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회 선거 개선에 대한 대담 대담자 심우승(2002년 총학생회 선거 똘레랑스 선본장) 백진영(2002년 총학생회 선거 대파대립 선본장) 진행 방병훈(서울대 저널 기자) 현재의 총학생회의 선거가 학우들의 여론을 제대로(?) 수렴하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2주간의 무차별 유인물 살포 후 3일간의 곳곳에서 지키고 있는 투표함은 학우들에게 강제적인 투표를 요구한다. 학우들의 관심을 끌기에는 너무 관성화 되어있는 선전 방식과 선본간의 무차별성은 선거권자가 학생회를 수임할 선본을 자신의 가치관에 맞추어 뽑기보다는 그때그때 끌리는 곳에 투표하게 만들뿐이며 학우들을 학생회 선거에서 멀어지게 만든다. 더해서 현재의 선거는 학내 여러 의견이 부딪치고 논의되는 합의점을 찾아가거나 학우들에게 동의를 얻어나가는 축제의 장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과거의 선거에서 가장 실질적인 일을 했던 선거운동본부장(이하 선본장)을 만나 대담을 진행시켜보았다. 기자-선거의 틀이라고 하면 우선 시행세칙을 들 수 있다. 시행세칙의 자체의 문제점이나 시행세칙 시행상의 문제점이 있다면? 그리고 개선안이 있다면? 백진영(이하 백)-자체에 문제가 많지는 않다. 기본적인 제한은 두되 학우들이 판단하도록 유동성 있게 하였으면 좋겠다. 실제 시행세칙 시행상의 문제점으로는 세(勢)싸움이 있다. 한 선본이 잘 나가면 다른 선본들이 뭉쳐 그 선본에 딴지를 거는 경우가 있다. 판단은 학우들에게 맡겼으면 좋겠다. 심우승(이하 심)- 큰 오류나 부족한 부분은 없는 것 같다. 최소한의 영역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시행세칙을 문제삼는 것은 시행세칙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이다. 사실 더 간소화하기는 힘들다고 생각하고, 명확히 규제해야 할 부분도 있는 것이다. rule meeting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선본장과 선관위원만이 참석을 하게 되는데, 관악의 정치 축제에 다른 영역들(언론 여성 환경 등)도 참여해야 한다. 기자-실제로 투표율 50% 만들기에 급급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백-각 선본들이 서로의 차이를 보여주지 못하는 것이 문제점이라고 생각한다. 작년 총학생회 선거의 경우 복지정책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다. 이런 부분들은 공동 정책으로 내세우고, 선거시기에는 쟁점에 따른 고민이 많은 논쟁이 되었으면 한다. 심-쉽지 않은 대답이다. 선거기간 뿐만 아니라 활동하는 사람들의 일상적인 고민인 것 같다. 몇 년간 흐름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선거에 국한시키자면 선본간의 논쟁이 없어져 가기 때문이다. 기자-쟁점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점도 있다라고 생각한다. 백-기자의 문제의식에 동의한다. 몇 가지 정책에 대한 검증 밖에 받지 않는다. 학내 정책의 대결일 수밖에 없었다. 심-총론에 대한 논쟁이 부족한 것은 총론에 대한 논쟁만 하면 선거가 학우들이 재미없어 하기 때문이다. 총론은 정책을 통해서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필요하다. 선관위에서 같이 논쟁할 수 있는 게시판을 마련한다거나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기자-학생회 선거에도 선거공영제적 성격을 도입하자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백-선거 공영제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못했다. 신문이나 리플렛을 같이 강제하지 않으면 어렵다고 본다. 각 선본들이 공동으로 분담하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 심-선거공영제 괜찮은 시도라고 생각한다. 다만 재정부분이 난감하다. 선관위에서 선본별 지원을 조금 늘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선관위에서 공동신문이나 매체(멀티비젼 등)를 확보해준다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기자-선관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있다. 선거를 하면서 그러한 점을 인식했는가? 그렇다면 개선안은? 백-할 일은 많은데 사람이 부족하다. 대책고민은 못해봤다. 자발적 모집은 어려운 상황에서 이전 학생회를 책임졌던 사람이 선관위까지 책임져야할 것 같다. 총학생회 선관위는 단대 학생회에서도 도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심-작년의 문제점은 선관위가 유명무실했다고 하기 보다는 선관위의 권위가 무시되는 것이 더 큰 문제였다고 생각한다. 지금의 분위기에서는 선관위가 신뢰를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기자-선거가 인물·이미지 선거라는 지적이 있다. 그리고 학생 정치조직은 지속적으로 선본을 내는데 일관된 맥락이 잘 안 보이는 것 같다. 심-인물·이미지 선거는 아니어야 한다. 선거 시기의 정책에 대한 지지가 되어야 한다. 물론 작년 선본도 그 전 선본과 연속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기자-외부에서 보았을 때도 연속성이 있게 비추어져야 하지 않을까? 심-그리고 조직에 지지표를 던져주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연속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백-저희 같은 경우 지도력이나 통솔력, 한해동안 학생회를 책임질 수 있는 인물인지를 판단해서 후보를 배출하게 되는데 정책이 제대로 논쟁이 될 때 인물중심의 선거가 아닌 선본간의 선거가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