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3년, 서울대생들의 평가는?

사회 : 현재 국회에서는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그리고 그 외 야당들이 자주 의견 충돌을 하고 있다. 크게 봐서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차이는 뭐라고 생각하는가? 그리고 또한 현재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20%밖에 안 되는 상황은 어디서 기인했다고 생각하나?보원 : 실제로 노무현 정권이 내미는 핵심적 쟁점들은 이라크 파병, 노동법?비정규직 개악 법안, FTA?쌀개방, 이런건데, 이런 것에 대해 한나라당과 아무 전선이 그어지지 않는 면을 볼 때 둘은 적대적 공범자다. 신자유주의, 금융, 군사 세계화에 조응하고 있는 상황에서 스스로가 차이를 못 만들어내기 때문에 사학법이나 4대 개혁법 같은 의사 쟁점들에 몰두하고 광분하는 것. 노무현 정권은 지금의 끊임없는 양 정치세력의 원한을 통해서 지지 세력의 위기라던가 경기불황 같은 것을 지연하고 있다. 노무현 정권이 계속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 주면서 지지도는 하락하고 민심은 이반했던 것.라열 : 일단 현실 문제에 대해서 노무현 정부가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다고 판단을 내리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 같다. 의도적으로 구획 긋기를 해서 정체성을 유지하는 측면에 대해서는 일견 인정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하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장벽들이 있어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희화화는 실질적으로는 언론에 95% 이상의 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확인이나 올바른 기준 없이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쉽고, 대중들이 개인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서 비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분위기나 편향된 언론매체를 통해 국민의 의견이 모아지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된다.

의준 : 우리나라에 확실한 정책정당이 없다는 것도 상당한 문제가 된다고 본다. 일단 한나라당이나 열린우리당이나 스펙트럼 차이도 별로 크게 나지 않는 정당에서 정책을 만들어 낼 때 확실하게 당 노선이 있으면 그걸 중심으로 밀고 나갈 텐데, 그러지 못하니 어느 쪽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정책이 나오지 않나 싶다. 그래도 과거사법, 국보법에서 보는 것 같이 인권이라든가, 정치적?제도적 측면에서는 양자는 어느 정도 다른 지점이 있다. 그런데 수구세력들이 이런데 자꾸 클레임을 걸고 있는 상황이고, 국민들도 자기들이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보여주지 않으니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보원 : 소위 서민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당선되어 놓고는 사실은 그 본질이 정권을 창출한 이후 드러나면서 민심이 이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라열 : 이게 중도개혁이 아니고 어느 한 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것 같으면 지금과 같은 양쪽의 비판은 안나올 것 같거든요. 교육시장 개방 문제 같은 데에 있어서도, 제가 오늘 이거 준비 하면서 여러 가지로 생각해 봤는데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도 어느 쪽의 입장에서 생각해 봐도 답이 잘 안나오더라고요. 그런데 하물며 그런 문제를 결정을 내리고 집행을 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어느 정도는 절충을 하게 되는 것. 거기서 나온 대안이라는 것들은 누가 봐도 어물쩡 어물쩡 넘어가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결과가 나오는 것만을 보고 아예 이걸 해결할 의지가 없었다든지 아니면 정치적 이용이라든지 하는 식으로만 몰고 나가기에는.세현 : 기본적으로는 별 차이 없지만 약간의 차이는 있다고 생각하는 편. 다만 그 차이를 점점 더 작게 만들고 있는 것 같다. 강정구 교수가 그렇게 마녀 사냥을 당하고 교수라는 이름 빼고 모든 것을 다 박탈 당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열린우리당은 전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고, 한나라당 장외 투쟁할 때 파병 연장안은 통과시켰지만 국보법도 강행처리 안했으니.

