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C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대
현재 ‘한국 교육의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다고 보는가?
현재 20세기는 21세기와 달리, 문명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한 때라고 본다. 당시 「5.31개혁교육안」 내용은 새로운 문명을 예상하고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체제로 옮겨 가자는 것이었다. 새로운 문명이 무엇인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부분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정보화’와 ‘세계화’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에 알맞은 교육이 필요한 것이고 그간 교육제도의 전면적 수정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변화하기 위한 ‘개혁안’을 준비했던 것이다. 과거는 산업자본주의였으나 지금은 금융자본주의 시대이다. 이것이 세계 변화의 또 다른 모습이기도 하다. 과거의 식으로, 예를 들면 현재처럼 고시와 같은 방법으로 공부해서는 지게 돼 있다. 그 사람들이 금융을 잘 아나. 경제학을 많이 공부하고 나중에 법을 배워야한다. 지금은 그게 아니라 문제다. 또 각 나라가 항상 경쟁하면서 발전해 왔다. 우리도 그런 것에 적합한 인재가 필요한거다. 그것을 위한, 그것에 적합한 인재를 길러 내는 것이 큰 과제이다. 이를 위한 것이 ‘신교육체제’를 위한 ‘개혁안’이다. 우리는 지금 새로운 문명 속에 있다. 여기서 앞서가야 역사의 변방에서 헤매는 것을 면하고 역사의 주인공이 된다. 그걸 위해 제일 중요한 제도적 변화가 교육제도의 변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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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 그 의미를 잘 알아야
그러면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서 교육의 공공성이 어떻게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나?
공공성과 관련한 문제제기는 현대에 와서 ‘남녀 칠세 부동석’이란 개념으로 문제제기하는 것과 같다. ‘이 세상에 필요한 새로운 교육제도는 뭡니까?’라고 물어야지, 자기가 가진 생각을 가지고 물으면 안 된다. 사회는 어떻게 바뀌어야하고 그 가운데서 교육은 어떻게 변해야하는지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공공성이란 단어를 다시 따져보자. 사실 교육의 공공성이라 함은 대학에서 사용될 말은 아니다. 우리나라 해방직후에 70%가 문맹이었기 때문에 그 후 ‘의무교육제도’는 근대 민주국가의 핵심적 과제일 수밖에 없었다. 거기서 교육의 공공성이 나온 것이다. 한마디로 교육의 공공성은 국가 주도 하에 국민을 계몽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해방이후 국가는 학교를 만들고 운영할 능력이 없었다. 그래서 국가가 민간에 학교 설립 권한을 줘, 현재 우리나라 학교의 반이 사립학교가 됐다. 국가책임의 방기이고 근대국가의 표준을 안 지킨 것이다. 앞으로는 현재 경쟁력이 없는 대학은 국가가 모두 맡아야 한다고 본다. 구체적으로 공공성이 어떻게 담보돼야 하는가? 국민이 심지어는 불구라도 배우고 싶다면 가르치는 것이 공공성이다. 국가가 돈은 지원하되, 대학에 자유를 주고 엄격한 평가를 해야 한다. 가능하면 많은 사람이 만족스런 교육을 위해서 다양한 교육을 해야 한다. 능력 있고 공부 잘하는데 돈이 없으면 공부시키는 게 정부가 할일이다.신자유주의라기 보다는 세계적인 흐름5.31 교육 개혁안에 따르는 일련의 교육 흐름이 신자유주의적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신자유주의라는 것은 경제학적 용어인데 여기에 갖다 붙일 이유가 없다. 알지도 못하면서 갖다 붙인 거다. 현 시대는 정보화 덕에 세계화, 개방화 추세다. 미국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하면 우리나라의 주가가 떨어질 정도인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우리끼리만 통하는 방식으로 교육하겠다, 살겠다’고 말하는데 이게 말이 안된다. 다른 나라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잘 보면서 앞서 갈 것을 생각해야한다. 거기에 덧붙여 대학마다 알맞은 정체성을 가져야한다. 입학 제도도 다르게 해야 한다. 세상은 다양한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공부 잘하는 것이 제일이다’고 하는데 다른 데서 잘하는 게 대접받을 수도 있어야 한다. 경쟁 체제에서 살아남는 게 중요앞으로 한국 교육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언급한다면? 대학을 혁신해야한다. 국립대는 법인화하고, 사립대는 완전 자율화해야한다. 대학은 총장이 대학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지게 자율을 줘야한다. 정부에서 돈은 지원해주되, 총장 중심으로 가고, 더 좋은 국립·사립학교 만들고 서로 경쟁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지금이 중요한 시기다. 새로운 역사의 흐름 속에서, 경쟁체제에서 살아남기 위해 바꿔야한다. 그리고 자유나 평등 중 하나만 잡는 게 아니고 둘 다 같이 가도록, 물려가도록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