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제 시범운영, 합의점 못 찾고 강행

지난 달, 교육부가 교원평가제를 시범 운영할 48개의 초중고교를 선정했다.선정된 학교들은 내년 8월까지 교원평가제를 운영할 예정이며 그 결과는 한국교육개발원 등 전문기관이 분석하여 확대실시 여부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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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교육부가 교원평가제를 시범 운영할 48개의 초중고교를 선정했다. 선정된 학교들은 내년 8월까지 교원평가제를 운영할 예정이며 그 결과는 한국교육개발원 등 전문기관이 분석하여 확대실시 여부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이수일 위원장은 “일방적인 시범운영을 중단하라는 전교조의 제안을 교육부가 거부하고 기어이 (시범학교 선정을) 강행했다”며 25일까지 해결방안이 제시되지 않으면 강력한 연가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교원평가제 논란은 지난 5월 교육부가 발표한 ‘교원평가제도 개선방안’으로부터 비롯되었다. 이 개선방안은 ▲교감, 교장까지 평가대상 확대 ▲동료교사, 학생, 학부모까지 평가에 참여하는 다면평가 도입 등 엄격한 제도들을 포함하고 있다. 교육부는 평가를 통해 교사들이 스스로의 장단점을 찾아냄으로써 전문성을 신장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 측은 학교 현장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과 관계자 간의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들며 반발하였다. 전교조는 현재 추진되는 교원평가제의 경우 부적격 교사들의 차후의 처분에 있어서 연수나 교육을 통한 구제의 기회가 없는 졸속 정책이라며 교육부의 강행방침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교육부,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등으로 구성된 학교교육력제고특별협의회는 지난 11월 1일 실무지원단 회의, 4일 대표자 회의를 개최했으나 끝내 합의점을 찾아내지 못했다. 최종 회의가 결렬됨에 따라 교육부는 4일 교원평가제 시범 운영안을 강행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반발한 전교조는 7일부터 10일까지 3일 간의 투표를 통해 대규모 연가투쟁을 가결했다. 이 과정에서 전교조 광주지부가 시범 운영 반대 공문을 돌리고 광주시교육청이 연가투쟁을 불허할 것이라고 발표하는 등 마찰이 끊이지 않았다.교원평가제가 시범 운영되기 시작한 지금,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민주절차 무시하는 XXX(교장 이름) 떠나라.”, “민주주의 투표도 모르는 XXX” 등 비난성의 낙서가 발견되는 등 문제의 소지가 보인다. 교육부와 전교조가 첨예한 대립을 계속하는 지금 앞으로의 교원평가제 운영에 세간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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