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은 됐지만 해명이 필요하다

학생회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자생적 단체

학4모는 언제 어떤 배경에서 생기게 됐는지 알고 싶다.

탄핵, 평택 의료비 지원, 보건노조 등 많은 문제가 있었고, 7월 전학대회 공청회 무산 후 송동길 씨 사퇴가 직접적 계기가 됐다. 문제의식을 느낀 이들이 스누라이프에서 오프모임을 갖자는 이야기를 했다. 당시 열 명 정도가 모여서 얘기를 하다가 싸이월드에 클럽을 만들자고 해서 7월 29일에 만들어졌다. 그리고 스누라이프에 홍보를 해서 모인 사람들이 초기 멤버라고 할 수 있다. 나도 그때 가입했다. 학4모란 이름은 어떻게 정해진 것인지? 처음엔 가칭 등대지기였다. 이름을 확정하려 싸이에 폴도 올리고 공모를 해서 클럽 개설 후 3주 정도 뒤에 정했던 걸로 기억한다. ‘학4모’는 ‘학생의, 학생에 의한, 학생을 위한 학생회를 만드는 모임’의 약자로, ‘학’이 4개라 학4모다. (‘학사모’라고 읽는다.) 모임은 어떻게 운영되고, 어떤 사람들이 있나? 동아리 성격이 강하고, 조직체계 같은 건 없다. 세미나 발제 섭외나 날짜와 장소 결정 등은 운영진들이 하고 있다. 운영진은 나와 김재훈(작곡 04) 씨, 이의상(경제 00) 씨 세 명이다. 현재 회원은 64명이고, 각양각색이다. 거의 모든 단대별로 한 명씩은 다 있다. 현 상황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우리가 세미나를 통해 합의한 ‘학4모의 지향’에 동의하신 분들임엔 틀림없지만 그 안에서도 이견이 많다.

이전 학내 언론 보도를 보면 49대 집행부나, 총운위원도 몇 명 있다고 한다.

그 기자가 우리나 당사자와 인터뷰를 한 건 아닌데 그렇게 쓴 것 같더라. 그래서 안에 있는 사람들도 당황해하고 있는데, 좀 민감한 사안 같다. 사실 총운위원도 몇 명 있고, 전 집행부원들도 있는데 다 들어온 건 아니다. 일부 참여한 분들이 있는 거다. 모임이 생긴 후 지금까지 했던 활동을 소개해준다면? 일단 방학 때 서너 번 세미나를 했다. 이름을 정하고, 학4모의 지향점을 논의하고, 성격을 정립하는 자리였다. 그 다음에 탄핵안에 대한 생각 정도. 지난번(9월 24일)에 단대 회장단회의 안건으로 올라온 탄핵안 관련 질의서랑은 관련 없다. 또 단대 회장단회의 집행부가 꾸려지기 전에 회의를 참관하고 속기록을 올리기도 했다. 회원들 개인들도 학생회 활동에 관심이 많은 분들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개인적 활동들은 어떤가. 학4모의 이름이 있으면 개인으로 할 때보다는 대외적 영향력이나 사람들의 보는 눈이 달라지니까 그 부분은 상당히 신중을 기하려고 하고 있다. 학4모의 이름으로 어떤 일을 하기에는 민감한 부분들이 많고, 의견일치도 안 돼서 회의적이다. 합의가 있다면 가능하겠지만 그런 상태가 아니다. 회원들의 개인적 활동에 대한 간섭은 전혀 없다. 동의하는 사람들끼리 하는 거지 학4모가 하는 일은 아니다. 그런 일이 많지는 않다. 정치활동 자체가 아니라 의견수렴 없는 활동에 반대한다학4모의 지향에 대해 항목별로 하나씩 물어보겠다. 첫 번째는 ‘1. 우리는 학생회의 자원과 역량이 구성원들의 합의 없이 사회·정치 활동에 사용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이다. 학생회 이름으로 대외 투쟁을 하거나 사회 문제에 참여한다는 건 서울대 학우들의 의사가 하나로 합쳐진 다음에 해야 한다. 의견 수렴 없이 자신도 모르는 상태에서 서울대의 이름으로 활동이 이뤄지면 불쾌함을 느끼는 사람도 있고, 그것이 모든 서울대생의 의견인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이 사항을 1번으로 넣었다. 총학생회뿐 아니라 단대 학생회도 포함된다. 만약 충분히 의견 수렴이 되고, 최소한 노력이라도 하고, 공감대가 어느 정도라도 형성이 됐다면 활동에 반대는 하지 않는다. 학생회가 관심을 갖는 정치활동이라는 게 논쟁적인 이슈이고, 사회의 주류 입장과는 달라서 소수일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해 의견 수렴이나 합의를 이루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학생회의 사회적 활동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거 아닌가. 사회에는 워낙 다양한 관점이 있고, 다수든 소수든 서로를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운동하는 사람들의 입장도 설득력 있고 타당한 면들이 있지만, 학생회의 대표라면 학생들의 의견 수렴이 먼저가 아닐까. 학우들의 지지로 당선된 분들이니 학우들의 뜻을 알아보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학생회 이름이 아니라 별도 단체의 이름으로 활동한다면 어떤가? 그런 건 상당히 좋다. 이를테면 ‘메이데이 실천단’이라든가. 학생회는 대표성을 갖는 이름이므로 학우들과 의견수렴 없이 사용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고, 정치활동 자체에 반대하는 건 아니다. 2003년에 46대 총학이 반전 동맹휴업 총투표를 성사시켜서 집회에 나간 적이 있었는데, 그런 경우라면 문제가 없다는 얘기인가. 그렇다. 총투표가 성사됐다면 괜찮다. 현재는 그런 게 보이지 않는다는 게 문제다.

