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통일부 장관, 그에게 직접 듣다

성공적이었던 개성공단 사업과 6자회담

저널: 개성공단 관련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 앞으로 이와 비슷한 계획이 있는지 알고 싶다. 그리고 좀 더 장기적인 사업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고 싶다.

정동영(이하 정): 개성공단사업이 성공적으로 진척되고 있지만, 아직은 만족할 만한 수준에 와 있지는 않다고 본다. 북핵문제가 실질적 해결 단계에 진입한 만큼 사업추진에 상당한 탄력이 붙을 것으로 생각한다. 내년 말까지는 300개의 기업을 입주시키고, 3년 내 1,000개 정도의 공장이 입주토록 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10월 28일 개성에 분단 이후 최초로 남북경협사무소가 입주해 남북의 공무원들이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며 수시로 머리를 맞대고, 남북경협문제를 협의하고 있다. 개성공단 시범단지 공장들중 북측 노동자 300여명을 고용하고 있는 한 의류업체는 이미 투자의 손익분기점을 넘어섰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했다. 개성공단과 같은 경협사업은 북측 뿐 아니라 우리 기업에게도 도움을 주는 상생 사업(win-win)이다. 북측은 경협사업을 통해 직접적으로는 고용 증대 효과를 낳고 북측 근로자의 기술숙련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및 남측의 우수한 경영관리기법의 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을 것이다. 남측으로서는 위기의 중소제조기업들이 새로운 활로를 찾게 될 것이다. 북한의 개방과 남북경협이 확대되면 북한은 분단으로 인해 섬나라 경제와 다름없던 우리에게 북방대륙으로의 진출과 유라시아 물류중심기지로서의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교두보를 제공하는 ‘블루오션’이 될 것이다.

저널: 최근의 6자회담이 큰 성과를 거두었지만, 앞으로도 많은 과제가 남아있는 것으로 안다. 6자회담의 미래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

정: 지난 9월 제4차 6자회담에서 북핵 폐기에 관한 최초의 합의인 9.19 공동성명이 채택됨으로써 6자회담이 북핵문제 해결의 최선의 틀이라는 점을 다시금 확인하였다. 물론 공동성명의 이행계획서를 마련하는 어려운 과제가 남아있긴 하지만, 6자회담을 통해 궁극적으로 해결되리라 생각한다. 이와 함께 6자회담은 9.19공동성명에서도 명시됐듯이, 한반도 및 동북아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위한 다자적인 협력을 증진시키는 역할도 할 것이다. 동북아시아에서는 유럽과는 달리 다자적인 안보협력의 경험이 일천하고, 그에 따라 안보협의체도 발전되지 못하였다. 앞으로 6자회담을 통해 북핵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해 나가면서 6자회담을 동북 다자안보협력체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통일 정책은 계속되어야

저널: 통일을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연속성 있는 통일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통일 정책의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장치가 통일부 내에 존재를 하는지?

정: 과거 일부 정권에서는 통일정책을 정권적 차원에서 정략적으로 이용하기도 하였으나,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는 통일정책은 특정 정권의 전유물이 될 수 없다. 이와 관련, 통일정책은 정권차원을 넘어 추진되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확고히 자리 잡고 있다. 바로 이러한 국민적 합의 자체가 그 어떠한 인위적 장치보다도 정책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보장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통일문제는 담론 수준에서 현실 문제로 전환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과거 통치행위수준에서 이뤄지던 통일정책이 법률적 영역으로 들어오고 있지만, 그 법적장치는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다. 현재 국회에서 심의중인 남북관계발전 법안이 통과되면 정책의 연속성 보장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저널: 여러 가지 대북 지원정책이 지나치게 ‘퍼주기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비난이나 북한에 끌려다닌다는 비난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 우리가 북한을 지원하는 것은 인도주의 정신과 동포애로부터 출발한 것이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북한을 전 세계가 도와주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대북지원은 같은 민족으로서 당연한 도리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서독은 통일이전 18년간 동독에 총 574억달러, 매년 32억달러를 지원한데 반해 우리의 대북지원규모는 2004년 정부, 민간 합해서 2억달러에 머물고 있다. EU도 1995년 이후 올해까지 4억2000만유로의 인도적 대북지원을 지속해오고 있으며, UN 인도지원조정국 자료에 따르면 2001년까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1위는 놀랍게도 미국이었다. 정부는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평화를 정착시켜나가면서, 궁극적으로 남북경제공동체를 이뤄내야 한다. 그 방법은 평화경제론이다. 남북간 평화가 증진될수록 경제가 좋아지고 경제규모가 커지면 평화도 두터워질 것이다. 경제이익과 평화이익은 동시에 오는 것이고, 그 규모도 막대하다. 안보비용 감소, 국가 대외신인도 상승 및 이에 따른 자산가치의 증가 등을 감안하면 평화비용은 경제가치를 높이기 위한 투자로 볼 수 있다.

저널: 대북 지원 정책이 계속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할 경우, 국민들의 반발을 어떻게 누그러뜨리고 설득할 예정인가?

