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조각난 퍼즐을 맞추자

한미 FTA가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누고 있다. FTA에 동의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 FTA를 잘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다. 애시 당초 FTA에 관심이 있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관심 조차 없는 사람들도 부지기수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자니 FTA 자체도 두 개가 있는 건 아닌가 싶다. 무슨 말인지 궁금하신 분은 아래를 보고 두 FTA가 같은 것인지 다른 것인지 생각해 보라. 하나는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의 기사, 사설들을 재구성한 것이며 다른 하나는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의 기사, 사설들을 재구성한 것이다.한미 FTA-Style 1지난 6월 5일 한미 FTA 본 협상이 시작됐다. 한미 FTA가 체결된다면 한국은 제조업 분야에서 미국은 농업과 서비스업에서 각각 이익을 볼 것으로 보인다. 농업의 경우 농민 재교육을 통한 고급화 전략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서비스업 분야는 결국 국내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것이므로 크게 우려할 점은 아니다. 뿐만 아니라 한미 FTA로 인한 정치적 이익이 기대되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6월 21일 ‘한미 FTA 협상 결과 보고회의’에서 “한미 FTA 추진이 긍정적인 안보적 효과가 있는 것은 맞다”고 말한 바 있다.한편 한미 FTA로 인해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결집하고 있다. 반대시위를 주도하고 있는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이하 FTA 범국본)’에는 직접적으로 손해를 보는 농민, 영화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평택 미군기지 확장 저지를 위한 범대위’, ‘한총련’ 등 반미 성향의 과격한 단체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이들은 한미 FTA 2차 협상이 진행 중이던 지난 7월 12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폭력적으로 진행된 시위로 인해 많은 선량한 시민과 외국인 관광객들이 불편을 겪었다.이 같은 갈등은 우왕좌왕하고 있는 정부에도 그 원인이 있다. 정태인 전 국민경제비서관, 이정우 전 정책실장, 박태주 전 비서관 등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연이어 한미 FTA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정권의 지지세력 중에서도 찬반양론이 치열하니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하는 것도 당연하다.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구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한미 FTA-Style 2지난 6월 5일 한미 FTA 본 협상이 시작됐다. 한국은 일반적으로 제조업 분야에서 유리하리라고 예측됐지만 미국의 관세가 이미 워낙 낮기 때문에 국내 제조업이 얻을 이익은 그리 크지 않다. 한편 약값 상승, 금융 자본의 폭주 등으로 국내 서비스업이 무너지고 농업 분야의 피해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FTA가 가져올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결과는 양국 경제 전체가 통합됨으로써 국가 정책공간이 위축되고 또 정책수단도 박탈당하게 되는 것이다.이처럼 한미 FTA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이 드러남에 따라 FTA 체결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결집하고 있다. 반대시위를 주도하고 있는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이하 FTA 범국본)’는 한미 FTA 2차 협상이 진행 중이던 지난 7월 12일 큰 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청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강행했다. 범국본 측은 ‘인간 띠잇기’ 행사를 하기 위해 청와대로 이동하던 중 이를 저지하던 경찰과 싸움이 붙었다. 이 충돌로 집회 참가자 30여명이 머리 등에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정부의 협상 진행 절차도 불만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제1차 협상의 결과물로 협상 초안의 성격을 가진 통합협정문 마저 공개하지 않고 있다. 1차 협상 내용도 공개 않고 무얼 갖고 토론할 수 있겠냐는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최근, 결국 통합협정문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구하려는 노력이 결여된 정부의 변화가 필요하다.석연치 않은 FTA 진행 배경에 침묵하는 보수언론보수언론과 진보언론이 보여주는 한미 FTA의 상은 극과 극의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이들이 다루는 소재에서부터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보수언론들은 비판 받을 여지가 충분한 정부의 한미 FTA 추진 배경에 대해 침묵했다. 한편 진보언론들은 비판논리를 점검하는 데 바빠 진행 중인 협상의 상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지 못 했다.

