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10일 세계무역기구(WTO) 제5차 각료회의가 멕시코 휴양지 칸문에서 개막되었다 10임부터 14임까 – 지 닷새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이번 회의는 그간 이루어진 협상 성과를 농업, 비농산물(공산품 임수산물) 사장 ‘ 접근, 싱가포르 이슈, 지적재산권, 서비스, 규범, 환경, 개도국 우대조치 등 분야별로 총점겪하는 한펴미친한 부분을 보강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회의 도중 WTO농업협상 반대시위를 벌이던 이경돼(55) 짙 하1논협 영인 중앙연합회장이 자살함으로서 한국 사회에 커다란 이슈로 부각되기도 하였던 이 회의는 결놔합의점을 도술하지 못한 채 14일 그 막을 내리게 된다. 지난 10월 8일 문화관 중강당에서, 한국 농엽과 농촌, 그리고 농민들의 현실과 미래가 경려있논 이 협삿음, 농경제 사회학부생들이 주축이 되어 자신들만의 고유한 주장과 제안을 담아 모의녹엽현싣 ?~, ‘– L..I: Out of F해; Out of Life – DDA농업협상과 한국 농엽의 미래를 개최하였다 WTO 문제와 관련한 락밸의 시각과 해결을 위한 모색을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모의협상은 총 2부로 구성되었다. 1부에서는. WTO농업협상이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 재구성하여 보여주고. 2부에서는 한국 농업의 미래를 좌우할 개도국 지위 유지 문제와 농업 개방 문제에 대하여 다루었다, 세계자유무역의 중심, WTO 모의협상을 살펴보기에 앞서 우선 WTO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자. 1986년 9월, 푼타 텔 에스태 각료선언으로 UR협상(Uruguay Round of Multinational Trade Negotiation:우루과이라운드협상)이 개시되었다 이 협상 은 1947년에 설립된 이후, 그간 케네디라운드(1964 -1967), 도표라운드(1973 1979) 등을 통해 세계무역절서를 이끌어온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이 체제를 회원국의 비준을 받는 정식 법적기구로 발전시키는 작엽을 추진하게 되었 다. 그 결과, 1994년 4월 모로코의 마라케시에서 개최된 UR 각료회의에서 UR 최 종의정서, WTO 설립협정, 정부조달협정 등이 채택된 마라케시선언이 발표되었다. 이에 그 다음해인 1995년 1월 1일 WTO(World Trade Organization:세계무역기 구)가공식적으로 발족하게 된다. WTO는 주로 UR협상의 사법부 역할을 맡게 되어, 국가간 경제분쟁에 대한 판결 권과 그 판결의 강제집행권이 었으며 규범에 따라 국가간 분쟁이나 마찰을 조정한 다. 또한 GATT에는 없던 세계무역분쟁 조정, 관세인하 요구, 반덤핑 규제 등 준사 법 적 권한과 구속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 게다가 과거 GATT의 기능을 강화하여 서 비스, 지적재산권 등 새로운 교역과제를 포괄하고 회원국의 무역관련법?제도?관행 등을 제고함으로서, 세계 교역을 증진하여 다자간 무역체제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역점을 둔다 조직에는 총회?각료회의?무역위원회?사무국 등이 있으며 그밖에 분 쟁해결기구와 무역정책검토기구가 있다. 2003년 4월 기준 1467R국의 회원국을 거 느리고 있으며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다. WTO창설 이래 현재까지 총 5차례에 걸쳐 각료회 의가 개최되었다. 제네바, 시애틀, 카타르 도하에서 각 각 2차(1998), 3차(1999), 4차(2001) 회의가 열렸으 며 ‘ 특히 4차회 의 결과 DDA(Doha Development Agenda:도하개발어젠다)가 출범한 이후, 세계무역협 상에서 농업분야가 주된 논의 대상으로 부각되었다. 