사회 : 그렇다면 대선 당시 큰 인기를 끌고, 대통령에 당선 된 이유는 무엇이었다고 생각하나?세현 : 처음에 노무현 정권이 민주당 경선에서 막 돌풍을 일으킬 때 분위기를 잠시 생각 해 보면 그 땐 정말 세상이 바뀔 거 같은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다. 지역구도가 다 혁파될 거 같고, 막 그랬었는데, 대통령에 당선은 됐지만,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언론권력이라던가 한국적인 현실성이 있는 한나라당이라든지 수구 세력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 혼자 추진하기 어려웠다고 본다. 그걸 제대로 추진을 하기 위해서 훨씬 더 왼쪽으로 가고, 민주노동당이랑 협력을 하고, 의회 내에서 안된다면 시민사회 부분에서 협력할 수 있는 사람들과 협력을 해서 실현을 시켜 나갔다면 지금같은 상황은 안왔을 거 같다. 사실 그 때 노랑색이었던 사람들은 한나라당과 별 차이가 없어지면 노무현 지지할 이유가 없어지는데, 한나라당 지지했던 사람들은 별 차이가 없어도 노무현 싫어하지 않나.의준 : 노무현이 높은 인기를 끌었던 때, 그 특수한 사회적 상황이, 어떻게 보면 신드롬적인 상황이라고 할까. 효순이 미선이 사건이라던가 월드컵과 같은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현상도 있었고. 그 이전에는 민주당 안에서 노사모 같은 군소 세력에 불과했던 노무현이 그 신드롬을 정치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고 보고, 또한 그 열망을 하나로 모아지게 만드는, 유시민이라던가 노무현 밑에 있는 지식인층들이 여론을 잘 몰아 간 면도 있다. 당시 그 선동력에 비해서 그때 국민들에게 내세웠던 비젼이라던가 이런 것을 실천할만한 역량을 충분하게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당선이 된거다.보원 : 정권 창출 자체가 이전부터 이어져 오던 정치가적 인민주의의 극정점이었다고 생각한다. TV에 나와서 선구자 부르면서 기타 치고 눈물 흘릴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텐데. 노무현은 진짜 말하면 모략가로 볼 수 있는데, 온갖 미디어 가두 집회를 통해서 시민 혁명을 계속 하자고 선동을 끊임없이 한다. 탄핵 때 쿠테타라느니 행정수도 가지고 선동하고. 언제나 우리냐 적이냐의 이분법적 구도를 끊임없이 만들어 가지고 지지 촛불 시위 같은 것도 자기 성과로 먹으면서 열린우리당이 의석을 확보한다던가. 말하자면 정치가적 인민주의의 극단이다. 지금은 정치 자체가 위기에 빠져있고 대중들이 되게 취약한 상태니까. 전체주의 같은 것도 등장할 수 있는 대단히 위험한 정치 상태다.

사회 : 이제 경제에 관한 이야기로 넘어가서, 경제 어렵다는 이야기 많이 나온다. 현 경제 상황과 함께, 참여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평가 해 달라.라열 : 경제하고 정치하고 뗄 수 없는 만큼, 2년 뒤 지지율은 급등할 거라고 생각한다. 미봉책으로 이어나간다고들 하는데 실질적으로 경제지표는 올라가고 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경제정책을 펴고 있다. 정치 평가는 경제가 좌우하기 때문에, 이게 노무현 정부에 있어서 굉장히 큰 짐이었을 거고. 좀 속단하는 걸 수도 있지만, 만약에 좌쪽으로 치우쳐서 그쪽에 있는 바램들을 처음에 주장하던 대로 이어 나갔었으면 경제가 아마 IMF 이상의 위기가 오지 않았을까. 체감지수에 대한 것은 언론에서 조작하는 거다. 뭐 택시 타고 물어보고 하면 IMF때 보다는 훨씬 좋아졌다. 이건 주관적인데, 이 문제 자체를 여론에서 다른 식으로 몰고 가니까. 게다가 노무현 그렇게 싫어하고 까대기 좋아하는 언론에서 조차도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고 한다면, 체감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확실히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 하는데.보원 : 경제지표들이 향상되고 있다는 건 맞다. 무역 경상수지 흑자 등 끊임없이 선전하는데, 이건 고용 없는 성장이 되고 있다는 점과 양극화를 넘어서 절대다수가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거다. 빈곤이라는게 옛날 극빈층 사례 그런 얘기가 아니라 소수의 몇몇 금융 자본, 토지나 주식 이런 자산을 소유한 사람들 외에는 절대다수가 빈곤해 지고 있다.라열 : 경제 살리려고 노력 했다. 좀 삽질을 해서 그렇지. 부동산 억제책 했다가 괜히 어설픈 중산층 때려잡았고, 고소득자에게 세금 많이 물리려고 신용 카드 남발했다가 신용불량자들 남발해서 문제였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론상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접근을 했고, 실제로 그걸 실행에 옮기기도 했다.