지난 8월 10일 「한겨레신문」은 최근 입수한 작년 11월 대외경제위원회의 내부 문건에 “미국의 무역촉진권한(TPA) 만료시한(2007년 6월) 내 미 의회에 이행법안이 제출돼야 함을 감안할 때……(한미 FTA를) 2007년 3월까지 타결 및 가서명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고 보도했다. 또한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 등은 정부의 한미 FTA 강행과 관련해서 정치적인 의도가 개입돼 있음을 지적하기도 했는데 이들은 정부가 중국이 ‘농업분야에서의 양보’를 언급하며 파격적으로 먼저 제안한 FTA를 거절했다는 내용을 일제히 보도했다. 정부는 지난 2004년 11월 ‘중국이 미국보다 FTA 협상 우선순위가 높다’는 요지의 산업연구원 보고서를 채택한 바 있으나 미국과의 FTA를 더 우선적으로 추진해 왔다.정부가 한미 FTA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겉과 속이 다름을 시사해주는 이러한 정보들은 상당히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일보」, 「조선일보」 등 일부 보수언론들은 이를 전혀 다루지 않았다. 「조선일보」의 경우에는 심지어 「PD수첩 」등 TV기획프로그램들로 인해 크게 이슈화된 바 있는 ‘NAFTA와 멕시코’에 대해서도 거의 기사화하지 않으며 한미 FTA와 관련 불성실한 보도 태도를 보였다. 그 외에도 보수언론들은 「경향신문」이 보도한 ‘정운찬·김중수, 한·미FTA 포럼 두 학자의 따끔한 충고’나, 「한겨레신문」이 보도한 ‘보수단체 FTA찬성 집회 일당주고 노인들 동원’ 등 한미 FTA 관련 크고 작은 이슈들에 거의 지면을 할당하지 않았다. 논조에 따라 입맛에 맞는 사설을 써내는 것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슈화되기에 충분한 팩트들에 대해 함구하는 모습 그리고 국민들이 알아야 할 문제 제기들에 대해 전혀 검토하지 않는 이들의 태도는 언론사로서의 양식을 의심하게 했다.한편 보수언론들은 3차에 걸친 협상의 진행과정, 정부가 공개한 협상전략, 미국 측의 요구에 있어서는 대체로 충실한 스트레이트 기사를 생산해 냈다. 반면 진보언론들은 협상에 대한 ‘비판’에 지나치게 집중한 나머지 객관적 보도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빠뜨리거나 소홀하게 보도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경향신문」에서 커틀러 미 협상대표의 인터뷰 기사를 찾아볼 수 없었던 것도 그 일례라 할 수 있다.반대시위와 찬반논리를 보는 시각, 언론사 간에 크게 엇갈려두 언론집단들은 반대시위와 한미 FTA의 전망에 있어서 서로 간에 전혀 다른 시각을 보여 읽는 이의 위화감을 자아냈다. 한미 FTA 자체에 대한 논리에 있어서 유독 그랬는데 진보언론들은 찬성 논리를 검토하는 데 있어서, 보수언론들은 반대 논리를 검토하는 데 있어서 인색한 모습을 보였다.「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자동차 수출에 FTA 특수가 없을 것이라는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원의 보고서’ 처럼 부정적인 전망을 예상하는 연구를 거의 싣지 않았다. 그 외에도 두 보수언론은 ‘한미 FTA가 비정규직 생활을 악화시킨다’, ‘한국 경제의 종속 심화로 국가주권이 위협받는다’는 류의 한미 FTA에 대한 본질적인 비판점이나 ‘포지티브 시스템을 둘러싼 이면합의 가능성’, ‘4대 선결과제의 양보’와 같은 협상과정에서의 문제제기 중 상당 부분을 전혀 다루지 않았다. 한편 「한겨레신문」은 ‘한미 FTA가 소비자들에게 고른 이익을 줄 것’, ‘한미 FTA로 인해 EU, 호주 등과의 협상이 수월해질 것’이라는 등의 찬성논리에 대해 거의 다루지 않았다. 진보언론들은 보수언론과 마찬가지로 한미 FTA의 미래가 긍정적일 것임을 예상하는 연구보고에 대해 거의 다루지 않았다.

이들의 차이는 ‘한미 FTA를 앞두고 개최된 공청회’, ‘반대시위’를 보도하는 태도에서 더욱 극명하게 드러났다. 한미 FTA를 앞두고 정부가 2월과 6월에 개최한 공청회가 농민단체 등 반대세력의 저지로 무산됐다. 이를 두고 「중앙일보」는 “나름의 이유는 있겠지만” 폭력적으로 공청회를 막아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한겨레신문」은 이 사건에 대해 정부가 공청회를 졸속으로 추진했으며 찬성 쪽 패널을 중점적으로 세우는 등 편파적으로 진행하려 했다는 반대파의 말을 그대로 실으며 물리적인 공청회 무산을 정당화했다. 7월 12일 있었던 대규모 한미 FTA반대 집회에 대해서 보수언론들은 폭력적이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상당한 지면을 할애했다. 반면 진보언론들은 시위대가 비를 맞으며 시위에 참가했다며 보수언론과는 다른 곳에 초점을 맞췄다.결국 해법은 읽는 이의 균형 잡힌 시선뿐?!양 쪽 언론이 다루고 있는 내용은 나름의 편향성을 안고 있기 때문에 한쪽의 의견만을 보는 것은 분명 위험한 점이 있다. 진보, 보수언론사들 모두 결론을 정해놓고 그것을 위해 필요한 내용만을 서술하는 보도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겨레신문」의 경우에도 FTA의 문제점을 다룬 몇 차례의 기사에서 사안 자체에 대한 서술보다 반대 논리만을 장황하게 늘어놓아 정작 이 사안이 무엇인지는 이해하기 어려운 기사가 존재했다.어찌됐건 각 언론들이 말하는 것은 각각 한미FTA의 한 단상이다. 직접 찾아 보기에 다소 귀찮긴 하겠지만, 한미 FTA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정브리핑」으로, 「중앙일보」로, 「한겨레신문」으로 발품을 좀 팔아야겠다. 사안이 중요한 만큼 이정도 노력은 해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