다음 항목과 연결이 되는 것 같다. ‘2. 우리는 학생사회의 자율을 보장하는 학생회를 추구한다. 학생들이 사회운동, 문화활동, 봉사활동 등을 어려움 없이 할 수 있도록 금전적, 인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열린 학생회를 추구한다.’

학생회가 하나의 의견을 내는 건 사실상 어렵다. 합의가 안 된다면 어느 한 쪽이 대표성을 가질 순 없지 않나. 그렇다면 한 편의 사람들이 최소한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해주자는 것이다. 그 사람들이 50%든, 5%든 의견을 존중해야 할 거다. 자율적인 활동은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학생회라는 이름을 가져서는 안 될 거다. 그렇다면 평택 실천단 같은 경우 부상자 치료비로 총학생회비가 지원됐는데, 여기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활동은 당연히 보장돼야 하고, 학생회에서 반대할 수는 없지만, 지원 기준이 좀 모호하지 않나 생각한다. 이를테면 친미 보수단체 집회 갔다 다쳤다면 지원해주겠는가 하는. 또 개인적으로는 학내가 아니라 학외활동에서 입은 부상을 지원한 전례도 없던 걸로 알고 있다. 절차적인 문제도 있었다. 발의자가 수혜자였다. 이건 전적으로 개인적인 의견인데, 만일 스스로 발의를 했다면 의결에서는 빠졌어야 했다. 어떤 것이 사회적 문제인가는 가치판단이고 사람마다 다르다. 평택 같은 경우 불법 폭력시위이니 엄단해야 한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평화를 위한 투쟁이니 도와줘야 한다는 사람도 있다. 이런 의견이 대립할 땐 어떻게 조정해야 하는가? 의견 대립이 있을 수 있지만 존중할 건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적으로 활동비라면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한다. 교통비나 자보 제작비라든가. 이번 사안은 부상자 치료비였고, 그 부상은 피할 수 있었다고 본다. 부상 치료라는 게 큰 돈이 들지 않나. 자보 제작비나 교통비보다 치료비가 오히려 지원이 더 필요할 수도 있다. 총학생회 자원이 한정이 돼있는데 많은 돈을 쓰는 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원금 상한도 있고. 그리고 부상자 치료비는 활동가들 노력으로 후원회를 한다든지 장터를 열어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고, 그것이 오히려 학우들에게 다가가는 데 더 좋지 않았을까 한다. 많은 학우들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치료비를 꼭 그런 식으로만 해결했어야만 했을지. 다수가 동의한다면 그건 결국 사회 통념이나 상식을 반영하는 건데, 상식이 옳은 걸 수도 있지만 역으로 보수적인 거라 볼 수도 있다. 결국은 보수의 편을 들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자율을 보장한다는 건 무조건 다수의 편만을 든다는 건 아니다. 활동 자체를 막는 게 아니라, 활동은 충분히 보장한다. 그걸 학우들에게 설득하고 동의하게 하는 건 그 분들의 몫이다. 그건 학생회가 할 일이 아니다. 학생회는 후원 정도로 그친다. 학생회 상은 ‘학교로(46·47대 총학생회)’랑 약간 비슷한 것 같은데. 나는 05학번이고, 모임에도 04, 05 분들이 많아서 ‘학교로’에 대해 잘 알지는 못한다. 물론 우리 지향점이 ‘학교로’와 비슷한 점이 있다면 그건 좋은 일이다. 하지만 다른 면들도 있을 테고, 잘 알지 못하는 입장에서 비교를 하기엔 무리가 있다. 예전 총학생회에 대한 토론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다음은 ‘3. 우리는 투명한 학생회를 추구한다’인데, 세부 항목이 투명한 회계, 사업 공개다. 회계가 현재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불투명하다고 보는지.

