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쟁은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우리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 (정범구 의원, 2003. 4. 2 국회임시회) ‘대한민국 국회는 끝내 부끄러운 선택을 하고 말았다. 평화를 버리고 야만을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말았다. 평화를 염원하는 대다수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한 국회의 결정에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 (김근태 의원, 2003. 4. 2 자신의 홈페이지 칼럼에서) 지난 3월과 4월은 참으로 뜨거웠다. 3월 20일 오전 5시 30분(한국시각 오전 11시 30분) 미국의 대 이라크 전쟁이 시작되었다. 여러 시민단체를 선두로 하여서 반전운동에 앞장섰으며, 서울대에서도 수 년만에 동맹휴업을 성사시켜서 약 2000명의 학생들이 국회의사당까지 ‘진격’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이러한 범국민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2일 제 289회 국회임시회에서 결국에는 이라크파병동의안은 가결되었다. 반대의원은 총 68명이었는데, 그 중에 민주당 임종석 의원의 의견을 들어보았다. 헌법정신에 위배, 한민족의 정서와도 달라 “이라크 전쟁의 성격은 아시다시피 미국의 세계전략의 일환으로 중동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감행한 전쟁이다. 물론 석유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전쟁이었다는 점도 이번 이라크 전쟁의 주요 이유이고 이는 철저하게 미국의 국익을 위한 전쟁이었다. 세계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전쟁은 더더욱 아니었다. 이번 전쟁을 침략전쟁이라고 전제한다면 그것이 비전투병이던 전투병이던 간에 평화를 추구하는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과 위배되고, 또한 평화를 사랑하는 한민족의 정서와도 배치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임종석 의원은 이라크전과 한국의 파병 결정을 위와 같이 평가하고 있다. 또한 이미 벌어진 전쟁에 대한 반전 시위가 큰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전 세계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한국에도 평화를 지지하는 양심적 시민들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는 사실에서 의미가 크다고 답하였다.? 대안으로는 유엔에 의한 해결방식, 즉, 국제적으로 평화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야한다고 답하였고, 또한 이번 미국의 이라크 침공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거치거나 외부공격에 대한 자위권 발동의 경우가 아니면 무력행사를 할 수 없다는 유엔헌장 제7장을 무시한 국제법상 불법적 전쟁이라는 점을 들어 미국을 비판하였다. 파병, 오히려 북핵 문제 해결의 장애요인 시민단체 일각에서는 파병은, 이라크전 이후 부시 대통령이 북한에 대하여 이라크와 같은 이유를 들어 한반도에서 전쟁을 강행하게 될 때, 한국이 움직일 수 없는 올가미에 걸리는 것이라 비판하고 있다. 즉 전쟁을 동의한 나라가 세계에 어떻게 전쟁을 막아달라고 할 수 있겠냐는 것이다. 임종석 의원 역시도 파병과 북핵문제에서 우리의 주도적이고 능동적인 위치는 비례관계가 아니라 말하고 있다. 즉 ‘파병=북핵 평화’라는 보증되지 않는 공식만을 믿고 있다가, 미국이 북핵 문제에 대해 강경 대응을 시도할 경우, 한국은 북핵 문제에 대한 나름의 대안을 만들지도 못한 채, 속수무책인 방관자 신세가 되거나 한반도의 긴장격화를 제어할 아무런 수단도 없이 위기를 맞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파병과 관련한 민주당내 갈등은 없다 그렇다면 이번 파병동의안에 대한 민주당내의 상황은 대략 어떠하였는가?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까지는 ‘당=대통령’이라는 공식이 지배적이고, 이에 따른 당론은 찬성이 아니었을까? 이 질문에 임 의원의 대답은 ‘no’ 였다. 민주당은 이번 안건에 ‘cross voting’ 즉, 자유투표를 보장하였다고 했다. 그러나 국익을 위해서 파병 결정을 호소한 대통령에 대하여는 공감을 표시하였다. 또한 찬반의원의 구성상, 이번 사안에서 구주류와 신주류의 힘싸움이 일어나지는 않았는가에 대한 질의나, 대통령은 파병찬성을, 신주류는 반대를 선언해서 실리와 개혁의 이미지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으려는 속셈이 아니었는가 라는 질문에도 고개를 저었다. 그는 신주류 의원들이 개혁적인 성향이 강하고, 소신이 뚜렷한 편이라는 말로 대답을 대신 하였다. 과거 한국의 대외전쟁 참전 결정 과정과는 달리, 이번 이라크전 파병 국회 동의안 통과 문제는 국회의원뿐만 아닌 전 시민사회가 팽팽히 대립한, 치열한 공방의 장에서 다루어졌다.? 미국이 세계 여론과 질서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전개시킨 명분 없는 전쟁이라는 점이 자명하게 드러난 것이, 인류 평화를 무너뜨리는 전쟁 자체에 대한 반대 입장과 맞물려 이 것을 더욱 부채질하였던 것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일부 국회의원들은 지속적으로 파병 찬성 입장을 고수함으로써 시민단체들로부터 낙선 운동의 대상이라는 위협적인 경고를 듣기도 하였다. 