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공이 많으면 연석회의가 산으로 간다?!

2009년 11월에 있었던 53대 총학생회 선거가 선거 부정 의혹으로 결국 무산되면서, 총학생회의 업무를 대행할 단과대학생회장연석회의(연석회의)가 수립됐다. 새로 들어선 연석회의는 진상조사위원회 해소 이후 추가적인 선거 부정 의혹 조사, 새터 사업, 각종 학내 사업들을 맡아왔다. 이렇게 일이 많았던 연석회의인 만큼 논쟁과 잡음도 끊이지 않았다. 에서 1월 보도한 ‘국공립대 총학생회 연석회의’ 참가를 두고 있었던 충돌도 그 중 하나였다. 말도 탈도 많았던 2010년 연석회의, 과연 어떤 일들이 있었던 걸까?선거 부정 의혹은 해결 기미도 없고 이번 연석회의는 박진혁 총학생회장이 작년 선거에서 선거 부정 의혹을 받은 이후,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사퇴하고 총학생회장직이 임기 만료가 되면서 사실상 업무를 시작했다. 현 연석회의 구성원인 단과대 학생회장으로 구성됐던 임시총학생회운영위원회(총운위)에서 재투표의 선관위를 다시 구성했고, 진상조사 또한 맡아 진행했다. 진상조사위원회가 해소된 이후에는 실질적인 진상조사를 맡아왔다. 이러한 큰 사건을 배경으로 출발한 연석회의지만, 정작 이번 연석회의에서는 선거 부정 의혹에 대한 인식이 그리 심각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있다. 법대회장 오준규(법학 08) 씨는 “선거 부정 의혹의 경우 원래 없었던 학생사회에서, 선거 성사라는 껍데기 마저 사라지게 만들었던 사건”이라고 논평한다. 하지만 오 씨는 “그럼에도 연석회의가 이 일을 실제 무게만큼 무겁게 여기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작년 12월의 공개청문회 이후, 연석회의에서 진상조사를 진행해 오기는 했으나 그 내용 공개를 두고도 잡음이 있을 정도였다. 2010년 3월 첫 주까지도 이 문제에 대한 연석회의의 결론은 나오지 않았다.연석회의, 열려도 안 열려도 문제… 하지만 연석회의에서 이 ‘큰 사건’에 대한 결론이 등장하지 않은 데는 총운위에서 보여왔던 단과대 학생회장들의 회의 불참과 연기 등의 고질적인 문제들도 함께 작용했다. 연석회의 초기인 지난 12월부터 연석회의는 몇몇 단과대 학생회장들의 불참으로 인해 무산된 경우가 많았다. 선거 부정 의혹이 가시지 않았던 작년 12월에는 연석회의가 무산된 경우가 거의 없었으나, 1월, 2월로 갈수록 무산이 늘어났다. 최근에는 2월 25일에 예정돼 있던 연석회의가 무산됐다. 이는 총학생회가 있던 시절에도 계속되던 악순환이었다. 단과대 학생회장들이 모이던 총운위의 경우, 지난 52대 총학생회에서도 지속적인 무산을 반복해왔다. 총운위의 경우 무산이 되도 총학생회장의 재량권으로 여러 사안을 처리할 수 있지만 연석회의의 경우 제도 상 그렇지 못하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연석회의의 무산이 반복된 이유에 대해 오준규 씨는 “단과대 회장들이 자기 소속 단과대 일들이 많았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연석회의 법인화특별국장이면서 2006년과 2007년에 연석회의 집행부로 활동한 규열(농경사 06) 씨는 “단과대 회장들의 참여가 저조한 것은 이해할 만하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특히 2010년 들어 인문대의 경우 과/반 체제와 자치활동권을 두고 인문대 학장 측과 깊은 갈등이 있었고, 또한 사회대의 경우도 인문대와 비슷한 일을 겪기도 했다. 이밖에 2월에는 새터와 신입생 환영회가 있었다.

정작 연석회의가 성사된 경우에도 안건들에 대한 논의가 결론이 나지 않았던 적도 많았다. 안건 별로 볼 때 ‘서울대병원 청소미화 노동자 파업 투쟁 지지 방문’이나 ‘용산 투쟁 연대’ 등의 안건은 큰 의견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전 ‘YES, WE CAN’의 김주성 부후보의 연석회의 집행부 인준 문제, 새터 주류 계약 관련 문제, 추가 진상조사 관련 사안의 경우에는 의견 충돌이 많았다. 이 원인에 대해 오준규 씨는 “신중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발언력이 강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연석회의와 집행부 간 갈등도 빚어져 특히 이번 연석회의에서는 집행부의 재량권을 두고도 갈등이 있었다. 지난 1월 29일에는 연석회의 사무국장 조성제(기계항공 04) 씨가 ‘연석회의 공동의장 공대회장의 비민주적 의장직권 남용’을 비판하며 오나영(컴퓨터공학 07) 씨의 연석회의 의장 사퇴를 건의하기도 했다. 당시 조 씨가 연석회의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공립대 총학생회 연석회의 참여 건과 새터 주류 계약 건을 가지고 오나영 씨가 의장의 직권을 남용했다고 한다. 주류 계약 건의 경우 연석회의가 2010년 3월까지 효력이 있는 계약을 할 것인가 혹은 1년 단위로 계약을 할 것인가를 두고 일어난 일이었다. 당시 연석회의에서는 1년 계약의 경우 주류 가격을 상당히 유리하게 책정할 수 있어서 1년 계약을 체결하려 했다. 하지만 연석회의가 원칙 상 53대 총학생회가 구성되기 이전까지만 그 권한이 있으므로 1년 단위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가를 두고 논의가 있었다. 조 씨의 말에 따르면 “연석회의에서 이 사안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즉 별다른 반대 없이 안건을 넘겼다는 설명이다. 이후 연석회의 사무국에서는 1년 단위의 주류 계약을 체결하려 했으나, 체결 당일 날 오나영 씨가 사무국장에게 반대의사를 전달하며 계약을 만류했다. 이에 대해 조성제 씨는 “연석회의에서 의결한 사안에 의장이 직권 남용을 한 것”이라며 반발했고, 의장 사퇴 논의까지 간 것이다.