이전 서프라이즈의 가장 긍정적인 것으로 일일보고, 일일결산을 들 수 있다. 투명한 학생회를 위한 노력이었고, 그런 시도를 상당히 높게 평가해서 넣었지만 기존 학생회가 투명하지 못했다고 말을 함부로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전학대회나 단학대회 안건들을 보면 ‘집행자금’같은 식으로 뭉뚱그려 나와서 뭘 집행한 건지 모를 때도 있고, 소위 챙겨먹진 않았는지 하는 우려가 충분히 있을 수 있지 않나. 그런 상황인데도 학우들에게 확실히 알려주려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다음은 ‘4. 우리는 민주적인 학생회를 건설한다. 우리는 학우들의 의견을 수렴한다…’인데, 의견을 어떻게 수렴하느냐가 많은 학생회들이 여태까지 해온 고민이었다. 어떤 복안을 갖고 있는지. 우리도 이것 때문에 상당한 논의가 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총투표겠지만 쉽지 않다. 내부적으로 여러 의견이 오가는 중이다. 온라인 총투표라든가, 총학생회 홈페이지를 훨씬 더 홍보하고 개방한다든가 해서 학우들의 의견을 끌어낸다든가. 그런 논의가 있다. 온라인 투표도 사실 생각만큼 참여율이 높은 건 아니다. 생협 관련 설문조사의 경우 1만 8천 명 중에 150명 참여했다. 온라인이 대안이 될 수 있나 하는 의문이 든다. 물론 오프라인에서도 의견을 수합하려는 노력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인 방안은 더 논의를 해봐야겠다. ‘탄핵은 되돌릴 수 없다. 그러나 해명이 필요하다’이하 ‘5. 우리는…각종 회칙을 준수한다’와 ‘6. 우리는 열린 사고를 지향한다’는 이론의 여지가 없으니 특별히 물어볼 건 없을 것 같다. 역대 학생회 평가를 부탁하려고 했는데, 아까 무리가 있다고 했다. 그렇다. 아직 세미나도 몇 번 안했고, 논의가 안됐기 때문에 평가는 어려울 것 같다. 사실 세미나 주제로 포함돼있다. 다른 사안 때문에 못 했지만 언젠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서프라이즈에 대해서는 물을 수 있을 것 같다. 황라열 씨 개인의 문제와 49대 총학 전체적인 기조의 문제를 분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도 사실 내부에서 말이 많다. 황라열 씨를 지지하는 분도 있고, 잘못했다는 분도 있고, 49대 총학에 대한 의견도 분분하다. 하지만 이전에, 혹은 다른 학교 학생회에서 보지 못했던 신선한 시도들이 보였다. 학우들과 의견을 교류하려는 흔적들, 그리고 공약들을 실천하려는 노력들, 그걸 확실히 알리려는 의지, 이런 건 전체적으로 높게 평가를 하고 있다. 학4모뿐 아니라 다른 단대 회장들 및 학생회 관계자도 본받아야 할 부분들이라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는 황라열 씨 개인의 문제로 인해 그런 좋은 시도들까지 무위로 돌아가는 게 안타깝다.

