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이후의 미디어를 묻다

사표를 낸 이후 하고 있는 일들은 무엇인가?

요새는 명동에서 서명운동을 비롯한 ‘미디어법 언론악법 원천무효 100일행동’을 하고 있다. 앞으로 이 일을 확장시키려고 한다. 지방이나 지역에도 움직임을 확장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여론의 압력을 느끼게 할 생각이다. 학생들과의 소통 기회도 늘리겠다. 다른 사안들에 비해서 팜플렛을 받아가는 비율이 많은 편이다. 종부세나 여러 가지 정치적인 현안으로 나오는 것보다 호소력이 크다. 여론조사를 봐도 국민의 70% 정도가 미디어법을 반대한다. 아트퍼포먼스라고 해서 광화문과 청계천 일대에서 얼굴에 그림 그리고 홍보를 했다. 평일에는 매일 명동에서 서명운동을 받고, 토요일에는 큰 행사를 하려고 한다. 전국 1000곳에서 동시 촛불문화제도 기획하고 있다. 일명 ‘도전 1000곳’이다. 길에 나온지는 얼마나 됐나? 7월 22일에 미디어법이 날치기 통과 된 이후로, 23일에 사표를 내고 오늘로서 13일째다. 길에서 국민들이 이 사안을 정확히 알고 있다는 점을 느꼈다. 격려해주시는 분들도 많고, 특히 젊은 사람들이 서명을 많이 한다. 10대나 20대가 관심이 없는 줄 알았는데, 서명하는 사람들의 많은 수가 학생들이다. 고무적이다. 서명보다는 그게 더 기쁨이다. 민주당이 법안을 끝가지 반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다면.법안의 절차나 내용 모두에 문제가 있었다. 12월 24일에 법안을 내놓았다. 한나라당 의원들도 어떤 법안인지 몰랐다. 청와대에서 청구입법해서 통과시키라고 하니까 연말까지인 회기 안에 상정시키려고 했다. 그때 미디어법을 일주일 만에 국회에서 통과시키려 해서 막았다. 2월과 6월에도 그랬다. 7개월 사이에 세 번의 날치기 시도가 있었다. 진지한 토론도 없었다. 내용면에서 보자면 대기업, 보수언론, 중앙 집중의 언론 체제를 만들려고 한다. 언론은 정치권력을 감시하는 또 다른 제도다. 따라서 정치가 언론을 직접 통제해서는 안 되고, 사회적 합의로 위원회를 만들어서 견제해야 한다. 당시 미디어법의 절차적인 문제가 논란이 됐다. 재투표, 대리투표도 있었다. 아주 부끄러운 일이다. 재투표나 대리투표도 문제지만, 170석 갖고 있는 다수여당이 물리적으로 점거를 하는 일이 어디에 있나. 코미디 중에서도 3류 코미디다. 자기들이 점거를 하고, 우리들이 막으러 들어가니까 투표를 해버린 것이다. 당시 민주당이 본회의장을 점거하지 않은 이유는 회기가 며칠 더 여유가 있었고 협상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이었다. 마지막까지 협상할 의지가 있었던 거다.

대기업과 보수 신문들은 지상파 지분의 10%만을 보유할 수 있게 됐다. 조·중·동이 MBC에 참여할 것으로 보는가.

재정 규모상 힘들 것으로 본다. 처음부터 조·중·동이 하려는 것은 종합편성채널이었다. 조·중·동과 대기업들이 같이 움직이고 있다. 그들에 의한 MBC의 직접 장악보다는, 경쟁채널이 늘어남으로 인한 광고수익악화가 문제가 될 수 있다. 한편으로는 KBS, MBC, YTN 등 방송 전체를 보수화 시키려 한다. 방송의 극단적인 보수화로 이념적 균형이 무너질 수 있다. 미디어법 통과 이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서는 벌써 신규사업자 모집을 할 준비를 하고 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헌법재판소에 넘어가 있는 사안이고, 법률적으로 완결이 된 상태에서 신규 사업자 모집 절차에 들어가야 하는데, 통과를 기정사실화 하려고 한다.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판정이 나더라도 방통위는 그냥 강행하려고 하는 것이다.

