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개협, 10년이 지나도 아무도 몰라

교육환경개선협의회(교개협)가 생긴지 10년이 됐다. 하지만 학생들은 교개협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신입생들의 경우 별다른 홍보가 없어, 교개협에 대해 알 길이 없다. 하성봉(사회과학 09) 씨는 “입학하고 나서 교개협을 들어본 적도 없고, 누가 알려준 적도 없다”고 답했다. 총학생회(총학)는 교개협 개최 결과에 관한 자보를 붙이는 등의 홍보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 학생들에게 교개협이 무엇을 하는 공간인지에 대한 홍보는 부족한 상황이다.

10년이 된 교개협, 그 내용은?

교개협이 처음 개최된 때는 1999년 6월 25일이다. 이후 공식적으로 총 39차례의 교개협이 개최됐다. 교개협은 교육환경 전반에 대해 교수와 학생간 의견 교환 및 논의를 위해 만들어졌다. 학생회관 공간 문제, 캠퍼스 이용 규정 등 학생 복지에 관한 내용뿐만 아니라 등록금 책정, 기성회 회계안, 법인화, 학부대학 전환 등 학내의 굵직한 사안들도 교개협을 거쳐갔다. 한마디로 교육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사안들이 교개협의 논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사안별로는 등록금 책정이 가장 많이 논의됐다. 2001년 9월 24일, 11차 교개협에서 처음 논의된 이래, 12차~14차, 18차~19차, 22차, 24차, 27차~28차, 33차~34차 등 총 11번의 교개협에서 등록금 문제가 논의됐다. 특히 등록금 문제는 교육투쟁특별위원회(교투특위)가 발족돼 위원장이 교개협에 참석하기도 했다. 교개협은 사안에 따라 총학뿐만 아니라, 단과대 학생회장, 교투특위 위원장 등이 배석한다. 본부 측에서는 학생처장과 교무처장 등이 배석하며 사안에 따라 본부 각과 직원이 배석하기도 한다. 하지만, 상당수의 사안들은 총학의 공약에 관한 것들이었다. 2007년의 경우, 50대 총학의 공약이었던 생리공결제, 대학국어와 대학영어 학점 평가를 S/U로 변경하는 문제, 여학생 전용 체육수업 개설 등이 논의됐다. 2008년도 에는 51대 총학의 셔틀버스 관련 사안, 남학생 휴게실 신설 등의 문제가 논의됐다. 최근들어 등록금, 법인화 등 비교적 큰 사안들은 줄어드는 경향이다. 반면 학생들의 복지 차원의 사안이 눈에 띄게 늘었다. 특히 51대 ‘실천가능’ 총학이 들어선 이후, 그런 경향이 늘었다는 평이다. 학생과 권오황 학생주임은 “과거 운동권 총학의 경우 정치적인 사안들을 제시했지만 비운동권 총학이 들어선 지금은 복지적인 측면에 관한 논의가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교개협의 학생 측 주체가 총학이기 때문에 총학의 성격에 따라 사안들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특히 ‘실천가능’이 복지 공약을 주로 내세우면서 교개협에 상정되는 사안들의 성격도 복지 쪽으로 기울었다.52대 총학과 교개협 52대 총학이 내세운 복지 공약 사항의 상당 부분도 교개협을 통해 논의됐다. 38차 교개협에서는 ▲군 복무 중 학점이수제도 ▲외국인학생 21학점 수강 제한 완화 ▲S/U 학점 신청제 ▲중앙전산원(중전) 24시간 개방 ▲낙성대 셔틀버스 재운행 ▲중앙도서관 사물함 증설 등이 논의됐다. 군 복무 중 학점이수제도와 외국인학생 21학점 수강 제한 완화, S/U 학점 신청제, 중전 24시간 개방을 제외한 나머지는 해결됐거나 해결 중인 사안들이다. 38차 교개협에서는 군 복무 중 학점이수제도 등에 관한 소위원회 개설이 결정됐다. 하지만 소위원회는 38차 교개협으로부터 2개월 가량 지난 5월 14일에서야 구성됐다. 5월 1일, 교개협과 관련된 실무회의가 있기 전까지도 개최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에 대해 총학생회장 박진혁(경제 05) 씨는 “본부와 총학이 생각한 소위원회의 상이 달랐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박진혁 씨는 “학사관련 문제는 보직 교수와 논의가 돼야 하는데, 본부는 실무자들과 논의를 하는 것으로 생각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소위원회가 생기고 나서도 군 복무 중 학점이수제도 등의 사안은 받아들여지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구영 학생부처장은 “본부는 교육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거나 상승시키려 하는데, 이 사안들이 오히려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지 않을까를 검토 하고 있다”고 밝혔다. 5월 14일에 개최된 소위원회에서도 관련 교수들의 반대입장은 뚜렷했다. 다만 “S/U 학점 신청제 안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박진혁 씨는 말했다. 박진혁 씨는 “생각보다 공약 사안이 상당수 이뤄졌다”며 소위원회가 늦게 구성돼 시간적 여유가 없지 않느냐는 비판을 일축했다. 박진혁 씨는 “학사관련 사안만 정리하면 될 것 같다”며 향후 교개협 일정에 관해 자신감을 보였다. 하지만 학사관련 사안의 경우 교개협을 통한 해결이 어렵다는 전망이다. 권오황 학생주임은 “학사관련 사안은 잘 처리가 안 된다. 과거 교개협들에 비춰볼 때 특히 학점과 관련된 학사 사안은 잘 처리가 안 된 경우가 대부분이다”고 말했다. 52대 총학에 와서 교개협이 정례화 되는 등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박진혁 씨는 “몇 번만 만나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며 “최대한 많은 협상을 통해 협상력을 늘리려 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51대, 52대 ‘실천가능’ 총학이 들어서면서 2007년 까지 연 평균 5회 개최되던 교개협이 연 8회 개최됐다. 권오황 학생주임도 “준비회의까지 합하면 개최 횟수는 현저히 늘었다”며 예전보다 교개협을 위해 시간이 더 투입됨을 설명했다.학생들과 소통의 장? “글쎄” 하지만 교개협이 진정한 소통의 장이 되고 있지 않다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지적됐다. 사회대 학생회장 정구현(정치 06) 씨는 “교개협 자체가 한계가 많은 곳”이라고 평가한다. 정 씨는 “교개협이 그냥 협의의 자리지, 강제력을 가지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학생 복지, 아니면 법인화 등 많은 사안이 논의될 수는 있지만, 자칫 단순한 정보 제공 장소에 그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실제로 교개협에서 나온 학생대표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2008년 1월에 개최된 32차 교개협이 대표적인 사례다. 32차 교개협에서는 ‘제2전공 의무화’ 사안이 논의됐다. 정구현 씨는 “당시 단과대 학생회장들도 참여해서 반대의사를 밝혔다. 그럼에도 우리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32차 교개협 결과, 제2전공 의무화를 단대 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해 결정 짓기로 했다. 특히 사회대의 경우 총 투표를 통해 제2전공 의무화에 반대했지만 그와 상관없이 이미 의무화가 못박아진 상황이다. 그럼에도 본부는 언제나 대화의 창은 열려있다는 입장이다. 구영 학생부처장은 “학교의 보직 교수들은 굉장히 열린 사고를 가지고 있다”며 교개협이 소통의 장이 안 된다는 비판을 일축했다. 하지만 구 학생부처장은 “소통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는 등 원론적인 답변에 그쳤다.