농업 부문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 끝에 끝내 결렬되고 만 멕시코 칸문 회의가 바로 그 5번째 WTO각료회의 로서, 이번 모의협상의 모텔이 되었다. 저11부 DDA 농업 협상 전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제1부 행사는 WTO의 추억이라는 영상물로 시작되었다i 이 것은 WTO 가 결어온 발자취를 더듬어보고 실제 WTO협상과정에서 쓰이는 일반인 들에게 생소한 용어들에 대한 개괄적인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 영화 살 인의 추억 장면 위에 모의 WTO 기획팀이 새로 더빙을 하여 제작한 영 상물이다. 이를 통해 방청객들이, 다소 난해하고 지루하다고 느낄 수 있 는 WTO농업협상에 좀더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수 있도록 하였 다. 영상물이 끝난 뒤 본격적인 모의 회의가 시작되었다. 관서I? TRQ? AMS? 열띤 논의는 계속되고 모의 회의는 총 5가지의 의제를 가지고 구성되었다. 그 첫 번째 의제가 1관세감축이었다. 이 의제에 대해서는 미국과 케언즈그룹 등의 농산물수 출국과 한국, 일본, EU 등의 농산물수입국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었 다. 수출국들은 국가마다 차이가 큰 관세 때문에 공정한 경쟁이 되지 않 는다며 스위스 공식{T=t x a/(t+a) (T:공식적용 후 세율, t=공식적용 전 세율, a=관세율 상한)}을 적용할 것을 주장하였다. 스위스 공식은 고율관세를 대폭 인하하기 위해서 GATT 제 7차 라운드인 도표라운드에서 스위스가 제안하여 공산품 관세인하에 적용된 방식으로, 이 공식을 적용하면 고율관세는 대폭, 저율관세는 소폭 감축하게 된다. 이에 대해 수입국들은, 개도국은 선진국의 품목에 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스위스 공식을 적용하여 관세를 감축하는 것은 개도국의 산업들을 벼랑으로 몰고 가는 것과 같다고 맞섰다. 이들은 덧붙여, 우루과이 라운드 방식으로 관세를 점 차적으로 감축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얼마 전 WTO에 가입 하여 농산물수출국으로 활동하면서도 개도국의 대열에 끼어있는 중국은, 스위스 공 식을 받아들이게 되더라도 개도국은 제외되어야 한다는 논리로 암의 두 입장과는 또 다른 견해 차이를 보였다. 두 번째 의제는 ‘TRQ(관세할당제도)이었다. TRQ는 특정상품의 일정한 수입량까지 는 무관세 또는 저세율을 적용하지만, 그 범위를 넘는 수입분에 대하여는 고율의 관 세를 부과하는 이중세율 관세제도이다. 이 제도는 물자수급을 원활히 하고, 당해 상 품의 국내생산자를 보호하고 또 가능한 한 낮은 관세로 물자를 수입하고자 희망하는 국내수요자의 요청에도 응할 것을 목적으로 실시되는 것이지만, 갑작스런 증량은 개 도국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일본, EU 등을 포함한 수입국들은 TRQ의 대폭 증량에 반대하고 점진적인 증량에만 찬성 했다. 특히, 한국 은 이미 쌀의 공급이 초과된 상태에서, 가장 세율이 높았던 쌀을 저율관세로 수입한 다면 자국 농업에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TRQ 증량에 적극 반대하는 모습을 보였 다. 감축대상 국내보조(AMS)를 논하는 데에 이르러서는 각국의 주장이 앞선 두 의제와 는 달리 세 갈래로 갈라져서 더욱 복잡한 양태를 띠게 되었다 감축대상 국내보조금 은국가의 보조가농산물의 생산이나 가격에 영향을주어 무역 시장을왜곡하는 경향 모의 회의는 총 5가지의 의제를 가지고 구성되었다. 그 첫 번째 의제가 1관세감축이었다. 