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등록금, “정부, 넌 내게 半했어~”

지난 5월 22일,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대학등록금을 최소한 반값으로 인하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반값등록금 정책은 2006년 5·31 지방선거 당시 한나라당의 ‘등록금 부담 반으로 줄이기’ 공약에 기원을 두고 있다. 이후 2007년 이명박 당시 대통령 후보는 선거대책위원회를 발족하면서 경제살리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등록금절반인하위원회는 이 위원회 산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자 이후 반값등록금 공약을 실현하라고 요구가 거세졌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2008년 생방송 ‘국민과의 대화’에서 자신이 등록금을 반으로 인하하는 공약을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기에 2011년 황우여 원내대표의 발언은 대학생들의 등록금 투쟁의 기폭제가 됐고, 반값등록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반값등록금’과 ‘등록금 부담 반으로 줄이기’ 반값등록금 실현을 주장하는 대학생들과 시민단체들은 반값등록금을 ‘명목 등록금액 절반 인하’로 이해하고 있다. 즉, 기존 등록금의 절반 수준을 납부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입장은 이와 다르다.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는 반값등록금 정책이 ‘등록금으로 인한 부담을 반으로 줄이는 것’이라 설명한다. 교과부 이주호 장관은 2006년 당시 ‘교육비 부담 반으로 줄이기’ 팀장으로서 반값등록금 안을 직접 만들기도 했다. 이 장관은 올해 6월 13일 교과위 회의에서 “수치에 방점을 두기보다는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며 등록금 액수보다는 경제적 부담을 반으로 줄인다는 취지를 밝혔다.

하지만 대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이에 문제를 제기한다. 광화문 앞 1인 시위에 참여한 대학생 이교영 씨는 “등록금 액수를 절반 수준으로 줄이지 않고 어떻게 경제적 부담을 반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이 ‘부담’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끌어옴으로써 당장의 책임을 모면하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값등록금 국민운동본부 김동규 사무국장은 “반값등록금 표현이 쓰인 것은 한나라당 공약 때부터였으며, 현재 여당이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과학기술위원회(교과위) 내부에서도 여야 간의 입장차이가 뚜렷하다. 야당은 명목등록금 인하와 장학금 확충 두 가지 모두를 주장하는 반면, 여당은 명목등록금은 현 수준을 유지하고 장학금과 대출제도 등을 통해 등록금 부담을 인하하겠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6월 13일 교과위 회의에서 “정부가 ‘반값’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굉장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고 있고, 이로 인해 정부의 의지를 국민들이 의심 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교과부는 “반값등록금에 대해 반대 입장이 아니며, 오히려 현 정부 출범 시부터 ‘등록금 부담 반으로 줄이기’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반값등록금’과 ‘등록금 부담 반으로 줄이기’가 같은 의미이면서도 “저소득층을 우선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모든 학생의 등록금액이 반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전체가계의 ‘등록금 부담 반으로 줄이기’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여당의 입장이 명확하게 정리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다”고 짚었다. 명목등록금 인하를 반대하는 여당의 기존 입장대로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명목액수를 낮추는 것에는 반대하는 반면, 황우여 원내대표는 명목액수 자체의 절하를 주장하기 때문이다. 반값등록금, 실현 가능한가? 2010년도 연간 대학 등록금 평균액은 754만원이고 대학 등록금 총규모는 14조원에 달한다. 즉, 대학 등록금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6~7조원의 정부재정 투입이 필요하다. 한국대학교육연구소는 이에 대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고등교육재정 부담률인 GDP 대비 1.1% 수준을 고등교육기관에 투자한다는 내용의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4대강 예산과 부자 감세 철회 등을 통한 추가 예산 확보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와 여당 측 의원들은 이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은 8월 8일 교과위 회의에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통해서 재원을 확보하는 것은 어렵다”고 한나라당의 입장을 전했다. 국가 재정상의 이유로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4대강 예산과 부자 감세 철회 등을 통한 예산 확보에 대해서도 여야 간의 입장차이가 크다. 6월 13일 교과위 회의에서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4대강 사업에 22조원의 예산이 투입됐는데 재정 파탄이 일어나지는 않았다”고 지적하며, 6~7조원의 재정을 등록금 문제 해결에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반해 교과부 이주호 장관은 “교육 예산은 매년 그 수준이 유지돼야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막대한 예산이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야당 측은 국회에 계류된 법안들을 통해 교육 예산을 매년 이어나갈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값등록금 국민운동본부 김동규 사무국장도 “반값등록금 재원 마련은 한국의 경제력, 국민소득에 비춰봤을 때 충분히 가능하다”고 평가했다.현행 등록금 관련 제도 취약해 현행 등록금 관련 제도는 취업후학자금상환제(ICL), 등록금인상률상한제 등이 있다. 그러나 그 제도상의 취약성이 드러나고 있다. 취업후학자금상환제는 2010년 1학기에 도입된 이후 시행과정에서 대출 대상 및 자격 조건 제한, 고금리 및 복리 적용, 군복무 중 이자부과 등의 문제점이 제기됐다. 자격조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소득 7분위 이하 ▲평균 B학점 이상 ▲35세 미만 ▲학부생 해당(대학원생은 불가) 등의 불필요한 제한 조건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대해 대출 대상 확대 및 자격 제한 완화, 학자금 대출이자의 상한 설정 및 단리 적용, 군복무기간 학자금 대출이자 면제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 법률안들이 발의됐다. 자격 제한 완화를 위해서 ▲학자금 대출 이자의 소득에 따른 차등 부과 ▲성적 제한 폐지 ▲연령 제한 폐지 ▲대학원생 포함 등의 내용이 제시됐다. 그러나 학자금상환제는 등록금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비판이 있다. 반값등록금 국민본부 김동규 사무국장은 “등록금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등록금 자체가 대학생, 학부모들이 부담 없는 정도까지 낮춰져야한다”고 말했다. 현재 대학생들은 재학 중에는 등록금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와 대출 걱정을 하고, 졸업 후에도 이자와 원금을 상환해야하는 부담이 계속된다는 것이다. 현행 고등교육법 내용에 문제가 제기되기도 한다. 고등교육법에 따라 각 대학에서는 교직원, 학생,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두어 등록금을 책정하는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그러나 등록금 인상에 유리한 방향으로 위원회가 꾸려지고 있다. 등록금심의위원회도 학교 측이 일방적으로 구성하거나, 학생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 충북대에서는 학교 측이 학생들의 등록금심의위원회 개최 요구를 수차례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등록금을 책정하기도 했다. 대학생 이교영 씨는 “현행 등록금심의위원회는 사립대학의 자의적인 등록금 책정을 가능케 하고 학생들의 자주적 참여를 막는 구조를 띠고 있다”며 개선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러한 주장들에 힘입어 8월 임시국회에서는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위원에 학생위원의 30% 이상 참여 ▲위원회의 심의결과 존중 ▲학교의 장에게 등록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 요청 가능 ▲위원회 회의록 공개 등 등록금심의위원회 관련 법안이 개정됐다.

