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뭐가 예뻐서 차등지원하나? 얼마 전 신문에 국립대 차등지원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는 내용의 헌법소원문이 제출되었음을 알리는 기사가 나온 적이 있다. 2001년도 대학지원금이 25개 일반국립대학에 1조2000억원이 지급되었고, 136개의 사립대학에는 2000억원이 지원된 것이 사립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에게 역차별이라는 것이다. 또한, 국립대에 대한 차등지원은 사립대학을 다니는 학생에게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립대학 자체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다. 작금의 문제는 단지 예산 지원의 문제만으로 환원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 제기되는 문제의 원인으로 여러 가지 이유를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첫째로, 제대로 된 대학교육정책이 부재했다는 것이다. 둘째, 압축근대를 겪어오면서 발생한 왜곡된 교육에 대한 사회상이다. 대학을 다니는 누구 나가 공감할 것이다. 고등학교는 단지 대학입시를 위한 곳이고, 대학 역시 학벌을 쟁취하기 위한 공간으로 사고될 뿐이라는 것. 김상봉 선생님이, “대학은 인간의 자기실현을 위한 공간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지금 한국의 대학은 권력기관이 되어있죠.”라고 하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대학의 의미를 재고해보게 만든다. 국립대가 공공성을 가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국립대가 공공성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국립대는 충분히 공공적이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아니 질문을 확대해서 남한사회의 교육이 공공성을 지니고 있는가. 라고 물어도 자신 있게 “Yes”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혹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교육은 사회에서 마지막까지 공공재로 남아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교육은 공공성을 따지기 부끄럽게도, 학벌을 따서 자신의 연봉을 높이기 위한 도구로서 사고되고 있을 뿐이다. 또한 국립서울대학교는 서울에서, 각 지방의 국립대는 그 지방에서 확고한 경쟁우위에 서있다는 것에 대해서 부정할 수는 없다. 이러한 현실이 사립대가 자존(自存)하기 힘들게 하는 원인이 된다는 것도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러나 국립대가 대학교육에서 부정정인 영향을 끼치는 것만을 꼬집는 것은 남한의 현실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사회적 안전망이라는 개념 자체가 부족하고, 공정한 경쟁을 막는 제반 요소들(지연 학연 혈연 등…)이 존재하는 남한 사회에서, 지금의 국립대에 대한 지원을 줄인다는 것은 역차별을 넘어선 원천적인 차별이 될 뿐인 것이다. 지금의 국립대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정영섭 선생님이 헌법소원문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사립대의 저소득층 학생 비율이 국립대의 그것 보다 더 높다는 것은 분명한 충격이다. 더구나 서울대학교 학우들이 제공받고 있는 국비가 간접세인 교육세에서 나오는 것을 알고 나면, ‘국립’이라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게 될 뿐이다. 등록금이 사립대에 비해서 저렴한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지만, 등록금이 싼 것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그 정당성을 주장할 수 없게 만드는 현실이다. 단지 특권이 될 뿐인 것이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진로를 국립대로 선택해야 할 수밖에 없는 학생들이 존재한다는 것도 분명한 현실이다. 서울대학교의 책임은…… 국립서울대학교를 다니는 학생으로써 서울대학교가 어떻게 될 것인가는 당연한 관심사다. 작년에 물리학과 장회익 교수가 주장한 서울대학교 ‘학부 개방론’이나, 예전부터 제기되고 있는 서울대학교 ‘폐교론’ 등은 상당히 민감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 다른 국립대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겠지만, 국립대의 공공성은 2가지로 얘기할 수 있다. 하나는 교육내용상에서 돈이 되지 않는 기초학문을 책임지는 것. 다른 하나는 일반적으로 생각되는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의 기회제공이다. 그러나 현재에 보여지는 서울대학교의 방향은 이러한 요건들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기초학문을 육성하기보다는 서울대학교의 사회적 영향력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음이 너무나 뻔히 보이고, 저소득층의 학생을 지원하겠다는 어떠한 의지도 보이지 않는 것이 지금의 국립서울대학교인 것이다. 남한사회에서 대학교육을 말하면서 서울대학교를 빼놓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만큼 서울대학교의 책임은 막중하다. 학교 운영에서 서울대학교가 ‘국립’이라는 것이 서울대학교의 ‘영향력 강화’보다 더 중요하게 다뤄지는 그 때를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