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사격, 법인화는 돌격 앞으로

서울대 법인화가 탄력을 받고 있다. 현재 국립대인 서울대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독립된 국립 서울대학교 법인으로 전환하려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법인화 법안)’은 거의 확정단계다. 임기 중 서울대 법인화를 추진하겠다는 총장의 의지도 확고하다. 이미 그의 법인화 추진 일정표는 ‘10월 법안상정’과 올해 말, 늦어도 내년 ‘6월 법안 통과’가 계획돼 있다. 본부는 정부와 막판 물밑작업을 하면서 법안의 내용을 상호 조율하고 있는 중이다. 교과부는 OK, 기획재정부는 글쎄 서울대 법인화와 관련된 정부 부처는 교육과학기술부와, 기획재정부, 그리고 행정안전부다. 그 중에서도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미 ‘오케이 사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과학기술부 장홍태 사무관은 “서울대 법인화 법안이 내부적으로 검토가 끝난 단계이며, 국립대학의 재정지원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와 관련해 기획재정부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대가 제시한 법인화 법안과 비교했을 때도 “크게 수정요청을 한 부분은 없지만 이사 선임을 보고하는 내용은 어느 법안에도 없는 것이라서 본부도 수정요청에 수긍을 했다”면서 “조만간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 관련부처협의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서울대가 마련한 법인화 법안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서울대의 예산 지원 요청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박성현 서울대법인화위원회 위원장은 “우리는 재정의 안정적인 마련을 위한 안전장치로 ‘매년 예산을 증액한다’는 내용을 법률안에 넣고자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예산 증액이라는 표현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이명박 정부, 서울대의 법인화 방안에 호의적

서울대를 법인화시키려는 움직임은 과거에도 있었다. 지난 참여정부 시절, 정부는 44개 국립대를 일괄적으로 법인으로 전환시키고자 했다. 당시 정부는 국립대 교수와 교직원이 공무원으로 남아있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고, 서울대의 예산 관리 또한 어려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울대는 일괄적인 국립대 법인화 법안에 대해 반대했다. 서울대가 원하는 법안은 일괄적인 법인화가 아닌 서울대가 다른 국립대보다 우선 추진하는 독자적인 법인화이기 때문이다. 현 정부 들어 서울대가 원하는 독자 법인화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큰 편이다. 현 정부가 그 어느 정부보다 법인화에 대해 호의적이기 때문이다. 박성현 위원장은 “우리가 법안을 갖고 정부와 계속 물밑작업을 하면서 조율하고 있다. 정부에서 상당부분 수용을 해줘서 우리도 놀랐다. 정부에서도 서울대를 법인화하려는 강한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교과부 차관도 서울대 법인화를 열심히 추진하던 사람이고, 과거에 법인화 관련 입법을 추진했던 의원들이 한나라당에 있기 때문에 정부와 여당은 법인화 과정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실무선에서 의견차이는 생기고 있지만, 정부와 여당이 서울대 법인화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인 만큼, 앞으로 조만간 법인화 법안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박성현 위원장은 “총장이 앞으로 장관과도 얘기할 것이고, 조만간 대통령과의 면담도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자리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약속이 있지 않겠느냐”며 이번 정부에서 법인화가 성사될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감추지 않았다. 아직 정치권에서는 서울대 법인화에 대한 입장이 뚜렷하지는 않은 상태다. 서울대 법인화 법안이 아직 정부와 의견 조율을 계속 하고 있는 단계고, 논쟁이 되는 다른 법안들에 비해 아직 이슈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안민석 의원실에서는 “민주당 차원에서 당론으로 법인화에 대해서 입장이 명확히 정해지지는 않았다. 그건 한나라당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분위기를 전해왔다. 반면, 같은 교육위 소속인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다른 국립대의 사정을 무시하면서 서울대만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법인화에 대해 반대하며, 앞으로 이의를 제기할 것이다”라고 전해왔다. “법인화, 가을 상정이 적기”

