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제대로 가고 있는 거야?

참여정부가 2월25일로 출범 3돌을 맞았다. 23일 발표한 사회여론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국정 운영 지지도가 22.9%로 출범 이후 최악을 보였다. 가장 잘한 분야를 묻는 질문에는 27.6%가 ‘잘한 것 없다’를 선택했다. 이처럼 국민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주류언론과 야당에서는 ‘경제 실정’을 가장 큰 과오로 평가하고, 진보 진영에서는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여과 없이 수용했다’며 비판하고 있다. ‘현실적 개혁주의’로 자신을 규정한 노무현 대통령과 ‘중도개혁정부’를 표방한 참여정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진일보한 정치문화와 분권화

고비용의 정치문화가 변화했고, 국정원·경찰·검찰 등 국가권력이 독립성을 보장받아 민주적 제도의 원칙에 맞게 제 구실을 다하게 되었다. 양병무 인간개발연구원장(및 사람입국일자리위원)은 “대통령 스스로도 혁신 의지가 강했고 공무원 사회에 적용되고 있다”며 공직 사회의 변화 분위기를 강조했다. 또한 ‘제왕적 대통령’에서 벗어나 분권형 국정운영을 도입하여 당정분리 원칙, 총리(혹은 장관)와 국정운영을 분담하는 형식을 취했다. 그러나 정작 업무에서는 혼선이 이어졌고 제도 정착 측면에서 아직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당-정 관계만 보더라도, 지난 1월 유시민 장관 임명을 놓고 ‘소통의 부족’을 들면서 당이 강하게 반발했다. 여당이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 관여하는 제도적 장치도 미비한 상황이다. 실제로 프레시안과의 인터뷰에서 조기숙 전 국정홍보처 수석은 가장 힘들었던 것으로 ‘여당과의 관계’를 꼽으면서, “우리당 의원들이 청와대를 알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공개적으로 대통령이나 참모를 비판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노 대통령 스스로 ‘재신임’, ‘대연정’ 제안 등 정계개편 위주로 정치개혁에 접근, ‘정치과잉’이라는 논란을 일으켰다. 국가균형개발 차원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기업도시 등의 육성을 통해 지방분권화를 꾀했다. 그러나 실제 선정 과정에서 주민들의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계획 발표를 통해 땅값만 올려놓았다는 비판도 받았다. 말이 앞선 자주외교참여정부는 6자회담을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북핵문제를 관리하고,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과의 교류를 확대했다. 박찬봉 통일부 정책심의관은 “개성공단의 경우, 15개 업체가 승인되어 북한 노동자 6천여 명, 남측 근로자 6-7백여 명이 함께 일하고 있다”며 남북교역의 실질적 증대를 강조했다. 또한 참여정부는 주한미군 감축, 용산 미군기지 이전, 전시작전권 환수 등의 주요 현안들을 타결했다. 일방주의 노선을 걷는 미국과 극우화 되어 가는 일본, 한국의 중요성을 크게 생각하지 않는 중국 사이에서 참여 정부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울대 임현진(사회학) 교수는 “자주 역량을 가져야 한다는 참여정부의 방향은 맞지만, 말로 하는 것과 실익을 얻는 것은 다르다”고 지적했다. 취임 전 노무현 대통령은 ‘미국에 할 말 하는 대통령’이 되고, ‘자주국방’을 실현하겠다고 공언했지만 그만한 성과나 실익을 내는 데는 부족했다는 것이다. 성균관대 김태효(정치외교학) 교수는 “외교 모토(자주)의 규범이 과잉됐다”며 “동북아균형론 같은 것은 이상적이며 사전 공감대도 미비했다”고 평가했다.국민적 공감·통합 위한 리더십 부족4대 개혁 법안과 관련해 그 과정상 국민적인 분열과 갈등, 논란이 지나치게 커졌다는 지적도 있다. 같은 포럼에서 서강대 손호철(정치외교)교수는 “사회 통합적 리더십이 아니라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하는 전투적 리더십”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특히 행정수도나 국보법 등은 국민들의 충분한 공감대와 지지를 얻어내지 못하고 반대세력에 막혀 좌절된 바 있다. 또한 아무리 좋은 의제라 해도 실천력을 얻기 어려웠는데, 이는 설득과 소통에 실패하여 국민적인 지지를 이끌어 내지 못했던 탓으로 보인다. 국회이외의 시민사회 등의 경로를 충분하게 활용하지 못한 점도 지적받는다.단기부양책 아닌 중장기적 안정정책에 충실