이 의제에 대해서는 미국과 케언즈그룹 등의 농산물수 출국과 한국, 일본, EU 등의 농산물수입국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었 다. 수출국들은 국가마다 차이가 큰 관세 때문에 공정한 경쟁이 되지 않 는다며 스위스 공식{T=t x a/(t+a) (T:공식적용 후 세율, t=공식적용 전 세율, a=관세율 상한)}을 적용할 것을 주장하였다. 스위스 공식은 고율관세를 대폭 인하하기 위해서 GATT 제 7차 라운드인 도표라운드에서 스위스가 제안하여 공산품 관세인하에 적용된 방식으로, 이 공식을 적용하면 고율관세는 대폭, 저율관세는 소폭 감축하게 된다. 이에 대해 수입국들은, 개도국은 선진국의 품목에 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스위스 공식을 적용하여 관세를 감축하는 것은 개도국의 산업들을 벼랑으로 몰고 가는 것과 같다고 맞섰다. 이들은 덧붙여, 우루과이 라운드 방식으로 관세를 점 차적으로 감축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얼마 전 WTO에 가입 하여 농산물수출국으로 활동하면서도 개도국의 대열에 끼어있는 중국은, 스위스 공 식을 받아들이게 되더라도 개도국은 제외되어야 한다는 논리로 암의 두 입장과는 또 다른 견해 차이를 보였다. 이 있다고 보아 매년 줄여 나가야 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이에 대해 미국은 국가간의 감축대상 보조금의 차이가 크다며 ED의 보조금이 아프리카 농민을 죽인다라고 주장 했다. 보조금을 지급할 여유가 없는 국가의 농업은 망하게 되는 만큼, 각국은 보조금 을 비율로 삭감해야 된다는 것이다. 이에 ED는 미국의 농업생산량이 절대적으로 많 은 상태에서 농업 보조금을 비율로 삭감하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 미국의 보조금은 절대량으로 따지면 다른 어느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한 양이다라고 반 발하였다 또한 관세감축처럼 국내보조금 감축도 우루과이 라운드 방식으로 점진적 인 감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제 3의 입장인 중국과 브라질은 공정 무역을 위해 보조금을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것은 이미 모든 것을 개방한 자국의 상황을 고려한 입장이라 생각된다. 그 외의 의제로는 NTC와 개도국 우대 조치가 논의되었다. NTC는 Non Trade Concerns의 약자로, 농업이 교역을 통해서는 이룰 수 없는 사회적 혹은 문화적 측 면과 관련된 고유한 역할을 가지고 있다는 뭇이다. 한국, 일본, ED 퉁이 이를 지지 하는 국가들로 이들은 선진국도 농업이 점차 쇠퇴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NTC의 지속 적인 고려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반발하여 케언즈 그룹(cairns group: 농산물 수출국 중에서 농산물수출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나라들의 모임으로 농산물 가격의 완전자유화가 최종목표)은 NTC가 고려될 필요는 있겠지만 그젓이 무역 구조 를 왜곡시킨다면 폐기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하며 NTC는 농업을 개방으로부터 보 호하기 위한 허울 좋은 수단일 뿐이라고 바판하였다 한편, 브라질과 같은 국가들은 개도국 우대 조치와 관련하여 개도국의 SP 특별품목(Special Products:개도국의 식량안보나 농촌개발 등을 위해 중요한 품목)에는 관세를 적게 감축할 수 있는 혜택 을 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합의점은 찾지 못한 채 몇 시간의 치열한 논의 끝에 모의회의가 종료하게 되고 의장은 모의 회의에서 논의 되었던 의제에 대한 합의 초안을 내놓았다. 