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 지역운동·주민운동 2부 풀뿌리 보수주의 3부 지역이 기반이 되는 사회운동 정치공간(政治空間)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정치(政治)라는 말은 너무나 어색하다. 아니 단지 혐오스러울 뿐이다. 우리와 관계없는 공간에서 발생하며, 온갖 음모와 비리를 보여줄 뿐이다. 하지만 온갖 매스컴의 톱기사는 대부분 정치기사이며 정치뉴스이다. 탈(脫)정치의 시대라고 하지만 우리의 삶을 규정하는 것은 정치인 것이다. 지방자치제 이후 중앙정치만 존재하던 것이 지방에도 정치공간이 형성될 조건이 갖추어졌다. 거시경제·국방·당리당략(黨利黨略)이 너무나 멀어 보이는 얘기들이었다면, 지방경제·지방의회·지방의 사업 등은 상당히 가까운 얘기들이다. 더욱이 중앙정치를 그대로 옮기기만 하면 되는 지방행정관청이 그 장(長)을 ‘기초단체장’, ‘광역단체장’이라는 이름으로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게 된 것이다. 당선을 위해서는 지방의 민심을 따르지 않고서는 어렵게 된 것이다. 바로 우리가 원하는 지역의 상(像)을 요구할 수 있는 주민자치라는 정치 공간이 만들어 진 것이다. 그뿐이 아니다. 시(市)·군(郡)·구(邱)까지만 적용하여 단체장과 지방의원을 뽑던 것을 확대하여, 1999년부터는 각 동(洞)에 1600여 개에 이르는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반 쪽 뿐인……반은 되나??? 실질적으로는 어떠하던지 형식적인 공간은 분명히 갖추어져 있다. 만족할 만한 수준의 형식인지는 확신할 수 없지만 자치(自治)라는 매력적인 이름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형식은 최소한 갖추어진 것이다. 하지만 우리주위에 이러한 공간을 이용하는 사람을 얼마나 볼 수 있는가? 과연 당신은 지역 구청에 가서 혹은 지역의원의 사무실로 쳐들어가서 당신이 원하는 지역의 상을 당당히 제시할 수 있는가? 비단 개인의 문제만은 아닐 것이다. 누구에게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는 것은 무리이다.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관여할 수 있는 공간이 열려있다. 하지만 생업에 바쁜 대다수의 주민들이 복잡한 절차를 거치며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공간이 쉽게 열려 있는가? 재개발후 기존 주민이 입주한 신림10동의 임대APT의 경우 아파트 단지 내에 존재하면서도 홀로 급격히 slum화되고 있다. 소득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위화감이 조성되고 특히 아이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하지만 그 어느 관청에서도 해결해 주고 있지는 못하다. 또한 행정관료, 행정직 직원들이 지방자치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지도 의문이다. 기본적인 생각만 있어도 일괄적인 지시로 지방행정을 바꾸어 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단지 1~2년의 기간동안 논의·통과·설립까지 마쳐버린 주민자치센터가 제 역할을 바란다면 무리가 있을 것이다. ‘내집앞청소하기’, ‘주민도서관설치’, ‘비슷비슷한 강연’들 등이 거의 일괄적으로 시행되는 데에는 어디에도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만들었다는 것이 보이질 않는다. 더구나 지역의 사업이 모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벤트성에 그치고 깜짝쇼일 뿐인 경우가 많은 것은 주민들의 참여로 바람직한 지역을 만들기보다는 다음 선거를 위한 선전이거나 상부기관에서 내려온 지침을 시행했을 뿐인 경우도 있다. 지장자치제도를 시행하기 전보다 나아진 것이 없는 경우도 있는 것이다. 지역운동 주민운동에 대해서 물었을 때, “주민들이 그 지역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주체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해주신 이명애(관악주민연대 사무국장)분의 말처럼 당면과제를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민이 지역정치공간의 전면에 나서는 것이 지역운동, 주민운동일 것이다. 지방자치제도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인 ‘주민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으로서의 지역운동, ‘주민참여’를 통해서 확대되어 가는 주민운동이 아직은 형식에만 그치고 있는 지방자치제도를 실질적인 ‘풀뿌리 민주주의’의 길로 가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물론 지난 2월 11일자 ‘시민의 신문’의 릴레이 인터뷰에 응한 ‘열린사회시민연합’ 박홍순 사무처장의 “언론매체에 소개되는 단체가 중앙시민단체 위주이다 보니, 풀뿌리 시민단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참여는 상대적으로 미약합니다. 재원이나 활동가 지원, 전문성 등에서 취약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구요.”말처럼 지금의 지역운동·주민운동은 쉽지 않다. 또한 생업에 바쁜 주민들을 직접 지방정치공간으로 유인한다는 것도 결코 쉽게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주민운동. 그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생각해. 하지만 독은 안 채워져도 바닥의 흙은 젖거든”이라고 말한 한 활동가의 말처럼 분명히 가능성 있는 운동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