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생자치활동 지원‘Ready Action’ ▲단대학생회 공약이행 적극지원 ▲자치단위 신설/재건 컨설팅 ▲300학우 직접만남 ▲문화공간 운영 일원화. 총학생회 차원의 서투른 단대별 공약보다는 단대학생회의 전문성과 고민을 살리기 위해 단대학생회 공약 이행을 적극 지원하는 공동간담회, 공동교섭 등을 계획하고 있다. 단대선거가 무산된 과의 경우 과반대표 직접만남이 더욱 중요하다. 학생회, 동아리의 신설과 재건도 지원해야 한다.‘분노하라 상상하라’ 2월 새터 전에 새짱․학생회장들이 모여 새터 프로그램에 대한 아이디어도 공유하고 한 해 계획도 세워보는 LT를 개최하겠다. 또한 새내기 대표자 회의를 통해 대학에 처음 들어와 낯선 눈으로 바라본 새내기들의 고민과 상상을 바탕으로 더 나은 학교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캠퍼스 문화를 활짝 피울 수 있도록 동아리 지원을 확대하고 공연시설 확충을 위해 노천강당을 정비할 것이다. 이에 더해 본부가 제한하고 있는 장터 시기제한을 폐지하겠다.‘Humanitas’ 학생자치활동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본다. 기본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것은 공간문제와 예산지원이 있다. 공간문제는 신축건물에 자치공간을 확보하는 것과 시설물 대여를 보다 쉽게 하는 것이다. 예산지원은 예산자치위원회에 보장된 자치기금을 보다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방향으로 고민하고 있다. 2. 법인화’Ready Action’ ▲법인화법 폐기, 이사회 해체투쟁 ▲‘교육혁명’ 운동본부. 2학기를 거치며 법인화 대응투쟁이 침체된 것은 사실이지만, 문제가 해결됐거나 학생들의 반대, 우려가 사라졌기 때문은 아니다. 교육재정책임과 이사회 권력독점 체제는 여전히 문제다. 2011년 12월 예산안이 통과되는 시기부터 교육예산 대응투쟁을 시작하고, 4월 총선, 12월 대선을 맞아 정치권을 압박하는 운동을 학교 안에서, 학교 밖에서 병행해야 한다.‘분노하라 상상하라’서울대 법인화 반대는 보수 권력이 현재 사회 곳곳에서 벌이고 있는 ‘사유화’를 반대하고 민중의 몫, 공공의 영역을 확대하는 싸움의 하나이다. 그렇기에 법인화 반대 투쟁은 반보수, 반정권 투쟁으로 나아가야 한다. 법안은 국회를 통과했고 정부는 법안의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그런 만큼, 우리도 학교 밖으로 나가 법인화를 시행하려는 정부와의 싸움을 만들어가야 한다.’Humanitas’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국립대의 비율이 낮고 사립대의 비율이 높다. 등록금은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에 달할 정도로 높다. 우리 사회가 고등교육을 고민한다면, 교육에 대한 보편적 권리를 향상시키는 교육공공성의 방향으로 결정해야 한다. 서울대 법인화는 이와는 정반대로 가는 선택이다. 교육을 효율성의 문제로 재단하고, 기초학문보다 실용학문을 중심으로 재편하기 때문이다. 교육을 상품화하고 실용화하는 법인화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3. 본부와의 관계’Ready Action’ ▲5, 6월 대학개조 프로젝트 ‘대격변’. 본부는 신자유주의적 대학재편, 대학시장화에 앞장서고 있다. 구성원의 의견이 아닌 정부와 자본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있다. 학생, 노동자, 교수들의 의견을 학교 운영에 반영하기 위한 행동이 필요하다. 본부를 압박할 수 있는 행동과 여론화 작업들이 수반돼야 한다. 학생들의 요구안 중 자발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있다면 기쁘게 받겠지만 주고받기식 협상은 지양할 것이다.‘분노하라 상상하라’ 학생은 대학의 일 주체다. 본부 역시 대학의 일 주체로서 학생과 동등한 위치를 가진다. 본부의 역할은 학교 운영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자치, 학문 연구, 사회 참여 등을 보장하는 것이다. 또한 학교 운영에 있어 교육개선협의회 등을 통해 제안된 학생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 이렇듯 각각의 역할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생을 통제하려는 본부의 모습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Humanitas’ 본부와의 관계는 실사구시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가령 법인화 문제에 서 명분만 주는 만남이면 거부하지만, 법인화를 막아내는 데 유효하다면 만날 용의가 있다. 교육개선협의회나 등록금심의위원회 역시 마찬가지다. 즉 협상을 통해 우리의 요구가 실현될 수 있다면 충분히 대화를 하겠지만, 일방적인 통보나 명분만 주는 만남이면 우리의 단결된 힘을 모아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선회할 것이다.4. 학생 복지’Ready Action’ ▲기성회비 유용이 아닌 정상재정으로 학생공간 투자확충 ▲영어강의 정책 전면재검토 ▲외부업체 입점 등 생활환경 변화 시 사전공청회 의무화 ▲외부업체 입점 계획, 계약조건, 원가 공개 요구 ▲단대학생회 공약이행 적극지원. 학생들의 필요를 인식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 필요가 다른 누군가에게 부당한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논의를 거쳐 요구하고 집행하는 것이 총학생회의 의무다. 단 복지와 정치가 이분되지는 않는다. 학사관리, 학내물가, 자치공간의 문제는 그 맥락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하기 때문이다.