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저널』은 현재 주목받지 못하고 있으나 차기 대선 과정에서 부각될 수 있는 예비주자 중 한 명으로 지목된 열린우리당 천정배 국회의원을 만나 봤다. 인터뷰는 11월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2시간 가량 진행됐으며, 인터뷰 전문은 snujn.com에서 볼 수 있다.서울대저널(이하 저널)｜지난 2002년 새천년민주당 대통령 경선에서 노무현 당시 후보를 일관되게 지지한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도 그러한 소신에는 변함이 없나?천정배 의원(이하 천)｜내가 노 후보를 지지한 이유는 그가 원칙과 소신이 강하고, 정도를 걷는 지도자라고 봤기 때문이다. 또한 그가 서민들과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서 그들을 위한 정치를 펼치리라고 기대했다. 그러한 생각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 저널｜노무현 정권을 탄생하게 한 주역으로서, 지금 상황에서 정부여당을 스스로 평가한다면?천｜우리 정권은 한국 사회에 존재해 왔던 구태를 청산하는 데 큰 공헌을 했다고 자부한다. 하지만 정치의 생산성 측면에서는 성과가 부진했다. 민생의 기본 문제는 기본적으로 ‘교직주 문제’, 즉 교육과 일자리, 주거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민생의 기본 문제에서 우리 정권이 성과를 크게 내지 못했다는 점은 인정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저널｜최근에 통합신당을 주장한 것으로 알고 있다. 창당한 지 3년 밖에 안 된 열린우리당을 굳이 이 시점에 깨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떤 방향의 정계개편을 염두에 두고 있나?천｜다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변화는 우리 자신을 반성하고 우리의 잘못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진단하는 것에서 출발할 수 있다. 민생개혁의 정체성을 공유하는 인사들과 정치세력들이 있다면 이들을 크게 모아서 통합신당을 만드는 것이 우리 자신의 역량도 강화하고 지지층에게도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저널｜신당을 창당하는 것이 책임정치에도 어긋날 뿐더러, 현 정권의 정치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측면이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천｜나는 책임을 회피할 생각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노무현 대통령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그러한 맥락에서 주장한 것이다. 그동안의 공과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생각은 없다.저널｜그렇다면 신당 창당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려고 하나?천｜나도 현 정권이 국민의 지지를 실추한 데 대해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당을 만드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 신당을 주장하는 것은 면목 없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인이 진정으로 책임지는 길은 현재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고쳐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나도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저널｜통합신당의 대통령 후보 경선에 참여할 의사를 간접적으로 피력한 것으로 알고 있다. 현 상황에서 대선에 직접 참여할 의사가 있나?천｜경선 참여가 대권 출마를 의미하는 것 아니겠나. 그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적절한 때에 그 문제에 대한 거취를 결정할 생각이다. 저널｜대선 출마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정책들이 있나?천｜아직 출마 의사를 확고하게 표명한 것도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단계는 아니다. 좋은 공약이 있다면 잘 숨겨뒀다가 적절한 시점에 내놓아야 하지 않겠나.(웃음) 하지만 우리 민생개혁세력이 추구해야 할 일반적인 방향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로는 중산층과 서민의 생활 안정이라는 정책적 기조다. 또한 시장경제를 자유롭게 발전시키는 한편, 공정성을 유지하고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경제 질서를 확립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지식정보화 시대를 맞아 인적자원을 양성할 수 있는 사회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여기에 더해 북한과의 교류 협력을 꾸준히 지속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 정착에 기여해야 하고, 아직도 남아 있는 한국 사회의 기득권 구조를 타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저널｜차기 대통령은 어떤 리더십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하나?천｜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한 바탕 위에 민생안정과 남북 간의 화해, 기득권 구조의 타파를 이룰 수 있는 비전과 능력을 갖춰야 한다. 여기에 더해 국가통합능력과 국제적 식견을 갖추는 것도 필요하다.저널｜사회 현안에 대한 질문이다. 북한 핵실험 이후 정부의 대북 정책에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 상황에서 정부가 취해야 할 올바른 정책적 방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천｜북한의 핵실험은 강력히 규탄해야 마땅하며, 핵실험 자체에 대한 UN 차원의 제재는 불가피하다고 본다. 하지만 대북정책의 기본 방향을 훼손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저널｜사회 일각에서 기업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출자총액제한 제도와 수도권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천｜출총제의 대안 없는 완화 또는 폐지에 반대한다. 출총제가 폐지되면 재벌총수가 회사 돈을 가지고 지배력을 부당하게 강화시킬 우려가 있다. 또한 수도권 과밀화 방지를 통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수도권 규제가 필요하다고 본다.저널｜한미 FTA 협상에 대한 문제제기가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 한미 FTA의 체결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천｜우리 경제는 대외 의존도가 높다. 따라서 세계 최대의 시장이자 경제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과 상호간에 문호를 개방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한미 FTA가 가져올 영향을 고려해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저널｜고등학교 평준화 제도와 기여 입학제와 본고사, 고교 등급제의 금지를 규정한 3불정책을 근간으로 하는 현행 입시정책의 기본 방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천｜극단적인 입시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정책의 기본적인 기조는 유지해야 한다고 본다. 여기에 더해 창의력 있는 미래의 인재를 잘 기르기 위해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공교육 과정에서 배운 내용을 중심으로 입시를 치를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저널｜최근 국립대 법인화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대학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대를 비롯한 국립대들을 법인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천｜대학의 공공성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계적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추진 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을 포함한 여러 관계자들 사이에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다는 전제로 국립대 법인화에 찬성한다.저널｜국민연금제도의 개혁 방향에 대한 논의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국민연금제도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필수적으로 시행하는 게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하나? 그리고 기초연금제 도입과 수급액 조정 등의 개혁 방안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나?천｜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은 전 국민에게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본다. 또한 연금 재정의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해 저부담 고급여로 되어 있는 현행 시스템을 개혁함으로써 재정의 안정성을 추구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에 더불어 기초연금제 등을 도입해 노후 보장 기능을 좀 더 충실히 해야 할 것이다.저널｜끝으로 서울대학교 재학생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천｜서울대학교 학생들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 사회의 ‘엘리트’라고 할 수 있다. ‘엘리트주의’는 철저히 배격하되, 좋은 의미의 ‘엘리트’로서 우리 사회 공동체에 대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 대학생활은 인생의 황금기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다양한 경험을 쌓으며 인간과 사회에 대한 인식의 지평도 넓히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