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한번 시작이다 – 교수노조 출범

그 동안 ‘민주화를 위한 전국 교수협의회'(의장 최갑수-서울대)를 구성해 사회에 목소리를 내왔던 교수집단이 대학의 자율성과 민주화를 위해 교수노조(의장 황상익-서울대)를 설립하였다.지난해 11월일 10일 교수노조가 출범하기까지는 교수집단 내부의 갈등과 법적인 문제점이 걸림돌이 되어왔다.우선 교수집단 내부에서 교수를 노동자로 볼 경우 아카데미즘이 훼손되고, 집단 이기주의로 비춰질 수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

그 동안 ‘민주화를 위한 전국 교수협의회'(의장 최갑수-서울대)를 구성해 사회에 목소리를 내왔던 교수집단이 대학의 자율성과 민주화를 위해 교수노조(의장 황상익-서울대)를 설립하였다. 지난해 11월일 10일 교수노조가 출범하기까지는 교수집단 내부의 갈등과 법적인 문제점이 걸림돌이 되어왔다. 우선 교수집단 내부에서 교수를 노동자로 볼 경우 아카데미즘이 훼손되고, 집단 이기주의로 비춰질 수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 또한, 교수노조의 설립 근거인 노동기본권이 헌법에서는 보장되는 반면 하위법인 국가 공무원법, 사립학교법에 위배되어 위법소지와 함께 탄압을 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난관에도 불구하고 설립된 교수노조는 교수라는 지위와 교수의 역할은 별개임을 분명히 밝히고, 교수들의 교권수호와 신분보장, 민주적 대학 운영구조의 확립, 교육과 연구의 질 향상을 위한 활동을 해 나갈 것임을 밝히고 있다. 우선적으로는 교수계약제와 연봉제의 도입을 막아내고, 시장 논리로 진행되고 있는 정부의 교육정책 반대를 우선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교수노조의 합법화 추진과 전국적인 조직 형성 및 확대 사업도 진행 중이다. 교수노조의 출범은 그 동안 성명에 그쳤던 교수집단의 힘을 보다 현실적으로 보여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으며, 특히 일방적인 교육부의 신자유주의적 교육주의 정책에 맞서 이를 저지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교수노조는 민주노총의 가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민주노총은 논평을 통해 교수노조가 정부를 상대로 한 정책을 수립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혀다. 올 한해 교수노조가 학내에서 또 대외적으로 어떤 활동을 벌여나갈지 관심을 가지고 바라봤으면 한다. (교수노조 홈페이지 http://www.kpu.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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