지난 3번의 연석회의 집행부를 맡았던 규열 씨는 “이번 연석회의의 경우 과거에 비해 일 처리 미숙과 집행부와의 잡음이 많았다. 이전 연석회의의 경우 적어도 사무적인 일을 두고 충돌은 없었다”고 논평했다.과거 연석회의도 문제는 존재…하지만 물론 과거 연석회의도 여러 문제가 있었다. 협의체라는 점은 특히 한 사안을 두고도 몇 시간의 논의를 해야 한다는 비효율을 낳기도 했다. 과거 연석회의 속기록의 경우 하루 회의의 분량이 A4용지로 100페이지가 넘어가는 경우도 부지기수였다. 특히 과거 연석회의와 현재 연석회의는 의장의 ‘비상 대권’을 두고 문제가 있었다. 즉 총학생회장의 경우 총운위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사안을 처리할 수 있었지만, 연석회의의 경우 제도 상 그렇지 못하다. 더구나 이번 연석회의는 “집행부의 자율성이 거의 없었다”는 평가도 받는 터라 문제는 더욱 심각했다. 조성제 씨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연석회의 의결을 따라 일을 하는 것인데 연석회의에서 의결이 합의가 잘 안됐다”고 비판했다. 즉 연석회의 의결이 나지 않으면 의장이 수행할 수 있는 일도 집행부가 수행할 수 있는 일도 거의 없게 되는 것이다. 과거 연석회의의 경우 본부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두드러지기도 했다. 2007년의 경우 등록금 등 교육 관련 안건을 가지고 교육개선협의회가 열렸다. 하지만 본부가 연석회의를 협상 파트너로 인정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비판도 일었다. 황덕일(사회복지 04) 씨는 “2007년 당시 등록금 사안을 두고 본부는 ‘연석회의를 학생 대표로 인정할 수 없다’며 총장과의 면담조차 거부했다”라고 당시를 회상했다. 이번 연석회의에서는 본부와의 관계에서 별다른 충돌이 일어나지는 않았다. 본부 학생과 관계자 또한 “이번 연석회의와 잘 협의해서 일을 해나가고 있다고 본다”며 연석회의에 낙점을 부여했다. 하지만 다른 시각의 평가도 있다. 규열 씨는 “충돌할 문제가 없으니, 본부가 연석회의를 무시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일 뿐”이라고 말한다. 즉 올해 등록금은 동결됐고, 법인화 사안 또한 국회로 넘어가면서 본부의 손을 ‘사실상’ 떠난 상황이라는 것이다. 더구나 올해는 교육투쟁특별위원회(교투특위)도 구성되지 않은 반면, 2007년에는 교투특위를 중심으로 등록금 안내기 운동과 등록금 민주 납부 운동이 진행되기도 했다. 이밖에 선거철이 되면 여러 조직에서 충원됐던 집행부들이 선거운동본부로 들어가서 선관위 인력이 부족해지는 것 등도 과거 연석회의의 고질적인 문제였다.얼마 남지 않은 3월 선거, 연석회의의 귀추는? 지난 선거 부정 의혹 사건 이후 학생사회가 무너진 것 아니냐는 비관론도 많다. 학생사회주의정치연대(학사정연)의 경우 기관지 를 통해 학생회의 무용성을 주장한 바 있다. 오준규 씨 또한 “학생사회가 없는데 연석회의든 학생사회든 무슨 의미냐?”고 반문한다. 물론 연석회의의 경우 집행부 인원 충원이나 동원력이 좋을 수 있다는 평도 있다. 총학의 경우 한 조직으로 구성되지만, 연석회의는 여러 조직에서 ‘경쟁적’으로 인원을 충원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현재 연석회의도 지난 총학 선거에 나온 선거운동본부 출신 등으로 충원돼 집행부 수가 15명을 훌쩍 뛰어넘었다. 그럼에도 조직 대 조직의 갈등, 연석회의의 의결 부재 등의 고질적인 문제가 남았다. 2010년 3월, 다시 53대 총학을 구성하기 위한 선거가 치뤄진다. 만일 3월 선거가 무산될 경우 연석회의 체제가 계속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