선진국과 개도국의 두 경우로 구분된 초 안은 모든 나라들의 의견을 조금씩 조합하여 짜여졌지만 자국의 의견이 모두 반영되 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원국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게 되었다 결국, 모의 회의는 합 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결렬되고 말았다 아쉬움이 남는 모 의 회의를 마친 뒤 학생들은 미국과 ED의 양자합의를 꾸 며 다시 한번 합의점을 모색하였다. 하지만 이 합의 결과 는 뒤이어 열리게 되는 각료회의에서 다른 국가들의 반대 를 사게 된다 미국과 ED의 ‘관세상한, TRQ 증량 찬성’ 주장은 한국, 일본 등의 G-lO(농산물 수입 10개국) 국가- 들의 반대에 부딪혔고 개도국 우대조치 반대 주장에 대해 서는 케언즈 그룹, 중국 등의 G-22(개도수출국 22개국) 국가들이 적극반대 입장을 고수하였다. 결국, 각 국가간 합의 도출 노력은 결실을 맺지 못한 채 제1부 행사는 막을 내리게 되었다 저12부, 농업개방과 개도국 지위 유지, 한국 농업의 미래는? 제1부에서는 WTO 회의에서의 각국의 입장음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하지만 실제 WTO 회의는 만장일치제이고, 146개국 대표가 모두 참석하는 회의인 만큼 쉽게 결 론이 나지 않는다고 한다. 오히려 전체 회의보다는 각국이 개별적으로 접촉하는 1:1 회담에서 더 많은 협상 내용이 정해진다. 모의 WTO 기획팀은 이 점을 감안하여 제2 부에서는 한국이 강력히 얻어내려 하는 개도국 지위 유지 문제와 관련, 미국, 일본, 중국과의 모의 개별회담을 준비하였다. 암서 제1부에서 구성한 WTO 회의는 비공개 이긴 하지만 공식회의인 만큼, 어느 정도 각국의 입장을 분명히 알 수 있는 반면, 제 2부에서 다룰 1:1 개별회담은 비공개인데다가 비공식 회의라사 회담이 이루어졌는지 의 여부조차도 알 수없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오고 갔는지 아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한다. 이에 모의 WTO 기획팀은 현 상황을 미루어 한국이 내놓을 수 있다 고 판단되는 외교 카드를 고안하여, 한국이 위 국가들과 개별회담을 가지는 모습을 그들의 시각으로 담아보았다. 농업, 단순히 경쟁력이 있냐 없냐의 문제? 기획팀은 모의 WTO 자료집에서 그들의 대본은 어느정도의 사실과 상상을 섞어가 며 구성되었다고 말한다. 사실을 바탕으로 한 부분이라도 전적으로 상상을 통해서만 이 재구성이 가능했다는 것이다 제1부와는 탈리, 제2부는 아예 사실관계가 없다 그 런 만큼, 그들의 상상은 위험하면서도 설득력 있다 현 WTO 추세가 지속된다면, 한국의 농업개방은 궁극적으로 불가피 하다는 것이 대 다수의 견해다. 한국의 경제 자체가 자유무역을 토대로 성장했던 만큼, 농업의 자유 무역화 역시 어느 정도의 양보란 개념으로라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개방 을 하였을 경우, 국제 무역 질서에 따라서 농업의 경쟁력이 올라갈 것이라고 추측하 기도 한다. 자유무역이 표방하는 가치가 경쟁력 있는 사업의 집중적 발전을 통해, 경 제 전제의 효율성을 높이는 젓인 만큼 자유무역화에 있어, 경쟁력이 없는 산업은 포 기하거나 경쟁력을 카워나가는 수밖에 없다 한국의 농업은 그러한 처지에 놓여 있 다. 하지만 농업의 경쟁력을 카운다는 추측은 아무래도 무리가 많아 보인다. 한국의 쌀가격은 계속적인 정부의 수매정책 등으로 인해. 외국의 쌀보다 4~5배가 높은 실정 이다 이러한 경쟁력 부족에 따라 쌀을 비롯한 농업부문은 1994년 UR 회의에서 이 미 도마 위에 올랐었지만, 한국과 일본의 적극적인 반대로 겨우 쌍 개방만은 막을 수 있었다. 