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계의 메이저리거, 그들의 그림자

경제주간지「한경비즈니스」에서는 2006년 7월 2일자 커버스토리로 ‘2006 한국 슈퍼컴퍼니 100’을 다뤘다.「한경비즈니스」는 이 기사에서 시가총액, 매출액, 순이익 세 가지 지표를 사용하여 거래소 상장 및 코스닥 등록기업의 순위를 매겼다.기업 순위시가총액(단위:원)매출액(단위:천원)당기순이익(단위:천원)1위 삼성전자97,010,263,083,00057,457,670,0007,640,213,0002위 한국전력공사24,220,296,059,40025,112,331,2882,448,610,6823위 현대자동차21,314,411,704,60027,383,737,0002,314,647,0004위 포스코17,611,740,670,00021,695,043,9764,012,932,2615위 국민은행25,733,002,374,00017,855,258,0002,252,218,0006위 LG전자12,707,840,072,00023,774,151,000702,801,0007위 SK텔레콤14,892,084,691,00010,161,128,6371,871,380,0908위 KT11,636,097,990,00011,877,272,000998,303,0009위 SK6,703,973,856,20021,914,582,1371,686,496,00110위 기아자동차9,218,968,580,25015,999,356,000680,904,000이 커버스토리는 도입부분에서 7,80년대 한국기업이 국외에서 천대받았던 사실을 언급한 후 이와는 대조적으로 현재 한국의 대기업들이 국제적으로 우량 기업이 됐음을 밝힌다. 그리고 한국 100대 기업을 월드컵 스타인 박지성 선수와 안정환 선수에 비유하면서 이 기업들이 국위를 크게 선양했다고 주장한다. 결국 이 기사는 한국 100대 기업을 선정함으로써 상위권에 있는 기업일수록 한국 경제에 크게 이바지했음을 독자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 한국 100대 기업은 상위권에 있는 기업일수록 다양한 위법적, 비윤리적 행위로 사회에서 지탄받아왔다. 이러한 행위들은 우리나라의 경제 기반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됐다. 결국 수치상으로만 많은 이익을 창출한 기업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닌 것이다. 이에 「한경비즈니스」에서 상위권에 선정된 기업들이 최근 저질렀던 위법적, 비윤리적 행위를 분석하고 이러한 행위가 우리나라 경제에 미친 부정적 영향을 소개함으로써 우리나라 대기업들에 대한 균형잡힌 시각을 제공하고자 한다. 1위 삼성전자 – 에버랜드 전환사채, 기만적인 상속이제는 모두가 인정하는 대한민국 1위의 굴지의 기업 삼성전자. 2006년 상반기에도 무난하게 실적, 순이익 등에서 1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최고의 기업 삼성전자는 과연 상속문제, 무노조경영, X파일 논란 등 각종 논란에서도 최고임을 자랑했다.최근까지 삼성을 둘러싼 논란 중 단연 독보적인 것은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을 통한 편법 증여이다. 전환사채란 일정기간이 지난 후 소유자의 청구에 따라 보통 주식으로 전환이 가능한 채권을 말한다. 1996년 10월, 에버랜드는 자사 주주들을 대상으로 주당 최하 85000원의 가치를 가진 자사 주식을 주당 7700원에 인수할 수 있는 조건의 전환사채를 99억 5400만원어치 발행했다. 높은 가치의 주식을 싼 값에 얻을 수 있게 하는 전환사채를 당시 주주였던 삼성 계열사들과 이건희 회장 등 오너 일가족들은 인수하지 않았다. 실권(인수하지 않는 행위)이 발생하자 에버랜드 이사회는 이재용 상무 등 이 회장의 자녀 4명에게 대부분의 전환사채를 넘겼다. 이 사건은 후에 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되면서 이재용 씨가 25.1%의 지분을 소유하게 되자 크게 이슈화됐다.

