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45대 총학생회 선거 ‘평등한 자유를 만난다 에갈리아 선본’ 당선 그리고… 총학생회 선거가 끝나고 방학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45대 총학생회 준비위원회에겐 방학이 아니라 또 하나의 시작이었다. 2002학년도의 전반적인 계획을 짜나가는 시기였기 때문이다. 학우들과의 약속을 지켜나가고 학생 운동체의 복원을 위해 노력한 모습들이 2002년 활동 계획을 통해 평가받게 될 것이다. 또한 총학생회의 움직임들 통해 기타 대중조직들의 활동 역시 살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총학생회 계획은 당연 ‘교육투쟁’ 입니다. 부총학생회장 이석영(전기공 4)씨의 자신있는 말이다. 이미 교육의 상설적 공동투쟁체로서 ‘교육학생연대’의 출범은 교육투쟁이 서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타 학교와의 연대를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할 부분임을 나타낸다. 이에 총학생회에서도 따로 교육투쟁국을 두어 운영하고 있으며, 2월 16일 예외적으로 임시전학대회까지 열어 교육투쟁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또한 개학이 되면 자보, 통신 등의 기본적인 선전작업과 더불어 과토론회, 간담회 등을 통하여 투쟁을 본격화해나갈 것이라고 이석영씨는 밝혔다. 교육투쟁 그 내용은? 교육투쟁은 한마디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교육구조조정에 대한 반대로 표현될 수 있다. 모집단위 광역화 철회, 등록금 인상 저지, 대학내 민주주의 쟁취 등 교육의 공공성 쟁취와 전민중의 보편적인 교육권을 쟁취하기 위해 절실한 과제들이 교육투쟁 속에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모집단위 광역화 철폐 투쟁 작년 한해동안 44대 총학생회 중심으로 광역화 반대 투쟁을 펼쳐 왔지만 결론적으론 실패하고 말았다. 이에 45대 총학생회는 광역화 반대 특별 대책 위원회를 건설하여 단대별로 광역화 투쟁을 담당하는 위원들끼리 논의를 계속적으로 해나가고 있으며, 개강이후 광역화의 실질적 대상인 02학번 새내기들을 중심으로 광역화의 문제점과 드러나는 폐단을 역설해 나갈 계획이라고 교육투쟁국장 류정선(국사 4)씨는 밝혔다. 그러나 한편으론 교육부의 재정지원이 예비된 상태에서 본부의 광역화 철회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며, 전공예약제 등의 이유로 교수들의 반발이 미비하고, 또, 광역화 이전의 선배들의 경우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어서 투쟁의 동의를 이끌어 가기가 쉽지만은 않다고 밝혀 난항이 예상된다. ■등록금 인상 저지 투쟁 교육부의 국공립대 등록금 자율화 조치에 따라 서울대는 적게는 6.5%에서 많게는 13.5% 등록금이 인상되었다. 이는 교육에 ‘수혜자부담원칙’을 적용시킨 결과이며, 따라서 작게는 등록금 인상의 저지를 통해 교육 투쟁의 당위성를 인식시키고, 단순한 등록금 인상 저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 교육 공공성을 위해 교육재정을 확충할 필요가 있으며, 타대학과 연대 투쟁할 방침이라고 이석영씨는 밝혔다. ■대학내 민주주의 쟁취 본부 학생처에서는 주요 사업으로 캠퍼스 이용규범을 계획하고 있다. 이는 강의실 근처에서의 집회금지 및 문화관에서만의 집회허용, 허가를 맡은 조형물만 게시 가능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규정을 어길 경우 본격적인 징계가 가능해질 예정이라고 본부 관계자는 밝혔다. 이런 캠퍼스 이용규범 뿐만 아니라 6학점 변경 제한, 버스노선 변경, 총장의 독단적 운영 등의 경우 역시 본부의 비민주적인 행태이며, 학생 자율권의 침혜하는 행위라고 총학생회장 구정모(법학 4)씨는 밝혔다. 또한, 이미 본부와 교육환경개선위원회를 구성하여 계속적으로 협상하고 있으며, 대학노조나, 교수노조 등의 단체와 연대하여 대학내 민주주의 쟁취를 위해 투쟁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 밖의 총학생회의 움직임은? 작년 45대 총학생회 선거에서의 공약 중에서 현재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활동 중 하나가 총학생회 여성국에서 3월 중점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반성폭력학칙제정운동이다. 작년 피해자 중심주의와 비대위의 대중적 승인에 대한 합의가 무너지고, 자치규약의 법적 판결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성폭력 사건에 대한 공동체적 해결원칙과 그 과정 전반에 대한 대중적 동의 기반을 창출하기 위해 반성폭력 학칙의 제/개정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어왔다. 이에 여성국에서는 새터 시기 반성폭력 예방 교육 및 백서 발간, 학내 여성단위와 언론사들과의 심포지움, 여성주의 학생회 워크샵 등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혀 반성폭력 학칙 제/개정의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끌어 나갈 것이라 예상된다. 또한 이외에도 비정규직 노동자, 이주노동자들과의 연대 투쟁을 계속해 나갈 방침이다. 구정모 총학생회장은 ‘특히 2월말 공공기업 연대파업 지지와 같이 공공성 쟁취를 위한 민영화 저지 투쟁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밝혀 올 한해 다양한 차원에서의 총학생회의 움직임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총학생회 중심의 투쟁이 있어야 본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3월 달은 광역화 문제와 등록금 인상문제, 캠퍼스이용규정등의 문제로 매우 시끄러울 것이다라고 밝혀 본부 역시 학생들의 반발을 충분히 예상하면서도 학생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강행하겠다는 입장임을 알 수 있다. 그러기에 더욱 총학생회 중심의 투쟁 절실하다고 보여진다. 총학생회 집행위원 20명 내외에 의해 관악의 운동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단대별, 혹은 각 정치조직끼리의 연대를 통해서만이 학내의 큰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총학생회를 구심점으로 삼아 학생 운동체의 복원을 위해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