보원 : 생존의 벼랑 끝에 몰려 있는 사람한테 GDP 숫자 진짜 별로 안 중요하다. 거리에서 얼어죽는 노숙인들이나, 집값 땅값 투기열풍 속에서 집으로부터 쫓겨나는 사람한테 할 말은 아닌 거 같다. 생계형 자살도 너무 많아지고 빈곤이 정말 일반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경제지표를 아무리 들이대서 나아지고 있다 나아지고 있다 주술을 해봤자 그 사람들한테 별로 들릴 말은 아니다.의준 : 투명성을 높이려는 노력은 참여정부가 좀 한 거 같다. 그러나 단기 처방을 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동의 할 수 없다. 8.31 부동산 정책도 단기적으로 이렇게 한 번 때리면 투기 세력이 죽지 않을까 하니까 몇 달 안지나서 다시 집값 상승하고. 중소기업 지원책에서도 실제적인 신산업동력을 키우지 않고 그저 미봉책이고. 늘어나는 빈곤층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사회안전망을 만들기 위해 세금을 인상해야 하는데, 경기를 풀어야 한다는 이유로 한나라당에서 내세우는 감세안을 받아들이기도 했고.사회 : 국민들이 경제가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있어서 언론이 큰 역할을 하는 거 같은데.라열 : 경제지표 예를 들자면, 경제지표를 인정을 하고 그게 국민들한테 믿겨지지 않는다 이게 아니고 어려운 말 쓴다. GDP가 얼마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만 해놓는데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그걸 보고 진짜 나아질 건지 알게 뭔가. 그런 식으로 언론들이 장난을 친다는 거다. 노무현 정부가 거기에 대해 민감하게 대응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좀 볼썽사나운 것이고. 한데 언론에서 비판하는 거 가만히 받아먹고 있기에는, 무너지게 생겼는데 어떻게 안 받아치나.의준 : 기득권 층들, 언론이나 재벌들도 지금 노무현이 이것저것 법안들을 밀어 붙이고 있는 상황에서 위기감을 상당히 느끼고 있고. 단결로 노무현을 지지해줬던 서민층들이 등을 돌리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언론의 힘을 이용해서 공격을 가하는 상황이다. 경제가 나빠졌다거나, 노무현이 반미적인 사람이 아님에도 노무현은 반미다. 이런 식으로 계속 막 언론플레이를 해가지고 그런 상황에 접하는 국민들의 여론을 막 호도 하고.사회 : 절대다수가 빈곤해 졌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갈수록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다. 이런 현상이 벌어진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나?보원 : 노무현 정권은 경총 사람들 모여 있는 데 가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추진된 비정규직 개악안이고, 노사관계를 방치한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가진 자의 편을 든단 거죠. 노무현 정권은 그냥 적극적으로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하는 입장이고, 이것을 완충한다거나 좀 더 안정적으로 연착륙하게 노력하는 것들은 없었다. 쌀개방 문제만 해도 식량은 교역에 있어서의 특수한 지위를 인정해서 개방의 대상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도 적극 나서서 개방 해버린다거나, 문화다양성 협약 같은 것도 국제적 규약으로 마련되어 있는데도 스크린 쿼터 같은 거 적극적으로 추진을 한다.의준 : 신자유주의에 따라서 양극화가 일어나는 것은 전세계적인 변천사라고 본다. 중국, 일본, 유럽 등도 자꾸 신자유주의 쪽의 압력을 받고 있고 그쪽도 빈곤층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 일자리를 잃었을 때 새로운 일자리로 옮겨 갈 수 있는 사회적인 시스템이라던가, 이런 기회도 얻을 수 없는 사람들이 최소한의 생계는 유지할 수 있는 기초적인 사회 보장이 지금 되어 있느냐.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세계적인 추세를 받아였다고 본다. 그러니까 신자유주의를 받아들였지만은, 적절한 하부시스템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보원 : 지금의 빈곤은 특히나 특이한 정황을 보이고 있는 것이 바로 근로 빈곤층이 증가했다는 거다. 