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를 구해라!! 발문 – 2p 세계최강국인 미국을 앞에 세움으로써 유지되었던 것들이 주한미군철수로 인해 근본적으로 붕괴될 수 있다 3p 오히려 주한미군의 존재로 인해 한반도의 안보는 풍전등화인 것이다. 4p ‘철수냐 주둔이냐’는 이분법적인 대립구조를 넘어 점진적으로 감축을 시도해 나 가는 것이 아닐까? 북핵 문제로 북미 간에 갈등이 깊었던 지난 1월 초, 이준 국방장관의 ‘한반도 내 전쟁은 불가피하다‘는 발언으로 한반도 내 전쟁가능성에 대한 파문이 일었다. 전쟁직전의 상황으로 치달았던 1994년 미국의 일방적인 군사행동계획에서 알 수 있듯이, 사실상 미국은 남한의 지원이 아니라 심지어 남한의 동의가 없더라도 북한과의 전쟁이 언제든지 가능하다. 대부분의 주한미군이 한-미 연합사 작전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다면, 주한미군은 한반도의 의지와는 별개로 대북전쟁에 동원될 수가 있는 것이다. 미국이 북한과 함께 ’악의 축‘이라 일컬었던 이라크와 전쟁을 착수한 지금, 어찌됐든 전쟁이라는 주사위를 쥐고 있는 주한미군의 위상에 대해 고민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주한미군 난 니가 필요해~ 각종 언론사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의 약 70%가 ‘주한미군의 주둔이 필요하다‘고 답하고 있다. 대부분이 북한의 남침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답하였고, 미군의 주둔으로 동북아시아의 세력균형의 유지가 가능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3월 1일에 시청 앞에서 있었던 ’주한미군 철수반대‘ 집회나 LA, 휴스턴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의 한미공조 강화를 내건 ’I LOVE USA’친미 시위, 21일부터 시작된 ‘주한미군 철수반대 1천만 명 서명운동’의 움직임들은 미군이 한반도 내의 단순한 외국군인은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들이 내거는 주한미군의 존재이유,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는 무엇일까? 첫째, 대부분의 국민들이 주한미군의 주둔의 필요성의 근거로 지적했던 ‘북한의 남침 억지력’을 들 수 있다. 6.25전쟁 이후로 극적인 2000년 남북정상회담까지 남북관계의 긴장은 많이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휴전상태로 한반도 내 전쟁의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주한미군의 존재가 유효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두 번째, 남한 내 미국이 제공하고 있는 엄청난 규모의 국방력을 들 수 있다. 주한미군이 철수될 경우, 한국은 주한미군 전투력의 공백을 자력으로 메워야 한다. 한반도 내에 있는 미국의 최첨단 무기들 뿐 만이 아니라 현대의 정보전에서 승리를 결정짓는 정보지휘체제는 가히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이다. 1989년에 국방부에서 시행된 연구결과에 따르면, 주한미군의 철수와 함께 한국은 5년 동안 약 160억불의 투자비와 매년 20억불의 운영, 유지비를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는 현재 국방비인 120억 달러에 매년 300억 달러가 추가로 소요되는 것으로 국가 경제에 엄청난 부담을 주게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얼마 전 북핵 문제로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가 한국의 국가신용 전망등급을 하향조정한 것에서 예측할 수 있듯이, 주한미군이 철수될 경우 국가신인도의 하락으로 해외 자본의 유치가 어려워지는 등 경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경제발전을 어렵게 할 것이다. 일각에서는 지난 40여 년간 주한미군이 남한의 안보를 보장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제한된 국가의 역량을 경제발전에 집중할 수 있었다는 주장도 있다. 세 번째로 주한미군은 동북아의 안정과 세력균형을 유지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만약 주한미군이 철수했을 경우 주일미군의 지위 역시 불확실해지고, 이에 따라 일본의 재무장이 가속화되어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과 대립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들의 대립구도는 동북아 전 국가들을 자극하여 군비경쟁으로 이어져 심지어는 핵무장 경쟁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이처럼 세계최강국인 미국을 앞에 세움으로써 유지되었던 것들이 주한미군철수로 인해 근본적으로 붕괴될 수 있다는 것이 그들의 핵심적인 주장이다. 양키 고 홈!!! 미군장갑차 사건으로 불거져 대대적인 촛불시위로 이어진 국내의 반미 분위기는 미국 내에 반한감정을 불러일으킬 만큼 급진적인 것이었다. 시위마다 각지에서 모인 시민들은 “양키 고 홈”, “주한미군 즉각 철수”와 같은 구호를 함께 외쳤다. 이러한 반미감정의 물결을 따라 주한미군철수 운동바람이 불고 있는 것이다. 주한미군철수를 외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군철수의 당위성을 내건다. 촛불시위의 힘을 등에 업고서 대중운동으로의 가능성을 보여준 그들이 주장하는 주한미군철수의 당위성이란 과연 무엇일까? 첫째, 이들은 주한미군이 철수하더라도 ‘북한의 남침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한다. 설사 북한이 남침의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이제 남한의 군사력과 경제력은 그를 감당할 정도로 충분히 성장한 상태라는 것이다. 2001년 한해 북한정부의 군사비는 13.6달러인데 비해, 남한에서 지출한 군사비는 북한의 10배에 가까운 133.7억 달러였다. 또한 2001년 9월초 유엔의 발표에 의하면 한국은 아랍에미리트, 인도와 함께 세계3대 무기수입국이다. 