경제 분야는 참여정부가 가장 강도가 가장 높게 비판받는 부분이다. 보수성향의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 연합’주최 ‘노무현 정부 3년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에서 명지대 조동근(경제학) 교수는, “노 대통령은 올해 양극화 해소를 키워드로 내세웠지만 실제로 저성장이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며 “성장과 분배의 이념적 논쟁을 중단하고 시장친화적인 정책적 사고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2월20일 한나라당의 ‘국정파탄 국민 대보고회’에서는 박근혜 대표가 “정부는 국가성장동력이 없어졌는데도 정치게임만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러나 이백만 국정홍보수석은 ‘참여정부 3년, 회고와 전망’을 통해 “경제위기론과 민생파탄론에서도 중장기적 안정정책에 충실해야 한다는 결의를 다졌다”고 밝혔다. 참여정부가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질서 구축을 위해서 노력해왔다는 것이다. 지표상으로 작년 수출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물가도 3%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고, GDP성장이 지난해 1/4분기 2.7%에서 5.2%로 올라갔다. 성장과 분배를 함께 하려던 참여정부에서 분배는 더욱 악화됐지만 경제규모가 더욱 커지는 현상이 일어났던 것이다. 양극화·비정규직 양산, 참여정부 탓? 참여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에 대해서 임 교수는 “참여정부가 너무 높은 목표를 설정한 것 같다”며 “집권 초기에는 성장과 분배에 함께 신경을 썼지만 경제성장률이 4% 미만으로, 고용과 실업은 더욱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신자유주의 노선을 따르더라도 유럽식 복지국가 프레임을 가져야 하는데, 그에 대한 준비 부족을 참여정부의 한계로 꼽았다. 실제로 참여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외쳤지만, 양극화 문제의 핵심인 노동시장의 문제, 특히 비정규직 양산을 방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임 교수는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비는 사후적인 것’이라며, 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억제와 함께 기업에서는 고용을 늘이는 타협을 언급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올 초 신년 연설을 통해서 양극화 문제를 중점 의제로 밝혔다. 그러나 양극화 문제를 너무 늦게 들고 나왔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한겨레』주최 선진대안포럼에서 김호기 교수(연세대)는 “이미 지난해 초 기자회견에서 양극화 문제를 제기했고, 지난해 가을엔 조세·재정 문제가 관건이라고 말했는데, 이제야 관련 정책 방향이 언급된 것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양극화와 함께 부동산, 실업 등의 문제도 악화되었다. 특히 서민주거 안정과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겠다는 의지로 추진되었던 10·29, 8·31 부동산 대책은 결국 강남 지역의 집값을 상승시켰다. 양 원장은 “정부의 정보보다 소비자가 더 발 빠를 수밖에 없다”며 “부동산 정책에서 ‘Cool head, Warm heart’의 자세가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집권 당시 정부는 내외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다. 북핵 문제와 한미간 동맹관계, 대선자금 수사, 급증한 신용불량자, 사회양극화, 여기에 여소야대의 정치 구도까지 더해졌다. 신자유주의의 논리를 기본으로 하는 세계화 시대에 노무현 정부는 중도개혁정부의 위치에 있다. 진보진영은 개혁에 대한 실망을 넘어서 참여정부가 개혁의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지 의심하고 있다. 초기에 개혁을 바라던 이들은 지지층에서 이탈했다. 심상정(민노당)의원은 2월 27일 프레시안에 기고한 글에서 “개혁은 개혁으로부터 손해를 보는 사람들의 필연적 저항을 제압할 수 있는 힘과 수단을 갖고 있을 때 가능한데, 이 나라의 개혁대상은 지금까지 한번도 손해를 보거나 져본 적이 없는 세력”이라며, “노무현 정부의 성패는 결국 막강한 개혁대상에 대해 ‘맞짱’을 뜰 수 있는 개혁주체를 형성할 수 있는가의 문제로 집약된다”고 밝혔다.

최근 노대통령이 들고 나온 조세개혁은 양극화 해결의 기본정책으로 볼 수 있다. 임 교수는 양극화를 넘어서기 위해서 “‘2만, 3만 달러 국민 소득’보다는 복지, 국방, 사회적 인프라 등 재정 지출이 늘어날 (고령화, 저출산이 심화될) 2020년 즈음까지 재정 지출을 지탱할 바탕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지세력의 확대와 함께 양극화 해결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리더십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