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 회복? 졸속 합의?

오는 2012년 4월 17일,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을 미군에 이양한지 62년 만에 한반도 전쟁 시의 작전통제권을 한국군이 갖게 된다. 김장수 국방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은 현지시각으로 2월 23일, 워싱턴의 미 국방부 청사에서 국방장관 회담을 가진 후 오는 2012년 4월17일 한미 연합군사령부를 해체하고 동시에 미군과 한국군 간 새로운 주도-지원 지휘관계로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올해 7월 전작권 전환 로드맵에 합의한 뒤 2012년 3월 최종 전환 연습을 통해 전작권 이양 절차를 완료키로 했다. 또 전작권 이양 이후에도 유사시 미군의 증원을 차질없이 전개한다는 데 합의했다. 전작권 전환 시일로 2012년 4월17일을 선택한 데 대해서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 1950년 국군의 작전지휘권을 맥아더 유엔군사령관에게 이양한다는 서한을 보낸 날짜인 7월14일의 숫자를 거꾸로 조합한 ‘4월17일’로 정했다고 알려졌다. 이 날짜는 지난해 10월 제38차 안보협의회(SCM)에서 합의된 ‘2009년 10월15일 이후, 2012년 3월15일 이전’이라는 본래 계획에서 한달 정도 미뤄진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4월17일의 역사적 의미에 대해 한·미가 공감했다”면서 “2012년 3월에 최종검증연습을 하고 나면 평가에 2주정도 걸리니까 4월 중순에 날을 잡다보니 4월17일로 합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전작권 환수에 대해 청와대 측은 “지난 50년 동안 가장 성공한 동맹으로 평가받고 있는 한미동맹이 새로운 50년을 향해 질적으로 도약하게 되는 중대한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큰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전작권 이양은 안보위기 외면한 졸속 합의”라고 주장하며 북한 핵문제 해결 전에 이뤄진 합의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한나라당의 양대 대선주자인 박근혜 전 대표와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를 차기정부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나섰다. 한ㆍ미 양국의 발표에 대해 진보·보수 단체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진보측은 “늦었지만 환수 시기를 확정한 것은 다행”이라며 총론적으로 환영의 입장을 밝힌 반면 보수측은 “현실을 도외시한 무모한 합의”라며 정부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주권국가로서 가져야 할 전작권을 되돌려받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나 전작권 환수 합의가 한국에 안긴 과제는 가볍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미국의 느슨한 협조에 안보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군이 2012년까지 공중조기경보통제기, 위성통신체계 등 핵심전력을 확보하는 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또 동맹체제의 가장 효율적인 모델로 평가받던 한·미연합사 해체로 유사시 효율적인 작전 협조가 가능하겠느냐는 걱정의 소리들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