남한은 실질적으로 군사비 지출총액으로는 세계 10위 이내의 군사대국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이며, 북한의 군사력은 도저히 한국의 군사력을 뛰어넘지 못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므로 남한에 비해 군사적으로 열세에 처한 북한이 남한을 공격하는 것은 자살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들은 우리의 국방력을 강화하고 자주국방을 위해서 가장 시급한 것은 오히려 주한미군철수라고 주장한다. 두 번째, 주한미군의 존재로 지난 50여 년 동안 남한은 군사주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주권국가가 되었다는 점이다. 90년대 중반에서야 평시 작전권을 환수 받았으나 전시 작전권은 여전히 미군에 속한다. 실제로 지난 서해교전이 일어났을 때 이미 작전권은 미군으로 넘어갔었다. 이러한 주권상실은 우리나라가 자주 독립국일 수 없음을 보여준다. 셋째, 주한미군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조장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주한미군은 우리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한국을 전쟁의 장으로 만들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있으며, 이는 한반도의 평화를 저해하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은 주한미군 때문에 미국 군산복합체의 이해에 따라 최신 무기의 구입을 강요당하고 있다. 더구나 군사문제에 있어서 결정권은 남한이 아니라 미국에게 있으므로 남북한 군비축소는 어려울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원하지 않더라도 한미연합사의 지휘 아래 미국이 치르는 전쟁에 자동적으로 휘말리게 되는 입장이다. 특히 중국과 대만사이에 전쟁이 발발할 경우 우리는 중국과 전쟁을 치러야 하게 되고 이는 남북한간의 전쟁으로 직결될 수도 있다. 오히려 주한미군의 존재로 인해 한반도의 안보는 풍전등화인 것이다. 넷째, 주한미군은 우리 민족의 오래된 염원인 통일로 나아가는데 버티고 있는 장애물임을 근거로 들고 있다. 미국에게는 주한미군의 존재가 그들의 이익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통일이 되면 통일한국에 미군이 더 이상 주둔해야 할 명분이 사라지게 되고, 한국민들이나 주변 국가들은 주한미군 철수를 강력하게 요구하게 될 것이다. 이 경우 미국은 어쩔 수 없이 철수를 해야 하므로 영구적인 미군주둔을 위해 남북한의 분단을 유지하려는 전략을 꾀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반도의 자주통일을 위해서라도 주한미군은 철수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다섯째, 주한미군이 동북아지역의 군사적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는 주한미군철수반대자들의 의견에 이들은 그것이 미국 군사패권주의가 동북아에서 존재하기 위한 명분일 뿐이라고 외친다. 주한미군이 없어도 동북아 국가들 나름의 자연스러운 질서와 균형이 충분히 계속될 수 있으며, 오히려 동북아에서의 군비경쟁을 통한 군사적 긴장과 갈등을 계속 일으키는 주범은 바로 미군주둔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친미와 반미를 넘어 지금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주한미군이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갖고 있다는 것과 주한미군의 성격과 역할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시대 상황에 따라 바뀐다는 것이다. 결국 이 시점에서 주한미군 문제를 푸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철수냐 주둔이냐’는 이분법적인 대립구조를 넘어 점진적으로 감축을 시도해 나가는 것이 아닐까? 이는 주한미군의 수를 줄여나가는 것과 함께, 전시작전권의 환수 등 자주적인 안보를 위한 방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주한미군의 문제를 논할 때 중심에는 남한이 아니라 미국이 자리 잡고 있다. 심지어 우리의 안보가 걸린 심각한 문제일 때도 말이다. 우리의 국익을 위한 것이랍시고 주한미군의 장기주둔을 못 박을 것이 아니라, 남북한의 공동안보로의 이행과 동북아시아에서의 평화를 위한 전략을 세운 이후 주한미군을 어떤 식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순서인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학계에서는 ‘주한미군의 다국적 평화유지군으로의 지위 변경’이라는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물론, 균형자 기능을 주한미군이 아니라 상호 군사적 신뢰구축과 다자안보틀에 의한 평화협력체제가 대신한다면 굳이 평화유지군으로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겠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다면 주한미군의 기능을 유지해야 하면 과도기적으로 주한미군의 다국적 평화유지군으로의 지위변경과 성격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역사 이래로 세월이 상당히 흘렀지만 주한미군 문제 논의의 수준과 방향은 크게 나아지고 있지 않다. 반미론이 주한미군의 부정적인 측면만을 강조하고 있다면, 친미론은 주한미군의 긍정적인 측면만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는 주한미군 존재를 객관적으로, 냉철히, 미래의 다양한 가능성을 포함해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철수 여부라는 단순한 잣대로 분열되어서는 더 이상의 논의는 힘들다. 주한미군의 득과 실을 정확히 평가하고 이를 공론화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고조되고 있는 지금 한반도의 위기를 잘 모면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도록 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