이후 10여년의 기한을 두고 정부는 농가에 70조원을 투자했지만, 이는 농가 부재현상만을 증가시켰다. DR협상 이후 10년이 지난 지금, 농가의 경쟁력을 카우기 위해 또 다른 10년이 필요하다는 것은 더 이상 핑계 이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농업이라는 것이 단순히 경제 문제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농엄은 수치적 이익 외에도 식량안보를 지거는 기반 사업이라는 것이다 이 외에도 NTC그 룹이 주장하는 것처럼 농엽은 환경, 사회, 문화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만큼 경제적 잣대로만 함부로 재단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한다. 모의 WTO 기획팀, 상상력을 보여다오 이번 WTO 칸문 회의에서 농업 개방 문제는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비록 지난 10 년을 한국 정부가 가치 있게 쓰지는 못했다고 하지만, 아직은 확실히 개방에 앞서 준 l가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나라는 농업부문을 좀이라도 더 보호하기 위해 개도국지위를 확보해야 한다고 한다. 2부 개별 협상을 통해 모의 WTO 기획팀은 두 가지 전략을 제안한다. 첫 번째는 한국이 세계에서 유일하 브다 국가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일본과 같은 동북아 국가어::’1….:I] 7j] 잃 력 있다. 현 분단 상황에서, 남북의 평화를 위한 식량 지원은 필수적인 요소라고 한 다. 기획팀은 자료집을 통해, 이와 같은 기반은 자후 통일 한국의 농업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며, 평화라는 가치는 굉장히 설득력 있는 며분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타국에서 평화라는 가치를 단순히 국내사정으로 치부하면, 반박할 수 없다는 단점도 있다고 한다. 깊뿔 혔룹 $합l짧;홍 찮성홍상露t홀겁책 움컸휩l캡AJ .gAll~oj oj홍융j 나왔었다. 중국과 같은 수출국에게 있어 한국의 쌀 시장 개방이라는 카드는 사당히 H력적이다 어떤 면에서, 딸 시장 개방이란 말 자체가 농업에 위험하게 드밍 수 없겠다 하지만 쌀 시장을 개방하지 않고 TRQ 요구량이 전체의 8.2%른 등응 구L 자라리 개도국 지위를 얻고, 쌀 시장을 개방하여 관세를 높이거나 쌀을 ‘”SF도늙도 지정하는 것이 쌀을 보호하는데 더 유리하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나왔다고 한다 이 러한 협상 카드라면 개도국 지위 유지가 가능하다는 것이 기획팀의 추측이다. 열띈 토론과 한국 농업의 미래 보연 WTO는 단순히 일방적 전달에서만 이야기를 끝낸 것이 아니 었다 행사가 끝 난 후, 기획팀이 마련한 30여분 정도 방청객과의 토론회가 이어졌다. 초반의 어색한 시간은 잠시 뿐. 곧 여러 학우들이 쌍개방과 농촌 문제와 관련한 의견들을 받언하였 r ‘사설 토론회가 제대로 이루어질지는 걱정이었다 ”는 기획팀장의 말은 그야말로 걱정에서 그쳤다. 방청객들의 의견은 모의 WTO가 보여준 지식적인 츠여으 념어 이 들이 놓치고 있던 농업의 가치적 측면에 관련한 내용을 보충해주었다. l와 같은 시도 한 번이 한국 농업 문제를 모두 바꿀 수는 없겠다. 모의 WTO 행사 를 보러 왔던 사람들도 행사의 주제학과였던 농경제 사회학부 학생들이 대부분이 었 던 것을 보면. 아직 농업문제가 우리 모두의 문제로 인식되는 것은 멀어 보인다 하 지만 기획팀장 국승민 학우는 “우리의 이와 같은 고민이 조금씩 사회를 바꿔갈 것이 라고 생각한다”라며 행사의 의의를 설명했다. 이후 계속되는 모의 WTO 행사를 기 ?하며 그들이 고민이 얼마만큼 진중하고 지속적인 것인지, 그리고 그들의 고민에 학생들이 얼마나 동조할 수 있을 것인지, 지켜 볼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