‘분노하라 상상하라’ 총학생회의 학생복지는 충분하게 이뤄져야 한다. 학우 개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총학생회의 이름으로, 높은 집행력과 추진력으로 해결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이공계 장학금 커트라인이 있다. 이공계의 기초학문이 튼튼할 때, 이를 발딛고 선 응용학문도 발전할 수 있다. 54대 총학생회는 다시 올라가려는 이공계 장학금 커트라인 수준을 유지하고 장기적으로 현행보다 더욱 낮추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또 중앙도서관에 휴학생 도서관 예치금 폐지를 요구할 것이다.’Humanitas’ 학생들의 생활적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총학생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실제 서울대생 한 달 평균 생활비가 78만원이고, 지방출신 학생은 115만원에 달한다고 한다. 우리 선본은 생활비 문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거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력할 생각이다. 기본적으로 교육부•서울대•총학생회가 함께 모여 기숙사 확충을 논의해야 한다. 또한 인간다운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자취보증금을 학교에서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것이 필요하다.5. 정치·사회참여’Ready Action’ ▲비정규직 철폐, 정리해고 폐지 ▲청년실업 해결, 실업문제 해소 ▲생활임금 쟁취 ▲진보대통합-민주대연합이 아닌 대중행동을 통한 문제해결. 총학생회의 정치·사회참여는 학생들이 직면하는 구체적 사안에서 시작해야 한다. 정치참여는 해야 하되, 다만 야당에 표를 주자는 투표독려 운동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학내외 사안에 대한 정치참여는 정의감이나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문제해결을 위한 ‘필수적인’ 일이다.‘분노하라 상상하라’ 총학생회도 학우들과 함께 민중의 손을 잡았으면 좋겠다. 대학 역시 사회에 기반한 공동체이고 사회가 변할 때, 대학 또한 변하기 때문이다. 대학은 사회와 절대로 독립될 수 없는 공간이라고 생각한다. 비정규직과 20대 대학생이 떨어질 수 없고 한미 FTA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떨어질 수 없는 법이다. 법인화 문제에 있어서 학내 구성원 뿐 아니라 법인화에 반대하는 많은 단체, 개인과 함께 연대하려고 했던 것처럼 사회의 문제에 총학생회도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Humanitas’ 총학생회가 정치·사회에 참여하는 것에 동의한다. 고액 등록금, 높은 생활비, 법인화법 문제, 청년실업문제 등 우리의 삶을 옥죄어오는 것들은 학내에서 활동한다고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또한 총학생회는 한반도 평화통일, 노동문제, 민주주의 등 사회 전반을 고민할 수 있어야 한다. 대학의 배움이 결국 이 사회가 어떤 사회로 가야할지에 대한 것이라면, 보다 나은 사회로 가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이 필요하다.6. 이명박 정부 평가’Ready Action’ 이명박 정부는 임기 중 발생한 세계적인 경제위기의 고통을 노동자민중에게 전가해 왔다. 이 흐름은 비정규직 양산법인 파견법, 정리해고제 도입, 한미FTA 등을 추진한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연속선 상에 있다. 이들은 집권을 위해 경쟁하기는 하지만 경제위기를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자본가 정권의 서로 다른 ‘국면’들일 뿐이다. 그렇기에 반노동, 반민중 정책들을 일소하고 노동자민중의 생존권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묻지마 반MB 연합이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자본주의 자체에 맞선 투쟁으로 나아가야 한다. ‘분노하라 상상하라’ 광화문 명박산성, 용산 철거민 진압, 쌍용차 노동자들에 대한 강제 진압, 한미 FTA를 반대하는 시민들을 상대로 한 폭력 진압, 임기 내내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강행한 4대강 공사, 강정마을 주민 대부분이 반대하는 제주 해군기지 공사강행, 언론 장악 등 ‘명박산성’으로 대표되는 MB식 의사소통 방식은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반발하는 국민들에게 곤봉과 방패를 앞세워 진행됐다. 뿐만 아니라 6.15, 10.4 선언으로 대표되는 남북관계 역시 10년 이전으로 후퇴했고 그 결과 한반도에는 전쟁의 위기가 높아졌다.’Humanitas’ 이명박 정부는 민주주의, 민생, 남북관계 모두에서 최악의 후퇴와 침체를 가져왔다. 언론을 탄압하고 국가보안법을 남용하고 일반인을 사찰하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 됐다. 한미 FTA를 통해 사회적 양극화와 노동의 불안정성을 가속화시키려는 이명박 정부의 행보는 매우 우려스럽다.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저강도 전쟁이 발발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조성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싸움에서 이명박 정부는 남북관계의 갈등을 통해 미국의 지정학적 이해관계를 실현하려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