그들은 왜 찬성했는가? 찬성표를 던진 오세훈 의원과 평소 여러 TV토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찬성의견을 표명한 을 김경재 의원의 의견을 중심으로 찬성 국회의원들의 논거를 들어보았다. 우호적인 대미관계 유지와 북핵문제 해결 김경재 의원은 1차 이라크전쟁파병에 대한 발언(국회 본회의, 3월 28일)에서 “(파병은) 전통적인 한미 우호의 문제 때문에 미국과의 국익관계에 있어서 미국의 요구를 완전히 거부할 수 없는 작은 나라의 설움이다. 또 미국과 결정적으로 이런 문제에서 대립과 반목을 하게 된다면 미국에 있는 우리 재외동포나 미국을 여행하는 우리 국민들이 미국에서 반한 감정을 다스리기가 대단히 어려운 환경이 조성될 수도 있는 것”이라 말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파병 찬성 측 입장에서 무엇보다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고조되고 있는 북한 핵문제의 해결이다. 오세훈 의원은 “파병이 북한에 대한 미국의 일방적인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싶기 때문입니다.”라고 언급함으로써 국익을 위하여 파병에 찬성하게 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공인으로서의 인간적 갈등, 그리고 수정안 하지만 파병에 동의하는 모든 의원들의 기본적인 생각마저 파병 찬성에 맞추어져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개인이 아닌 공인의 입장에 서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러한 결단을 내리게 되었던 점도 있는 것이다. 이는 오세훈 의원이 홈페이지 ‘오세훈 칼럼’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힌 글에서 잘 나타난다. “미국의 패권주의를 반대하고 인권을 지켜야 한다는 ‘파병반대 논리’는 너무도 당당하고 옮음에도 불구하고, 모순되게도 저는 의무병 파견이라는 수정안에 서명하였고, … 우리의 평화를 위해 타국의 불행을 이용한다는 죄의식으로 괴로워하면서도 파병에 찬성할 수밖에 없는 것은 국익을 위해서 입니다 .” 이러한 점 때문에 파병 원안이 아닌 수정안에 대하여만 파병에 찬성하는 의원이 나오게 된다. 즉 굳이 건설공병단을 보내어 우리 나라가 이번 이라크 전에서 직접 전투에 가담한다는 비판과 의심을 받을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의무지원단은 파병되더라도 전투적인 측면에는 투입되지 않고 미국과 영국군을 포함하여 때로는 민간인, 심지어 이라크 군인에게까지 치료의 손길을 뻗치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의리를 지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도적, 도의적인 측면에서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세훈, 김경재 이 두 의원 모두 이 범주에 속하는 사람들이다. 판도라의 상자, 북핵 회담 결국 한국군 파병의 명분 실효 여부는 현재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고 있는 북한, 미국, 중국간의 3자 회담을 필두로 한 향후 북핵 문제 코스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파병은 대북 문제에서의 한국의 영향력 강화라 일관되게 주장해왔던 정부는 회담 초기, 한국이 다자회담의 주요 패널에서 제외되자, 곤혹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연합뉴스(4월 17일자)』는 노무현 대통령이 “미국 북한 중국의 3자회담에 한국이 당사자로 참여하지 않은 것에 대해 많은 사람이 섭섭해하고 자존심 상해한다.”라 말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한국이 향후 회담에서 완전배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포스트』는’About North Korea’s willingess to a multilateral talks(4월 19일자)는 미국이 한국의 다자 대화 참여를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기사는 미국은 북한에 대해 금전적 지원을 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도했다. 결국 향후 북한에 대한 경제, 사회적 지원의 중추적 역할을 맏을 한국의 발언권은 존중해 주어야한다는 것이다. 윤영관 외교통상부 장관 4월18일 국회통일외교통상위에서 ‘참여 없으면 부담도 없다(no representation, no tax)’라고 발언한 것은 결국 미국에 대한 메시지였다고 말할 수 있다. 김상헌이냐 최명길이냐? 두 사람은 병자호란 때 청나라에 대한 항전이냐 항복이냐를 두고 벌인 설전의 주인공이다. 명분론과 실리주의 대명사인 두 사람의 케이스는 흡사 이라크 파병문제를 두고 전국민이 설전을 벌였던 2003년 되살아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 결국 최명길을 선택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가 ‘삼전도의 치욕’이 될지 아닐지는, 현재, 그리고 향후 벌어질 북핵 문제의 해결과정에서 판가름 날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