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강남은 비판 받는가
자본주의 시대에 어쩌면 빈부 차는 ‘필요악’ 일지도 모른다. ‘빈부 차’는 경제활동에 대한 동기 부여를 해 사회의 발전을 이끌고, 이른바 ‘부자’의 소비를 통해 이전에는 비싼 값에 판매되던 텔레비전 등의 현대이기들을 폭넓게 대중적으로 확산시켰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기업의 이윤이 투자로 연결되면서 적은 비용으로 제품 생산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강남강북 문제는 근본적으로 빈부 차 문제를 묻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대한민국 강남 특별시’의 저자 김상헌 씨는 “강남에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실하게 노력해 부를 일궈온 사람들이고, 쓸 때는 쓰지만 생활에서 아껴 쓰는 습관이 생활화돼 있다”며 강남 사람들에 대해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을 경계했다. 강남강북 문제는 오히려 특정계층이 특정지역을 독점적으로 점유하면서 생기는 공간적 불평등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 강남의 높은 구매력과 의사결정권한으로 인해 상업시설은 물론 시정부와 중앙정부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교육, 여가, 교통, 의료, 복지, 문화 등 집합적 소비재마저도 강남 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게 된다는 데서 문제가 발생한다. 한 사회가 소비할 수 있는 공공재 인프라는 제한되어 있는데 그것을 강남이 독점하는 것이다. 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 남기범 교수는 “강남의 기반시설 유지를 위해 투입되는 비용이 강북의 그것보다 훨씬 크다는 것은 가난한 지역의 세금이 부자 지역에 쓰이게 되는 역설적인 상황을 의미한다. 이는 지난 몇 년 동안의 서울시 지역별 재정지출의 분포를 보면 이해할 수 있다. 이처럼 계층간 지역적 분화가 진전되면, 상대적으로 구매와 이용 수요가 약한 중 하류층 주거지의 생활환경과 주거여건은 악화된다”며 “물론 이웃간의 비교를 통해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우리의 문화 습성 상 경제적 격차가 큰 가구들이 이웃해서 거주한다면 오히려 심리적인 상대적 박탈감이 더욱 커질 수 있지만 사회적 혼합을 통해 공간독점의 특성이 강한 도시서비스의 공정한 배분과 입지를 유도하는 것이 시민통합에 중요한 요소다”고 말한다. 이러한 인프라의 독점은 강남을 더욱 거주에 매력적인 곳으로 만들어 강남 프리미엄이 형성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강남 땅값은 계속 오를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바로 강남 프리미엄이다. 실제 2004년 이후 현재까지 강남 아파트 값은 52.5%나 올랐고 강남을 제외한 서울지역의 아파트 값 상승률은 13.7%에 그쳤다. 강남이 비 강남에 비해 4배 가량 높은 수치다. 인프라의 독점이 강남의 가치를 높이고 이로 인해 형성된 지가 상승의 기대심리로 인해 부가 집중되면서 일련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강남, 강북 차이 커지고 있다남기범 교수는 강남, 강북 차이의 심화를 단순한 ‘소득격차 차이 증가’ 이상의 것이라고 말한다. 현재의 강남, 강북 거주민의 소득격차가 확대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강북의 부유층이 강남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서로 사회 공간적으로 차이가 있는 집단이 지속성을 가지고 현상을 유지할수록 경제적 차이만이 아니라 문화, 교육, 여가 취향 등 다양한 측면의 차이가 확대될 수 있다. photo1‘미국을 보라’ 라는 말은 이제 그만 혹자는 미국은 뉴욕을 중심으로 부의 집중이 훨씬 심하다며 그에 비하면 우리 나라는 별거 아니라고 말한다. 또한 최근 한국경제신문에서는 ‘강남의 권리도 있다’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미국의 재산세율은 보통 1% 정도로 그것도 현재 집값이 아니라 취득한 때의 1% 을 과징하는 반면, 한국은 정상소득으로는 감내할 수 없는 정도의 소위 ‘부유세’를 매긴다고 주장했다. 한국이 특별히 과도할 정도로 평등주의를 추구하므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일까? 아니면 한국인은 질투가 강한 민족성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실제로도 한국의 평등주의가 지나치다는 지적을 받는다. 하지만 역사 사회적 배경 없이 단순 비교해서는 안 된다. 또한 강남 문제는 지나친 평등주의의 산물로 치부하기에는 사회적 중요성이 너무 크다. 남기범 교수는 이에 대해 “역사적으로 일본의 강압통치와 한국전쟁을 통해 전통적인 사회계층이 철저히 파괴된 상태에서 국민 모두가 맨주먹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계층의식이 상대적으로 약하고 국민 서로가 ‘너나 나나 비슷하다’는 의식이 기저에 있다. 또한 해방 이후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대부분 부정한 방법을 이용했기 때문에 부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과 부자는 비윤리적이라는 모순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또한 지역적으로 계층이 분화되는 것이 자본주의 사회의 도시에서 나타나는 공통 현상이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정도의 문제라면서 서구 자본주의 도시에서도 지역적으로 부유층의 거주지가 형성돼 있지만 그 규모와 사회적 영향력이 강남 지역의 그것보다 훨씬 더 작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이 덜하다고 덧붙인다. 오히려 서구에서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나라와 다른 양상을 보인다. 부유층의 집단 거주지보다는 빈민층의 집단 거주지가 논란이 되고 있는 모습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