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휴업 무산, 그러나…
이번 4월, 관악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투표소가 설치됐다. 동맹휴업 총투표를 총학생회 선거와 함께 진행한 것이다. 교육투쟁특별위원회(교투위)는 3월 투쟁의 여세를 이어 4월 6일 동맹휴업을 하자는 안에 대해 찬반투표를 했다. 급히 추진되고 홍보도 부족해 투표율 50% 미달로 무산되었지만, 이들의 요구사항은 우리의 서울대학교가 과연 국립대로써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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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 3일~5일 동맹휴업을 위한 총투표가 실시됐으나 투표율 50%미달로 무산됐다. |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는다?
우리나라의 헌법 3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이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국립’서울대학교의 등록금은 이제 한 해에 500만원에 달해, 형편이 어려운 학생은 다니기 힘들게 됐다. 서울대학교의 등록금은 신입생을 기준으로 2002년 11.9%, 2004년 9.9% 등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현재 국공립대 중 가장 높다. 그러나 정운찬 총장은 관악사 콜로키움에서 “그래도 우리 학교 등록금은 사립대보다는 싸지 않느냐”고 문제의 핵심을 회피했다. 최갑수(서양사학과) 교수는 “열심히 공부해도 가난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올 수 없다면, 사회 계층이 너무 굳건해진다”며 “적어도 국립대만은 가난한 사람들도 올 수 있게 해 사회에 숨통을 틔워야 한다”고 서울대학교의 등록금 인상에 대해 반대 의견을 밝혔다. 장학금 제도를 통해 형편이 어려운 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자는 이야기에, 배태섭 범국민교육연대 사무처장은 “우리나라는 사실상 부의 수준이 곧 사회의 계층과 진학할 대학을 결정하는 구조인데, 장학금 등으로 가난한 몇몇에게 더 좋은 교육을 받게 해 준다고 해서 그 구조가 바뀌지는 않는다”고 그 허구성을 비판했다. 등록금 인상을 막는 다른 방법은 교육재정의 확충이지만,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정운찬 총장은 “법인화의 전제조건으로 교육부의 재정 지원을 약속받을 것이다”라며 정부의 지원을 충분히 받는 국공립대 법인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배태섭 사무처장은 이에 대해 “예산을 배분하는 기획예산처가 교육재정 비율이 너무 크다며 부담스러워 하는 상황에서 교육부의 약속은 지켜지기 힘들다. 지금 서울대가 수업료 대신 기성회비를 올리듯이, 그 때 가서 모자라는 재정을 편법으로 확충하려 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국공립대는 사립대와 달라야 한다! 국공립대 법인화 정책은 국립대의 존재 이유에 대한 성찰이 부족한 결과라는 주장도 있다. 최갑수 교수는 “현재 서울대와 지역거점대학 등의 국립대 시스템이 있어 국가 고등 교육의 비전과 방향이 적용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이를 바탕으로 국공립대와 사립대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다. 즉, 국공립대는 국가적으로 필요하지만 돈이 많이 들고, 혹은 돈이 되지 않는 기초학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또 MBA와 같은 사립대가 잘 할 수 있는 분야는 서울대가 몸집을 줄여야 한다는 이야기도 했다. 한편으로 서울대의 법인화는 서울대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서울대는 법인화 이후에도 수많은 산학협력과 기부금 등을 통해 살아남겠지만, 전적으로 예산에 기대고 있는 타 국공립대들은 생존의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그런 면에서 서울대가 법인화에 찬성하는 것은 서울대만 살겠다는 이기주의로 비치기도 한다.대학까지 왔으면 공부만 해라? 대학에서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가에 관한 의견도 학교와 교투위가 큰 차이를 보인다. 배태섭 사무처장은 “대학은 기초적·인문학적 소양을 쌓을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교투위는 이런 근거로 재수강 제한으로 대표되는 학사 엄정화 제한을 철폐하라고 주장한다. 그들은 “현재의 학사 엄정화는 많은 학생들을 비판이 결여된, 기업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낼 것”이라고 주장한다. 한 사회대 학생은 “1학년 때 대학국어를 들었는데, 글쓰기 과제 때문에 선배들이 주최하는 세미나에 가기가 힘들었다”며 학사 엄정화에 반대를 표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큰 문제는, 등록금 인상, 국공립대 법인화 추진, 학사 엄정화 등의 중요한 문제들을 결정하는데 학생들이 아무런 목소리도 내지 못한다는 것이다. 학교의 정책은 오로지 본부에서만 결정하기 때문이다. 교투위는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기성회 이사회의 의결권을 얻어 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난 기성회 이사회에 학생 대표 3명이 참석했었지만, 의결권은 없었다. 최갑수 교수는 “학생들이 대학의 주인 의식이 있어야한다”며 평의원회에 학생 대표가 1~2명은 포함돼야 한다고 말한다. 아직 서울대에서는 기성회나 평의원회에 학생이 포함되지 않는다. 학생이 학교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하기보다, 단지 교육의 수혜자일 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학교, 학생 모두에게 민주적인 대화의 장을 만들려는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