등록금 인상률을 규제하는 등록금인상률상한제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현행 등록금인상률상한제는 물가상승률의 1.5%이상으로 등록금 인상률을 높일 수 없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현행 제도로는 실질적 효과가 없고, 오히려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이 반값등록금 국민본부 측의 입장이다. 인상률을 규제해도 매 해 등록금이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김동규 사무국장은 “이미 폭등해있는 등록금을 인상률 제한으로 막을 수는 없다”며 “1년 등록금을 도시노동자의 평균 월급수준인 300만 원 정도로 책정하는 등록금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계류 중인 등록금 관련 개정안들, “활발한 국회 논의 위해 계속해서 이슈화돼야” 8월 임시 국회에서 취업후학자금상환제, 등록금심의위원회 관련 개정안이 채택됐지만, 이는 상정된 등록금 관련 법안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개정안은 여야 간의 의견 차이와 의원들의 정족수 미달 등으로 해결되지 못하고 9월 정기국회에서 재논의 될 예정이다. 반값등록금 국민운동본부 측은 등록금 인하를 위해 국가 재정 확대, 사립대학의 과다한 적립금 규제, 등록금상한제도 시행 등이 이뤄져야한다고 보고 있다. 교과위에서는 고등교육 재정을 늘리려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현재 한국의 고등교육 예산은 4조 5천억 원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0.6% 수준의 고등교육 재정 부담률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OECD 평균 고등교육 재정 부담률이 GDP 대비 1.1% 수준임을 감안할 때 이는 OECD 평균의 절반수준이다. 이에 대해 국내총생산의 1.1%를 고등교육기관에 투자하고, 교부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고등교육재정교부금제도 개정안이 발의돼있다. 고등교육법에 대해서도 여러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장학금 확대를 명시하는 방안과 등록금의 상한액을 정해놓는 방안 등이 추진 중에 있다. 한 학교에서 등록금 총액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학생들의 장학금으로 사용하고, 이중 성적장학금의 비율은 5%를 초과할 수 없게 하는 방안이 제기됐다. 한국대학연구소 측은 “정부 장학금 중 45.9%가 성적우수자에게 돌아가고, 대학 학비 감면에 있어서도 가계곤란자 비중은 19.4%로 성적우수자(38.1%)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장학금을 확충하되 성적장학금의 비율을 제한하면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장학금 혜택이 갈 수 있게 된다. 사립대학교의 과도한 적립금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현재 누적된 사립대학교 적립금은 약 10조원이다. 전국등록금네트워크(등록금넷) 측은 “학생들의 등록금 중에서 어느 정도가 적립금으로 이월됐는지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등록금이 학생들을 위해 사용되지 않고 적립금 등 방만한 경영으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학교의 예산에서 교육시설의 개·보수, 학생의 장학금 지급 및 교직원의 연구활동 등의 사용에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금액을 적립할 수 있고, 사용목적이 불분명한 적립금은 총 적립금의 10%를 넘을 수 없게 하며, 적립내역과 사용계획을 교과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등록금 관련 법안은 9월 정기국회에서 더욱 비중 있게 다뤄질 전망이다. 8월 29일에는 기존에 반값등록금 운동을 주도하던 등록금넷, 한국대학생연합 등이 ‘반값등록금 실현과 교육공공성 강화 국민본부’를 결성한다. 이후 100만 범국민 서명운동과 9월 29일의 전국 대학생 총회, 범국민 촛불대회가 예정돼있다. 이를 기반으로 국회에 분명한 해법을 촉구하고,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도 등록금 개혁을 요구하는 움직임을 이어가는 것이 이들의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