당장 법안이 10월 중에 국회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 가운데 본부의 이런 적극적인 행보가 너무 성급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장무 총장이 임기 중 법인화 통과에 너무 매달리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최영찬 교수(농경제사회학부)는 “교수들 내에서도 아직 법인화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너무 급하게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면서“시간을 두고 의견수렴을 하고, 사회적으로 여건이 될 때 법인화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성현 위원장은 “서울대 법인화가 본격적으로 논의된 것도 3년이나 됐다”면서, “작년 10월에 법인화 위원회도 설립됐고, 수십 번의 토론과 공청회로 의견수렴도 해왔다”며 법인화 추진 과정이 결코 성급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인화위원회가 생긴지 1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안 상정 단계에까지 이른 것이 성급하지 않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다수다. 서울대가 이토록 법인화를 연내에 상정시키고자 하는 속내는 따로 있다. 정부도 서울대를 법인화 시키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을 뿐더러,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앞으로 서울대가 원하는 대로 법인화가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박 위원장은 “다른 국립 대학들도 법인화를 준비하고 있다. 다른 대학과 묶여서 법인화가 처리된다면 그만큼 지금의 안보다 혜택이 줄어들 것”이라며 “이번 가을이 지나면 서울대가 법인화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토로했다. 법인화 추진이 이처럼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는 것과 달리, 이에 대한 학생사회의 대처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 법인화 추진이 별다른 지장 없이 이뤄지고 있는 것도, 학생들의 조직화된 대처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법인화를 추진하는 쪽에서도 막상 대면할 상대가 없어서 당황하는 눈치다. 박성현 위원장은 “법인화에 대해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해도 토론회에 학생들이 별로 없다. 총학생회가 주최하는 공청회에도 학생들이 얼마 오지 않는다. 지금 총학생회 역량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총학생회가 우물쭈물 하고, 학생들이 법인화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사이에, 법인화안은 이미 한창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다.평의원회 의결로 합의는 끝? 법인화 추진이 빠른 속도로 이뤄지고 있어서, 정부와 법안의 심사가 완료되면 서울대 내부에서는 당장 9월에 의결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대의 의결· 심의기구인 평의원회에서 법안을 최종적으로 의결한다. 평의원회는 교육 및 학사운영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학칙 및 기타 중요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등을 의결하는 기구로, 교수회에서 선출된 66명의 전임교수들로 구성돼 있다. 서울대학교 학칙은 ‘대학발전과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평의원회를 둔다’고 명시하고 있다. 학칙으로만 보자면, 법안에 대한 서울대 내부의 의결과정은 평의원회 의결이 유일하다. 그러나 관행적으로 평의원회 이전에 법인화 최종안은 학원장 회의를 통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학원장 회의는 각 단과대학 학장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9월 말에 법안이 학원장회의를 거치면 최종적으로 평의원회에서 의결과정을 거친다. 박성현 위원장은 “학칙 상 서울대 법인화 법안은 평의원회에서 의결해서 통과하면 끝이다. 총학생회에서 학생들에게 총 투표를 실시할 수는 있지만 법인화 안의 실제 의결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평의원회 의결만으로 법인화 법안이 의결되는 과정 자체가 논란이 된다. 평의원이기도 한 최영찬 교수는 “평의원회가 심의·의결기구라고는 하지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있고 결정할 수 없는 사안이 있다. 평의원회가 법인화에 대해 결정할 자격이 있는지도 평의원회 내에서도 합의되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구성원 목소리 담겠다더니 작년 10월에 만들어진 서울대법인화위원회에서는 다각도로 학내의 의견수렴을 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지금도 설문조사와 공청회, 토론회를 통해 학내의 의견을 법안에 최대한 반영하고 있으며, 법안이 통과된 이후에라도 세부적인 내용을 담는 정관에 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올해 3월 서울대법인화위원회에서 교수, 교직원, 학생을 대상으로 법인화 방안에 관해 교직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 설문조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진행됐다. 그러나 대부분의 문항들이 법인화가 됐을 경우를 가정하고 있는 문항들이어서 법인화 자체의 찬성과 반대에 대한 의견은 듣지 않은 채 법인화에 찬성하도록 유도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박성현 위원장은 “법인화 안이 나와 있어야 그것에 대한 찬성과 반대를 물어볼 것이 아니냐”며 “우선은 설문조사를 토대로 법인화 법안을 수립하고, 국회에 상정하기 전에 법안에 대한 찬성과 반대를 묻는 의결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의결이란 평의원회의 의결만을 뜻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평의원회를 제외한 다른 교수, 직원, 학생들의 법인화 자체에 대한 합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형국이다. 최영찬 교수는 “법인화가 구성원들의 합의 없이 비민주적인 절차로 시도되고 있다”면서, “교수, 직원, 학생 모두와 관련된 중차대한 일인 만큼 평의원회만 거칠 것이 아니라, 투표나 어떤 형태로든지 민주적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안이 서울대가 원하는 법안대로 통과될지도 미지수다. 서울대의 독자 법인화 법안에 대해 정부도 호의적인 만큼 정부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본부도 만약 정부와 조율이 잘 되지 않더라도 의원 입법을 통해서 국회에 상정할 것이라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최영찬 교수는 “정부의 재정적자가 이미 엄청나기 때문에 서울대가 지금 받는 만큼의 예산을 유지하는 방안이 법안에 명시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지금 정부는 몰라도, 다음 정부에서 약속한 예산 증액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반문했다.최 교수는 “장기적으로 보자면 서울대도 법인화가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서울대 혼자만 법인화 된다고 해서 결코 한순간에 세계적인 대학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법인화의 성급한 추진보다는 우선 고등교육예산 비중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높이고, 다른 국립대도 같이 잘 될 방법을 연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