향후 미디어법 원천무효 투쟁의 방향이나 계획은 무엇인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전 국민적인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장외투쟁을 계속 할 것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국민여론인 것 같다. 헌법재판소에서 무효라고 판결이 날지 아닐지는 5대 5정도로 보고 있다. 헌재에서 법이 통과됐다는 판결이 날 가능성도 있다. 헌재 판결이 늦어지면서 정부가 그냥 일을 진행시킬 가능성도 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강하게 문제제기 할 것이다. 그래도 정당한 절차가 이뤄지지 않은 법안이 통과됐다고 하는 것은 큰 문제 아닌가? 국회에서 뛰어나온 이유도, 국회에서 아무리 해도 되지 않아서다. 1년 반 동안 자기들 하고 싶은대로 다 했다. 특히 KBS, MBC, YTN, 미네르바 문제는 국제적인 망신이고 충격적인 일들이었다. YTN기자도 6명이 해고됐다. 군사정권시절에도 1명 정도를 상징적으로 해고했다. PD수첩도 정책비판을 했다는 이유로 농수산부장관 명예훼손으로 체포하고···. 황당하기 짝이 없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다. 국회가 존재하는 의미가 없어졌다. 정부의 언론 길들이기 수순이 착착 진행되고 있는데. 걱정된다. 지금의 언론체제는 ‘87년 체제’다. 88년에 한겨레신문이 만들어졌고 그해 12월에 방송문화진흥회가 만들어졌다. 그 전에는 MBC 지분의 70%를 KBS가 갖고 있었다. 국영방송이던 KBS를 독립시키고, 98년 김대중 정권이 들어섰을 때 사기업이 갖고 있던 YTN을 공영방송으로 만들었다. 경향신문이 한화로부터 떨어져 나왔다. 이 다섯 개(한겨레, MBC, KBS, YTN, 경향)가 87년도 이후에 만들어진 국민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언론들이다. 지금 이 5개가 하나씩 깨지고 있는 중이다. 정부의 언론 길들이기 원하는 대로 돼가고 있다. 싸우는 수밖에 없다. 국민들이 힘을 모아서 언론을 지키는 수밖에 없다. 하나씩 무너졌던 것을 되찾아야 한다. MBC 사장이었다. MBC가 가장 정부 정책에 날을 세우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MBC는 87년 민주항쟁의 성과물이다. 정치적, 경제적 독립성을 갖출 수 있도록 그 때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가 특별법으로 만들어졌다. 방문진은 MBC의 최대 주주로 경영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한다. MBC는 독립성이 가장 큰 방송사다. 정치권력에 대해서 가장 독립적인 상태를 유지해오고 있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도 그래왔다. 늘 치열하게 감시해왔다. 대표적으로 황우석 사태가 있다. 존립의 위험에 처한 위험에서도 정치권력에 휘둘리지 않았다. 방송문화진흥회가 MBC의 독립을 위해 설립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금의 방문진 체제로는 MBC가 안전하지는 않을 것 같다. 최근 이사도 교체됐다. 극우파로 이사들이 자꾸 들어서는 것은 방문진의 원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다. 방문진이 설립된 이유가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다. 원래 방문진이라고 하는 것은 MBC를 지켜줘야 하는 조직이다. 황우석 사태가 났을 때 방문진은 나보고 소신껏 하라며 지켜줬다. 지금은 반대다. MBC의 경영과 편성에 간섭하고 MBC를 나팔수로 만들려 할 것이다. 자기가 자기를 부정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구성원들과 충돌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제도적으로 방송의 독립성을 완벽히 보장할 수는 없나.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문진을 선임하도록 돼 있다. 독립을 지켜줄 사람들을 선임해야하는데, 방통위에서 MBC를 장악하라는 미션을 받은 사람을 선임한다. 대통령과 방통위의 언론관이 잘못됐다. 사실 어느 나라든 법제도적으로 독립성을 완벽하게 지킬 수는 없다. 영국의 BBC의 사장도 누군가 법형식상으로 임명은 해야한다. 그래서 여왕이 임명한다. 그렇다고 BBC사장이 여왕에게 지시를 받는 것은 아니다. 일본의 NHK도 마찬가지이다. KBS사장도 형식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처럼 형식적으로만 방통위에서 방문진 이사를 임명하도록 돼있는 제도다. 이것을 남용하고 오용하는 것이다. 일부 사람들은 MBC가 민영방송이라든지, 노조의 힘이 센 노영방송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MBC가 공영방송이라고 생각하는가 MBC는 명확히 공영방송이다. 공영방송의 기준은 소유, 광고재원과 수입이 어떻게 연결되는냐 등 여러가지 기준이 있다. 그 중에서도 방송의 내용이 공적인 이익을 위한 것인지를 봐야 한다. MBC는 철저하게 국민들을 위한 방송이어야 한다. 정치권력과 국민의 사이에 있는 것이 신문과 방송이다. 어떤 경우이든 언론은 국민 편에 서야 한다. 그것 때문에 목숨이 날아가고, 월급을 못 받는다 하더라도 국민 편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존재이유가 없다. 향후 공영방송법이든지, MBC에 대한 민영화 절차가 이뤄질 수 있다고 한다 그렇게 되면 정권이 입는 타격도 크다. 동의절차도 복잡하고 쉽지 않은 일이다. 시간적으로만 봐도 정권 끝날 때까지 다 완성을 못한다. 자신들에게도 상당한 타격이 있다. 방송이 변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1공영 다민영’ 체제를 말한다. 언론인 출신으로서 공적인 이익을 지키는 언론의 미래는 어떠한 상태가 돼야 한다고 보는가. 이미 광고시장이 포화 상태다. IPTV가 진행되면 채널 숫자가 200개쯤 될 것이다. 숫자가 많아지다 보니 점점 선정성, 폭력성, 상업성이 강화될 것이다. 지금보다 지상파 방송을 중심으로 한 공영방송 체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그래야 언론의 공영성을 지켜나갈 수 있다. 그런데 현 정부는 반대로 하고 있다. 정부가 전체를 상업화 하려 한다. 정치적 경제적으로도 문제가 된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