삼성그룹 역시 다른 재벌그룹과 마찬가지로 순환출자 구조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2006년 4월 자료에 의하면 삼성그룹은 에버랜드가 삼성생명에, 삼성생명은 ‘삼성전자’에, 삼성전자는 삼성전기에, 삼성전기가 다시 에버랜드에 출자하는 순환출자 구조를 갖고 있다. 여기서 에버랜드는 다른 회사에 출자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지주회사’로 에버랜드를 지배하면 삼성그룹의 다른 회사들도 함께 지배할 수 있게 된다. 정상적인 상속 절차를 밟았다면 막대한 상속세를 내야했겠지만 전환사채를 통해 삼성그룹을 승계한 이재용 씨가 부담한 상속세는 단 16억에 불과하다. 검찰은 전환사채를 헐값에 배정하여 타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당시 에버랜드 사장인 허태학 씨와 상무 박노빈 씨를 기소했다. 당시 법에는 전환사채에 대한 증여세 과세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이재용 씨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다.한편 삼성 측은 올해 초 이건희 회장 자녀들의 편법상속 등의 논란과 관련해 총 8,000억원을 아무 대가 없이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5월에 밝혀진 그 기부처에는 삼성 이건희 장학재단이 포함돼 있었고 그에 대한 기부 규모는 총 3000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인터넷 논평을 통해 “현재와 같이 장학재단이 실질적으로 삼성그룹의 영향력 하에 있는 한, 해당 재단으로의 주식 기부는 단순한 명의변경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진실성 있는 사과를 보이려면 이 장학재단을 그룹으로부터 분리 운영하는 조치가 필요하다.3위 현대자동차 – 부자(父子)상속을 위해 96%의 주주에게 손해를 입히다2004년 미국 JD파워의 신차품질지수 1위 획득, 2005년 내구성 품질지수에서 벤츠, 아우디 등을 제치고 최고 품질향상 점수 획득. 이는 현대자동차가 국제적으로 비약적인 성장을 이뤘음을 보여주는 지표들이다. 2005년에는 시가총액 21조, 매출액 273억, 당기순이익 23억으로 한국 100대 기업 중 3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눈부신 성장에도 불구하고 현대자동차는 한국 재벌의 특징인 총수 중심의 지배구조와 편법적인 기업승계로 많은 지탄을 받고 있다.

현대자동차와 관련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정몽구-정의선 부자의 현대자동차 그룹의 승계 문제다. 현대자동차 그룹은 위의 도표에서 알 수 있듯이 삼성과 마찬가지로 순환출자에 의한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다. 정의선 사장이 현대자동차 그룹을 승계받기 위해 현대자동차의 지분을 직접 매입하기에는 현대자동차의 덩치가 너무 크다. 또한 이미 정몽구 회장이 가지고 있는 현대모비스의 지분을 매입할 필요는 없다. 결국 정 사장이 필요한 것은 기아자동차의 지분이다. 이미 정 사장은 계열사인 본텍의 주식 매각 대금 등으로 기아자동차의 지분을 1.99%로 늘린 바 있다. 정 사장이 기아자동차의 지분을 갖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한데 이 자금의 출처가 바로 글로비스의 주식 차액에 있다. 글로비스는 현대자동자 그룹 계열의 물류회사로 정 회장과 정 사장이 공동출자해서 설립한 기업이다. 정 사장은 이미 글로비스의 기업 공개 뒤 수천억대의 평가 차익을 거뒀다. 만약 정 사장이 가지고 있는 글로비스의 지분 31.88%를 처분한다면 기아자동차의 지분을 10% 안팎으로 늘릴 수 있게 된다. 여기서 문제가 되고 있는 점이 바로 ‘회사 기회 편취’이다. 글로비스가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현대자동차의 물류를 글로비스로 몰아주었기 때문이다. 만약 이러한 물류이동을 담당하는 회사를 현대자동차의 자회사로 설립했다면 현재 정몽구-정의선 부자가 취하고 있는 이익은 현대자동차로 돌아갈 것이다. 이처럼 회사에 큰 이익이 될 사업을 정 회장 부자는 개인의 출자로 따로 회사를 설립하여 그 이익을 가로챈 것이다. 이로인해 정 회장의 지분 4%를 제외한 나머지 96%의 지분을 소유한 주주들은 큰 손해를 보았다. 나아가 정 회장 부자는 이러한 이익을 바탕으로 기업을 승계하고자 한 것이다. 심상정 의원은 글로비스의 경우를 “회사 기회의 편취가 재벌의 편법증여 방법으로 활용된 전형적인 사례이자 구체적인 평가이익이 확인된 첫 사례”로 지목했다.4위 포스코 – 성공적 민영화, 속살은 그대로?!포스코는 지난 2000년 10월 민영화된 이래로 ‘재벌의 손을 전혀 타지 않은 희귀한 민영화 사례’로 손꼽혀 왔다. 