교개협, “협의체의 한계를 넘어야”

구영 학생부처장은 교개협에 대해 “학생대표가 더 열심히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또 “교개협 이외의 비공식적인 접촉을 해서 의견을 듣고 있다”며 본부의 학생들과의 소통 노력을 강조했다. 하지만 구 학생부처장은 교개협 이외의 대안 채널을 만드는 것에는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구 학생부처장은 “공식적으로 교개협이 총학과의 소통의 장이 되고 있는데 또 다른 것을 만들면 효율성 측면에서 좋지 않다”고 말했다.이에 비해 총학생회장 박진혁 씨는 “궁극적으로는 학생들의 의결권 쟁취에 힘을 써야 하는 부분이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학생사회의 힘을 모아서 의결권을 얻어내고 향후 총장선거 등에 영향을 끼치는 등의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박진혁 씨는 “지난 투표를 통해, 학생들이 대화와 협상이라는 수단을 지지하는 것을 발견했다”며 “많은 학생의 지지를 바탕으로 교개협을 효과적으로 활용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사회대 학생회장 정구현 씨는 “교개협도 실질적으로 운영돼야 하지만 등록금이나 법인화 문제 등 큰 사안에 대해서는 학생대표가 결정과정에 참여하는 회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정 씨는 법인화 등 큰 사안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피력하기 위한 기자회견, 서명운동을 할 수도 있다”고 제시했다. 또한 정 씨는 “본부에 영향을 주는 방법으로 본부 앞에서의 농성, 집회 정도는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보다 적극적인 행동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