정: 우리 정부는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대북지원을 추진해왔으며, 앞으로도 이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 아울러 분배 투명성 등 북한의 성의 있는 태도를 지속적으로 요구함으로써, 대북지원이 북한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남북관계의 도약에 기여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인권문제는 특수성을 고려하면서 접근해야저널: 최근 북한의 인권 문제와 납북자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정부는 소극적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정: 우리 정부가 북한인권에 대해서 침묵한다는 것은 오해이다. 지금까지 몇몇 국가에서 탈북자들 문제를 거론해왔지만, 탈북자를 받아들인 국가는 한 나라도 없다. 우리 정부는 탈북자들이 한국행을 원하면 모두 받아들이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인권이 인류의 보편적 가치라는 인식 아래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 우려와 관심을 갖고 있으며, 포괄적 개선에 기여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평화번영정책을 통해 남북간 긴장완화와 화해협력을 추구하면서,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도모하는 정책을 견지하고 있다. 또한 국제사회와도 지속적으로 협력해 북한주민들의 실질적 인권이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남북관계가 진전을 보이고 있으나, 아직까지 전쟁과 50여년간 체제경쟁의 기억을 씻어내기에는 부족한 것도 사실이지만, 현 상황에서 상대방에 대해 인권문제를 노골적으로 제기한다는 것은 다시 상호간 체제비난과 대결을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양한 교류협력과 꾸준한 대화를 통해 양측 간의 상호신뢰를 쌓을 때, 인권문제 논의의 토대가 마련될 것이다. 최근 방한했던 문타폰 UN북한인권 특별보고관도 “정치적으로 민감하고 격동적인 역사에서 비롯된 한반도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 때, 남한과 북한의 관계가 갖는 민감성을 이해하고 한국 정부가 화해, 협력정책 기반 하에서 경제 교류, 이산가족 상봉 추진 등 북한 인권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photo5북한은 분명 변하고 있다저널: 북한을 방문할 때마다 변화의 모습이 느껴지는지 궁금하다. 북한의 최고위 지도층들이나 사회적 분위기의 변화나 경제적인 내적 동력의 생성 등 긍정적인 분위기가 포착이 되는가? 정: 작년 7월 통일부 장관에 취임한 이래 북한을 5차례 방문했었다. 지난해 12월 개성공단 첫 제품 생산 기념식 때 개성에 갔었고, 올해 6월 6.15 5주년 남북공동행사와 9월 16차 남북장관급회담을 위해 평양, 11월18-19일에는 금강산관광 7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금강산을 방문했으며, 바로 얼마 전에는 다시 한번 개성을 다녀왔다. 특히, 6월에 평양에 갔을 때에는 김정일 위원장을 비롯하여 북한의 고위층을 만나 한반도 평화와 민족의 공동번영에 관해 진지한 대화를 나누기도 하였다. 북한은 2000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를 시행한 이래로 경제분야를 비롯하여 정치,사회 등 전 분야에 걸쳐 변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실력,실리,실적 등 3실 주의를 표방하면서 실용주의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북한을 방문할 때마다, 시장과 매대, 밝아진 거리, 주민들의 활기띤 모습 등 북한 사회의 역동성을 실감하곤 한다. 이러한 변화의 움직임은 북한으로서도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현실을 인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북한의 변화는 남북의 공동번영과 한반도 평화정착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통일은 이루어야 할 역사적 과제저널: 개인적인 북한관이나 통일관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리고 한반도에서의 탈냉전과 진정한 민족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정: 북한은 현실적으로 우리와 적대관계에 있긴 하지만, 화해와 협력을 통해 통일을 함께 일구어 나가야 할 상대이기도 하다. 북한은 체제 생존을 위해서는 변화가 불가피하고, 적은 규모지만 시장거래가 이루어지는 등 북한의 개혁, 개방은 이미 시작되었다. 다만, 개혁/개방이 너무 빠르게 진행될 경우 내부 불안과 동요, 체제 불안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폭과 속도를 조절 중인 것으로 보인다.일제로부터 해방됨과 동시에 우리 민족의 의사와는 전혀 무관하게 분단이 시작되었고 그러한 분단이 벌써 60년이나 지속되고 있다. 두 동강난 한반도가 앞으로도 계속 되는 한 우리는 역사에 대한 죄인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분단의 극복은 역사적인 지상명령이다. 통일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우리의 머리와 가슴속에 남아있는 ‘마음속의 냉전’을 해소해야 한다. 그 자리를 공존과 평화가 대체해야 한다. 남북이 평화롭게 공존하고 교류, 협력을 확대, 심화시켜나가면서 자유롭게 오고 가는 사실상의 통일 상태를 실현해야 한다. photo6저널: 마지막으로 20대의 대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정: 우리 역사에서 청년은 시대의 풍향계와 같은 역할을 했다. 나라가 위기일 때 온 몸을 내던져 위기를 극복했고, 조국의 미래를 위해 새로운 가치와 문화를 창조해왔다. 특히 청년학생들의 노력과 열정으로 싹이 튼 평화와 통일에의 도도한 흐름이 이제 ‘제1의 6·15시대’를 넘어 ‘제2의 6·15시대’로 만개하고 있다. “청년이 서야 조국이 산다”는 말이 있다. 한반도에서 평화는 절체절명의 과제이며, 번영된 한반도의 미래는 우리가 걸어가야 할 청사진이다. 남과 북이 만들어갈 탈냉전 평화 한반도, 공동번영의 남북경제공동체의 미래는 청년들의 몫이다. 후배 여러분에게 진중하게 세상을 성찰하고 과감하게 미래를 개척해 나가라고 말해주고 싶다. 여러분이 역사의 주인의식을 가질 때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의 미래가 약속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