민영화 당시 1인당 지분 한도를 3%로 제한한 결과 주식분산이 잘 이뤄져 선진적인 기업 지배구조를 갖추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이후 나타난 포스코의 경영방식은 상당부분 후진적인 면모를 나타냈다. 문제가 된 것은 전임 경영자가 후임자를 내정하는 방식이다. 한겨레21은 지난 2002년 8월 21일자(423호) 기사에서 “포스코의 유상부 회장이 박태준 전 포항제철 회장의 사실상 ‘지명’으로 최고경영자 자리에 올랐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라며 지배적 주주가 없는 상황에서 경영진이 자신들의 사익을 추구하고, 이를 위해 정치권과 거래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유상부 전 회장은 ‘타이거풀스 주식 고가매입 의혹 사건’에 연루되어 불명예스런 퇴진을 했는데 이 사건은 정부 관계자의 요구로 유 회장이 계열사에 지시해 ‘타이거풀스’사의 주식 20만주를 시중가보다 고가에 매입하도록 지시한 것이다. 이 사건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인 김홍걸 씨가 연루돼 ‘정경유착’이라는 세간의 비판을 받으며 큰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유 전 회장의 후임으로는 이구택 현 회장이 취임했는데 이 회장 역시 ‘TJ사단’의 중요인물로 알려져 있다.최근 포스코는 탈세를 이유로 약 1700억에 달하는 추징금을 부과 받았다. 2000년 이전에 취득한 사업용 자산에 대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2000년 이후에도 적용해 세액공제를 받았기 때문이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사업용 자산을 취득할 때 세금을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따라서 이 제도를 2000년 이후에 적용한 것은 위법인 것이다. 국세청은 탈세금액 외에도 ‘불성실 신고 가산세’를 더해 총 1790억원의 세금을 추징하기로 했다.

7위 SK텔레콤 – 눈가리고 아웅하는 SKT의 지배구조 개선

올해 3/4분기 비즈니스 위크지 선정 세계 100대 IT기업 순위에서 국내 최고 삼성전자를 제치고 66위로 새롭게 진입하며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도약 원년을 선포한 SK 텔레콤. SKT의 이러한 성장은 2005년 사상 처음으로 매출 10조원을 돌파한 것에 기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과거 SKT의 부당내부거래 및 그와 관련한 총수일가의 독점적 지배구조를 포함한 여러 비윤리적 경영 행태는 기업의 외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흠을 남겼다. 1999년 SKT는 SK유통과 대한텔레콤에 과다한 업무대행 수수료를 지급하거나 고가로 장비 등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막대한 이익을 빼돌려 최회장을 비롯한 기업총수들이 낮은 지분율을 통해서 그룹전체를 손아귀에 넣는 것을 도왔다. 이러한 지배구조는 2003년, SK그룹 총수인 최태원 회장과 김창근 구조조정추진본부장에 의해 실시된 1.5조원의 분식회계의 직간접적 유인으로 작용하여, 그룹의 주력 계열사라고 할 수 있는 SKT의 주가를 33개월만에 21.46% 하락시키면서 시가총액을 무려 4조 3천여억원이나 까먹었던 오점을 남겼다. 또한 지난해 말, SKT 이사회는 부당내부거래를 차단한다는 의지를 표명하며, SK C&C가 보유한 IT 관련 자산을 매입(buy-back)하는 대신 그 운영 및 유지보수 서비스만 SK C&C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아웃소싱 거래구조를 변경하여 3년 재계약할 것을 결의했다. 이러한 결정은 아웃소싱 거래 금액을 줄이고, 거래가 산정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객관성을 담보한다는 점에서 종전 거래방식에 비해 더욱 개선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거래 규모를 축소하고 일부 조건을 바꾸는 것으로는 부당내부거래의 위험을 줄일 수 있을 망정, 근본적 해결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다. 이 외에도 KT 민영화 당시 SK텔레콤이 KT 지분을 대량 매입한 것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기업결합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을 목적으로 제공된 불법 자금과 관련하여 SK텔레콤 손길승 전 회장과 김창근 구조조정본부장이 검찰 소환된 것은 성장기업의 윤리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다.10위 기아자동차 – 대기업의 특수한 위치를 이용한 탈세와 횡포

