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시대를 거꾸거스르는, 반MB 교육 철학에 대해 묻다

최초 직선제로 당선된 경기도 교육감 김상곤. 그는 선거 당시 ‘반 이명박식 특권교육’을 전면에 내세워 진보 진영후보 단일화에 성공했다. 이후 그가 주요 정책으로 추진했던 무상급식 안으로 경기도 의회와 정면충돌하더니, 이번에는 시국선언교사징계를 유보한다는 발표로 교육과학기술부와 또 다시 마찰을 빚어 화제를 모으고 있다. MB시대의 정 가운데에서 외로이 서있는 김상곤 교육감, 그에게 MB시대를 헤쳐 가는 반MB교육 철학에 대해 물어봤다.

얼마 전 취임 6개월을 맞았다. 그 동안의 소회에 대해서 말해 달라.

6개월이 6년처럼 느껴지는 시간이었다. 그동안 수많은 학교현장을 다니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공교육에 대한 불신이 생각보다 더욱 심각한 것을 알았다. 그러나 공교육에 새로운 수혈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모두가 공감하지만, 공교육 개혁의 우선순위와 방식, 학교 문화의 방향과 구성원들의 역할을 둘러싸고 참으로 다양한 입장이 있다. 까닭에 생각을 하나로 모으는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아서 고민이 깊다. 시국선언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유보한 것으로 또 다시 화제를 모았다. 논란의 중심에 서는 부담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징계를 유보한다는 것은 사법부의 최종 판단, 즉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보고 징계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그런 결정을 내린 이유는 우선 헌법상 표현의 자유는 우리 국민이면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무원과 교사 또한 정파적 이익을 위한 목적을 갖거나 불법적 방식을 동원하지 않는 한, 국민으로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권리를 갖고 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는 군사정권시절부터 민주정부가 들어선 이후까지 수많은 형태의 시국선언이 있었지만, 단순히 선언에 서명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으로 처리되거나 또는 행정조치가 되는 예는 거의 없었다. 때문에 징계가 이루어질 경우에 우리 사회 및 일선 교육 현장의 갈등과 혼란이 증폭되는 것은 물론, 이것이 교육의 본질적 가치를 훼손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선거 당시 “이명박식 돈 교육, 특권교육 심판”을 전면에 내세워 당선됐다.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에 반대하는 근거는 무엇인가?내가 말한 특권교육이란 특정한 사람이나 집단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해, 교육의 공공성과 본질을 훼손하는 정책을 통칭하는 개념이다. 현 정부의 고교다양화 정책이 그 일례다. 현 정부의 고교다양화 정책의 핵심은 자율형사립고(자사고)를 100개 더 늘리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사고가 늘어나면, 특목고와 자사고 등의 성적우수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경쟁교육은 더 과열될 수밖에 없고 그것은 중학교와 초등학교까지 확대되어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부담의 증가를 유발할 수 있다. 물론 정부도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그때그때 발표되는 정책보다, 우리 공교육 전반의 문제점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처방들이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추진되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시들어가는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일선 학교현장의 자발성이 살아나야 한다고 생각한다.후보시절부터 ‘무상급식’을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다. 전 학생을 대상으로 한 무상급식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이유를 설명해 달라.내가 생각하는 공교육이란 학생들의 정신과 신체의 건강한 발달을 국가가 책임지고 도와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교육은 교육적 기능은 물론 급식을 비롯한 보육적 기능을 서비스할 수 있는 토대가 갖춰져야 한다. 따라서 질 좋은 급식을 무료로 제공하는 학교급식 문제는 우리사회의 보편적 교육복지에 관련한 중요사안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국민소득이 2만 달러에 육박하는 나라에서 학부모의 초등학생 자녀 급식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당연한 과제 아닌가? 무상급식은 결코 이념적인 사안이 아니다. 진보나 보수의 구분이 있을 수 없다. 무상급식은 경기도교육청만 추진하는 것이 아니다. 다른 시·도에서도 무상급식이라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유독 경기도 의회에서만 이 문제를 두고 의견 차를 드러내고 있다.

공교육 활성화와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혁신학교’ 정책을 제안했다. 혁신학교란 무엇인가?

