 마치 학생들의 대표인양 이야기 하는 것이 문제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기존 학생회가 학우들의 의견을 듣기보다는 아래로 그들의 생각을 강요했기 때문에 현재 대다수의 학우들이 학생회에 괴리감을 느끼고 있다. 민주적인 학생회라면 다양한 생각을 가진 학우들과의 소통을 위한 공론장을 만들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만 한다”며 “이러한 과정이 수반될 때에만 학우들과 함께하는 학생회라 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투쟁을 위한 비상총회가 1700명의 학생들과 함께 성사되고 관악 교육투쟁 실천단은 본부점거를 이어가고 있다. 또한 개인적인 대화에서 심심치 않게 교육투쟁 관련 이야기를 할 만큼 학우들의 교육투쟁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다. 총학생회장 정화 씨는 “여느 때보다 교육권에 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앞으로 교육투쟁에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며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민주적 절차이행이나 학생들의 의견수렴을 둘러싸고 비판들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본부는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어 본부와의 대화도 아직은 불투명해 보인다. 지금의 분위기에서 총학은 어떠한 발걸음을 내딛을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