기아자동차는 1944년 경성정공으로 설립된 이후 비약적인 발전을 해온 기업이다. 그러나 IMF사태 때 부도위기를 맞았고 1998년에 국제입찰에서 현대그룹에 인수됐다. 그 후 2000년에 현대그룹에서 분리되면서 현대자동차와 함께 현대자동차그룹을 형성하였다. 2005년에는 15조에 이르는 매출액을 기록하면서 한국 기업 상위 10위에 올랐다. 그러나 이러한 성공에도 불구하고 여러 위법적이고 비윤리적 행위들은 우리나라 경제에 많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아자동차는 다른 대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특혜 아래 많은 편법 행위를 저질렀다. 그 사례 중 하나가 2005년에 뉴스타운에서 특종으로 보도한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내 부지와 관련된 특혜이다. 화성시 관내에 있는 국유지 10만5천평은 1991년에 매립준공됐다. 이 국유지는 화성공장 내에 있기 때문에 ‘매립된 부지의 일부를 국유지화 할 경우 매립면허를 받은 자(기아자동차)가 소유하고자 정한 매립지가 아닌 다른 곳으로 지정한다’라는 현행법상 국유지가 될 수 없다. 그런데 정부는 이 토지를 기아자동차에 매각하지 않음으로써 기아자동차가 이 토지에 대해 지불해야 하는 약 3억원의 종합토지세를 감면해주는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이다. 한편 화성시에서는 이 토지를 기아자동차가 연구소로 쓰고 있다는 이유로 지방세법 282조인 ‘기업부설연구소용으로 토지를 매입할 경우 취, 등록세를 면제한다’에 근거하여 세금을 감면해주고 있다. 결국 기아자동차는 이중으로 탈세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다. 또한 기아자동차는 대기업이라는 위치를 이용해 협력업체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여 중소기업 및 노동자, 나아가 우리나라 경제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 사례로 기아자동차는 협력업체에게 중국에서의 부품 생산을 공급물량의 40%이상으로 대폭 늘리고 납품단가도 현재보다 15~70% 대폭 낮추라고 주문했다. 곧 각 부품사의 국내 공장의 생산 물량을 줄이고 중국 현지 공장의 생산 물량을 늘려 단가를 낮추라고 주문한 것이다. 기아자동차의 요구가 이뤄진다면 기아자동차의 협력업체는 공장을 중국으로 이전하거나, 국내 생산 물량을 대폭 축소할 것이다. 이는 부품업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대거 실업 상태로 전락함을 의미한다. 이는 나아가 한국의 주력 산업인 자동차 산업의 국내 생산 기반을 붕괴시켜 한국 경제에 치명타를 줄 수 있다. 한국노총 금속노련 정문주 정책기획실장은 “이미 부품업체 중 우량업체 대부분이 외국자본에 넘어간 상황에서, 공장 자체가 중국으로 이전할 경우 자동차 산업 전반이 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허울만이 아닌 진실한 ‘윤리경영’이 필요해전국경제인연합회는 2006년 8월 13일에 기업의 윤리경영 확산을 위해 업종별 윤리경영 실천 방안과 모범 사례를 담은 ‘기업의 윤리경영 매뉴얼과 사례’를 발간했다. 책자는 총괄편과 사례편 두 권 등 총 세 권으로 구성됐다. 이 책을 발간하면서 전경련 관계자는 “윤리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기업은 앞으로 소비자로부터 외면을 받는 등 윤리경영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요소”라고 말했다. 그러나 요즘 기업들은 당장에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지 않기 위해 자신들의 윤리경영을 홍보하는 데만 치중하고 실질적으로는 윤리적 경영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 대기업들은 경쟁적으로 윤리경영의 홍보를 위한 홈페이지와 광고를 만들지만 실질적으로는 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속적으로 위법적, 비윤리적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photo5요즘 반(反)기업 정서 때문에 기업들이 제대로 경제 활동을 못 한다고 한다. 그러나 기업들은 먼저 왜 반기업 정서가 생겼는지 자문해봐야 한다. 그들이 저질렀던 여러 위법적, 비윤리적 행위들이 결국 우리나라 경제를 위기 상황에 빠뜨렸고 지금까지 그 폐해가 지속되고 있다. 이 사실을 알기에 국민들은 기업들, 특히 대기업들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기업들은 눈가림 식의 홍보용이 아닌 진짜 윤리적 경영에 힘써야 할 것이다. 비윤리적 행위가 사회에 피해를 주는 순간 사회는 더욱 기업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