혁신학교는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학교 모형이다. 학급당 인원수와 교원잡무문제, 학교운영의 자율권 등과 관련된 학교여건개선을 통해 교육주체들의 자발적인 학교개혁이 일어나도록 돕겠다는 의도이다. 이미 경기도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교육의 현장에서도 많은 교육의 발전을 위한 노력이 진행됐었다. 또한 혁신학교는 학교주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이루어지는 모형이기 때문에 어느 일부분에 국한되지 않는 전면적이고 총체적인 학교개혁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를 통해 보다 공교육 안에서의 좋은 학교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교육문화운동’으로 추진되었으면 한다. ‘고교평준화’에 대해 ‘평준화가 학생들의 지적 수준을 저하시켰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 그럼에도 고교평준화를 일관되게 지지하고 있다.평준화지역 학생들의 학력이 약간 더 높고, 학생들 간의 학력격차는 비평준화지역이 평준화지역에 비하여 더 크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평준화를 도입하게 되면 학생들의 전반적인 학력이 하향된다는 일반적인 비판은 사실과 달랐다. 평준화를 해제하는 것은 과도한 입시경쟁과 사교육 증가, 학교교육의 입시 종속, 학생들의 건전한 성장 방해 등 다양한 부작용이 예상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사실,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만 모아놓으면 당연히 면학분위기는 좋을 것이다. 그러나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만 모은 학교가 있으면, 당연히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만 모이는 학교가 생기게 된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교육의 양극화 문제와 직결된다. 부모의 소득수준이 아이들 교육수준을 결정하는 현상은 우리 사회 언론과 구성원 다수가 걱정하고 있는 현상이다. 뿐만 아니라 지나친 경쟁으로 인하여 공동체 의식과 타인을 배려하고 소통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것도 우리 교육계의 공통된 걱정이다. 진정한 선진교육은 수월성은 수월성대로 인정하되, 사회적 양극화가 필연적으로 빚어내는 교육적 불평등을 사회나 국가, 그리고 학교가 앞장서서 극복해 나가는 노력이 있는 교육이라고 생각한다.그렇다면 최근 논란이 된 ‘외국어고등학교 제도개선’문제는 어떻게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나?외고가 본래의 설립목적과는 달리 입시경쟁과열을 일으켜 공교육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학교 서열화, 초등학교부터 시작되는 특목고 입시 준비로 인한 사교육 시장 확대, 조기 입시경쟁 유발 등의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그러나 외고를 비롯한 고교체제개편은 매우 방대한 논의가 필요하고, 사회적 합의를 위한 개방적 여론 수렴과 정치적 결단이 요구되는 난제다. 외고든, 고교체제 개편이든 관계없이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육과정의 다양성을 추구하되, 입시선발시험의 방식이 입시와 사교육 경쟁을 부추기는 방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본다. 또한 의견 수렴 과정이 이해당사자 중심이 아니라 국민적 합의를 통한 공감을 얻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어차피 정책이 발표돼도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반발을 불러오게 돼 있다. 정책을 연구하고 확정짓는 과정에서 고교입시 사교육을 완화하고 이를 통해 학교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

‘학생인권조례’를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다. 학생인권조례의 기본 취지를 설명해 달라.

현재 학생들의 인권상황은 과거에 비하여는 상당 부분 개선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많은 분야에서 미흡하다. 학생들의 학교생활규정은 본래 학생, 학부모, 교사 등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폭 넓게 수용하여 제ㆍ개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학생인권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우리교육청에서는 전문기관을 활용한 여론조사 등을 통해 경기도교육공동체의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하고 있다. 가능한 교육공동체가 만족하는 합리적인 수준의 조례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초안이 다음달 10일 정도 나오는데 의회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그리 간단하지는 않을 것 같다.일련의 정책들을 관통하는 교육적 철학은 무엇인가? 그것을 통해 어떤 교육을 이루고 싶은가? 얼마 전 서울대 인적자원연구센터에서 서울대 교수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서울대학생들에게 가장 부족한 자질로 꼽힌 것이 공동체 의식과 도덕성, 배려심이다. 교수 85%가 학생들의 공동체적 가치관과 태도가 자라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한 것을 봤다. 우리 교육이 막대한 비용을 들이면서도 사회가 진정 필요로 하는 사람을 길러내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나의 교육철학을 ‘더불어 살아가는 창의적 민주시민 육성’이라는 지표에 집약했다. 공동체 의식을 중요시하는 이 지표는 근본적으로 초·중등교육의 본질적인 목표에 가장 잘 부합한다고 생각한다.한 개인이 자기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학벌이라는 병폐는 안타깝다. 그래서 나는 우리 사회의 엘리트들이 학벌이 아닌 건강한 지성과 토론으로 소통하는 새로운 사회문화를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 달라고 당부하고 싶다. 그게 곧 ‘선진 문화’로 가는 길이다.

임기를 마친 후에 어떤 평가가 듣고 싶은지?

평가하는 분들의 몫이기 때문에 뭐라 말하기 어렵다. 다만 과정에서 최선을 다할 뿐이다. 무너져가는 공교육을 정상화시키는 일은 특정한 ‘누군가’의 몫이 아니고, 우리 사회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할 시급한 사안이다. 그런 지향 속에서 지금까지 추진해온 공교육 전반에 새로운 활력을 이끌어내는 정책과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