그러면 학4모에서 지적하는 서프라이즈의 한계랄까, 그런 게 있다면 무엇일지.

한계라면 황라열 씨 개인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학우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데 절차적 정당성까지 가졌더라면 좋았을 거란 생각을 많이들 하는 것 같다. 총운위 소집거부를 예로 들 수 있겠는데, 그쪽까지 확실히 거쳐서 설득했더라면. 그리고 너무 대립각을 세워서 다른 중요한 안건들도 논의하지 못한 점이 있지 않았나 한다. 공과 과를 비교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건 사람마다 다를 텐데…나는 공이 더 높다고 생각한다. 공과가 7대 3 정도?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다. 탄핵얘기를 안할 수 없을 것 같다. 탄핵 자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탄핵의 문제점은 어떤 게 있을지. 글쎄, 계속 하는 말이지만 학4모에서 하나로 합쳐진 의견은 없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공감하는 건 절차적 문제가 확실히 있다는 거, 의견수렴이 부족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다. 그런 문제가 있다면 깨끗이 인정하고 사과하고 설득하려는 노력이 필요했다고 보는데, 대의원들이 학우들을 설득하려는 노력이 부족했고, 시간도 부족했고. 일사천리로 진행된 감이 있다. 의견을 수합하려는 노력조차 않으려 했던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싶다. 탄핵 자체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는가. 황라열 씨가 그 당시 어떻게 됐어야 했다고 생각하나. 그 부분도 이견이 많다. 회원 중에는 사퇴 릴레이 서명에 참여한 사람도 있다. 탄핵사유로는 부적절하니 충분한 사과를 하고 벌려놓은 사업은 마무리하자는 사람도 있고. 그래도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건 탄핵의 사유, 절차, 의견수렴의 문제 등이다. 그렇다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겠는가? 일단 되돌릴 순 없다. 현실적으로도 당장 11월에 선거할 텐데 돌아와서 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워낙 많은 일들이 진행된 이상 지금 돌아와도 득보다 실이 더 많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래도 탄핵할 때 분명 잘못이 있었던 만큼 단대 회장들의 충실한 해명이라든가, 설득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잘못한 점은 인정했으면 하고. 그러면 예전 총학게시판에 ‘마칙바칙’님이 올렸던 타협안과 비슷한 건가. 대의원들의 사과와 그에 따른 면책. 그렇다. 그 글 보고 상당히 공감했었는데, 그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다. 여태까지 논의한 거 외에 학생회의 조직이나 운영상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개인적으로 학생회가 좀 더 당당하지 못한 게 안타깝다. 처음 선거에 나올 때부터 자신들의 생각을 알리고 득표를 통해 설득력을 얻을 수 있었다면 좋을 텐데, 정치색을 숨기는 경우 안타깝다. 또 사과나 해명 요청이 있으면 좀 더 책임감을 갖고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다. 학우들에게 좀 더 다가가려는 노력을 해줬으면 한다. ‘학교 안을 바꾸는 것이 정치라면 우린 학정조’총학 게시판에서 있었던 토론 얘기를 해보고 싶다. ‘학생의, 학생에 의한, 학생을 위한’이라는 게 일반민주주의 원리지만, ‘학생’이 더 이상 단일한 집단이 아닌데 그럼 도대체 누가 학생인가 하는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그 학생은 당연히 서울대 학생 전체다. 학생들이 지금 의견이 얼마나 다양한가. 하나로 모을 수 없다. 우리는 그런 걸 억지로 하나인 것처럼 포장하는 데 문제의식을 느끼는 것이다. 그럼 분명 ‘전체를 상정하는데 운동권 학생은 왜 받아들이지 않느냐’는 질문이 나올 텐데, 우리는 ‘지향’ 2번과 같이, 학생회에서는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그런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운동권이 아닌 다른 학생만을 상정해서 운동권은 배제한다, 이런 건 절대 아니다. 학생회 상과 학4모 상은 다르다. 우리가 그들을 회원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그들을 학생에서 배제하는 건 절대 아니다. 우린 다양한 의견을 존중한다는 학생회 상을 갖고 있고, 그렇게 가야 한다고 본다.

