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9월 6일 전국 대학(원) 총학생회장단 기자회견과 21일 여의도 공원의 교육 투쟁 집회는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교육정책에 반전을 가하는 전환점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 동안 정부는 국립대 발전계획안(국발안), ‘사립대 발전계획안’, ‘전문대 발전계획안’, ‘7차 교육과정’등을 통해 경쟁력이 없다면 시장주의의 원리에 따라 퇴출되어야 한다는 논리아래 교육 부문에 대한 구조조정을 시행해 왔다. 언론에 종종 보도되는 BK21, 연구 중심 대학, 광역화 모집, 수혜자 부담원칙, 국립대학 등록금을 사립대학의 80%수준으로 조정, 교수 연봉제·계악제 실시등은 정부의 이러한 의지를 보여주는 사업이다. 이러한 일련의 교육 정책은 교육의 공공성을 상실하고, 그 시행과정이 졸속적이라는 점에서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연간 GNP대비 6%의 교육재정 확보를 약속한 김대중 정부가 현재 4%밖에 되지 않는 부족한 교육 재정을 수혜자에게 부담시키려는 인상을 지울수 없고, 각종 계획안 또한 준비가 부족하거나 전문대학원의 도입에서 보듯 파행적으로 시행되어 혼선을 빗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교육 시장화와 공공성 상실을 막기 위해 교육 주체인 학생, 교수, 교직원, 교사가 모여 행동연대를 꾸려 활동하고 있는 중이다. 학내에서도 총학생회가 공공성 쟁취와 교육시장화 저지를 위해 교육투쟁을 핵심사업으로 삼았으며 활발한 연대활동을 벌이고 있다. 교육의 공공성은 재능과 의지만 있다면 누구나 평등하게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뿐만아니라 교육의 효과가 사회에 이바지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할 개념이다. 정부가 간과하고 있는 교육의 공공성을 지켜내는 교육투쟁은 올해도 뜨거울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