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파업, 그 이유는?

3월 1일, 전국철도노조가 대대적인 총 파업에 돌입했다.이로 인해 비상대체인력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전철 1, 3, 4호선 한국철도공사 운행 구간의 전동차 배차 시간이 평소의 3배에서 최고 5배 가까이 벌어지고 운행 간격도 불규칙해졌다.이에 따라 등하굣길과 출퇴근길의 시민들이 콩나물시루 같은 전철 안에서 불편을 겪어야 했다.
###IMG_0###

3월 1일, 전국철도노조가 대대적인 총 파업에 돌입했다. 이로 인해 비상대체인력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전철 1, 3, 4호선 한국철도공사 운행 구간의 전동차 배차 시간이 평소의 3배에서 최고 5배 가까이 벌어지고 운행 간격도 불규칙해졌다. 이에 따라 등하굣길과 출퇴근길의 시민들이 콩나물시루 같은 전철 안에서 불편을 겪어야 했다. 또한 일반열차와 KTX의 운행률이 각각 평소의 20%, 62%정도까지 떨어짐으로써 화물 운송과 물류 이동에도 차질을 빚게 됐다. 이번 파업은 정부와 사측의 강경한 대처로 노조원들이 계속해서 연행되고, 여론의 호응도 얻지 못했다. 조중동을 비롯한 언론 역시 ‘대혼란’, ‘아우성’ ‘집단이기주의’ ‘피해액128억’ 등의 헤드로 1면을 장식하며 철도노조 집중사격에 사력을 다했다. 이에 대해 황덕일(사회복지 04) 씨는 “정부, 언론이 사실상 힘이 있는 쪽에 손을 들어주었기 때문”이라며 노사정의 허구성, 언론권력의 횡포를 비판했다. 그러나, 4일 오후 용산역 집회에서 노조 측이 업무에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으로써 파업은 철회되었고 늦어도 다음주까지는 단계적으로 수도권 전철, KTX, 일반 열차의 운행이 정상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파업은 ·철도공사의 민영화 중단 및 공공성 강화·구조조정 분쇄 및 고용안정 쟁취 ·온전한 주5일제 쟁취 ·해고자 복직 및 복직자 원상회복 ·비정규직 차별철폐 및 노조활동 보장 등의 요구 조건을 걸고 일어나게 되었다. 현재 철도공사(2005년 1월 1일자로 변경)는 과거 철도청 시절 경부고속철도 건설 방침을 확정한 이래 막대한 규모의 부채를 남겨 왔다. 이를 사측에서는 적자 노선의 폐지와 열차 운임료를 인상하는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경영 방침을 세우고 있어 철도서비스의 질 저하와 열차 안전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철도공사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처우에 관한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KTX열차의 여승무원들은 KTX운행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철도공사가 아닌 철도유통이라는 회사에 간접적으로 고용되어 있어 노동조건에 문제가 생겼을 때 사용자 측과 원활한 교섭을 하기가 힘든 실정이다. 또한 직·간접 외주노동자와 같은 기간제 고용 또한 노동조건을 악화시키고 있고, 수익성 논리에 따라 인력이 수급되고 있어서 철도 안전과 원활한 운행에 구멍이 뚫릴 가능성이 높다. 철도의 이용은 일반 소비재와 달리 필수재이기 때문에 대체 수단이 한정되어 있고, 따라서 철도 운영을 민영화 하는 것은 여타 사업 분야와 동일선상에서 파악할 수는 없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사회의 각 부분이 이윤의 논리에 따라 돌아가고 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철도 민영화, 적자 노선의 폐지, 운임료 상승, 장애인?노인?청소년 할인 폐지 등이 이뤄졌다. 철도파업을 왜 하는지 알려주지 않는 언론이 저런 것들이 언제 이뤄졌는지 알려줄 리 만무하다. 이번 파업은 시민들에겐 막심한 불편, 공사 측에는 크나큰 피해액, 노조 측에는 반성과 책임을 남긴 채 ‘일단락’ 지어졌지만 근본적인 ‘해결’의 길은 멀기만 하다.

댓글 댓글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Previous Post

“경계”

Next Post

줄기세포는 없어도 특허는 지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