좌파라고 해서 우리 모임에 못 들어오는 것도 아니다. 우리는 분명히 지향이 있지만 이건 정치적 좌우를 떠난 거다. 회원 중에도 ‘난 좌파적 사고를 갖고 있다’고 말하는 분들이 상당수 있다. 우리가 중심에 두고자 하는 건 학생회의 이름으로 대외적 활동을 합의 없이 하느냐, 아니면 그런 건 안 되고 학내사안, 학내복지에 신경쓰느냐 하는 차이지, 좌우와는 관련이 없다고 말하고 싶다. 그럼 또 하나의 학생정치조직(학정조)이라는 얘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정치를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우린 분명히 학정조 맞다. 학내 사안에서 학내의 뭔가를 바꿔보려는 것은 당연히 정치활동이다. 하지만 이제까지 학정조라고 할 때 정치의 의미는 사회활동에 가까웠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학정조라고 하면 우린 아니다. 선본 구성은 없을 것. 학생들을 설득하기 위해 경쟁하자향후 어떤 활동 계획이 있나? 사안이 생길 때마다 세미나를 하기로 계획한 상태다. 학4모의 입장으로 뭔가를 발표하려면 합의가 있어야 하니까. 또 개인적으로 탄핵이나 보건노조 등 학내사안에 대해 패널들을 초청해서 학4모의 이름을 내건 토론회같은 걸 생각하고 있다. 아직 회원들에게 물어본 건 아니지만. 설문조사 계획도 있고. 학우들 중에 기존 학생회의 문제점을 인식하는 분들이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 어떤 해결방안을 원하는가 등을 알아볼 생각이다. 홍보도 더 적극적으로 해야겠다는 생각도 있고. 이 정도다. 학4모의 최종 목표는 뭔가. 비판모임으로 남는 것인가 학생회 수권인가. 선거에서 대안을 제시하고 영향을 주면 좋겠지만, 수권까진 안 될 것 같다. 맨 처음에 선거를 준비하냐, 동아리로 남냐 하는 논의도 있었는데 동아리로 있기로 결론이 났다. 누구일진 모르지만 회원 중 누가 개인적으로 선거를 준비할 수도 있을 거다. 만약 있다면 그건 개인활동이고, 학4모 자체에서 수권을 위한 노력은 안할 것 같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각 선본의 공약들을 검토하고, 이를 통해 견제하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건 우리가 말리지 않고, 말릴 수도 없지만 학4모 이름으로 될 것 같진 않다. 되어서도 안 된다고 보고. 만일 나오는 사람이 있다면 학4모와 거리를 두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특별히 덧붙일 말이나 못한 얘기가 있다면. 우리 모임을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솔직히 처음엔 감정적인 면도 있었다. 하지만 우리를 단순히 그런 모임으로 보지 않아줬으면 한다. 비판을 수용해서 가입 절차도 바꿨다. 학4모는 ‘단대 회장단은 없어져야 한다’, 이게 아니라 ‘이런 목소리도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은 거고, 동의하는 분들이 있다면 같이 활동해주면 좋고, 그런 걸 강조하고 싶다. 또 운동권-비권의 대립을 키운다는 얘기도 있는데, 학4모 때문에 대립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대립은 예전부터 있어왔다. 사회에는 갈등도 있다. 서로 부딪혀가고 논의도 하면서 학우들에게 누가 설득력을 얻는가, 그게 우리 학4모이든 다른 운동하는 분들이든 그건 상관없다고 본다. 설득력 있는 논리로 학생들을 설득해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진다면 학4모의 의의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