일해도 가난한 거. 왜냐하면 불안정 노동이 워낙 일반화 되어 있기 때문에. 노무현 정권에서 중산층을 회복하려면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하지만 이 일자리는 대개 월 58~65만원 정도 되고 고용 기간은 9~10개월 정도 되고. 이런 식으로 불안정 노동층으로 그런 사람들을 편입 시키는데 다름 아닌 것. 금융 세계화라는 것은 노동의 불안정화와 같은 현상의 양 측면에 불과하다.사회 : 그러면 이제 해결 방안으로 들어가서, 정부가 조세개혁 주장하고 있고 또 일자리를 더 창출 해 나가겠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라열 : 조세개혁 같은 경우는 많이 버는 사람에게 많이 거둬야 하는 건데, 이론적으로 당연한 것이고. 그러나 고소득자들 변호사들, 의사들 세금 많이 내겠나. 그래서 실질적 실효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이고 그래서 아직까지 실행을 못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된다. 또 그거를 안한다고 무능하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조세개혁에 있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하는 제일 큰 원인이 언론이라고 생각한다.보원 : 노무현 정권으로서도 해결책을 낼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워낙 빈곤이 만연하고 계층간의 차이들이 커지면서 가만 놔두면 사회가 붕괴될 위기에 있으니. 현재 일자리 없는 사람들이 빈곤한 게 아니라 비정규직의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빈곤하다는 것이 문제다. 특히 저출산이라는 상황에 대해서 내놓는 정책들이 여성 노동력들을 출산을 많이 할 수 있게 하거나, 아니면 불안정한 노동을 하게, 말하자면 둘 다 억압적인 선택지들을 던져 놓고는 마치 이게 여성 대책의 좋은 정책인 양 선전한다.라열 :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는 최선책이 나올 수 없다고 생각. 신자유주의의 한계에 있어 차선책을 내놓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싸잡아서 정부의 무능으로 비난하기는 문제가 있다. 신자유주의를 버릴 생각을 하지 않는 선에서,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뭐가 잘못이 될까.세현 : 사회주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현재 있고, 이 사람들이 충분히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사람들이 공공성을 위해 싸우기 때문에 그나마도 북유럽 복지국가들의 안전망 같은 것들이 남아 있는 것이고. 연대·평등·공공성의 원리 등이 분명히 아직 살아 있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등록금 천만 원짜리 대학이 있어서는 안된다라는 것을 자기가 절대적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부분에서 계속해서 신자유주의라는 다른 방향일 지라도 대안을 계속해서 조금씩 만들어 간다면 가능할거고, 결국 중요한 것은 자기한테 절대적인 명제가 뭐냐인 것.보원 : 노무현 정권으로서도 대안이 없지 않느냐 하셨는데, 맞다. 대안이 없고, 노무현 정권으로서 다른 길을 택할 여지는 지금 없는데. 자본주의가 계속 이성을 잃은 폭주기관차처럼 되면 생태적 위기, 뭐 지구가 오염돼서 망하기라도 망할 거예요. 다른 길을 찾아야 해요.사회 : 사학법 개정에 대해 이야기를 하자면, 한나라당을 궁지로 몰아 넣기 위해, 비리정당으로 몰아 넣으면서 스스로가 옳은 정권이라는 인정을 받기 위한 정책이었다는 의견도 있고, 아니면 실제로 이루어져야 하는 정책을 한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떤가.세현 : 예전부터 민노당이 낸 개정안에 비해서는 많이 후퇴 돼 있는 거고, 그나마 그거 가지고 장외투쟁을 하고 떼를 쓰는 걸 다시 달래주는 제스쳐를 한다. 물론 제스쳐만일 수도 있겠지만 재개정 얘기가 나온다는 게 사학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내포돼 있는 한계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의준 : 좀 더 강하게 밀어붙여야 하지 않았었나 싶다.보원 : 중요하게 생각한 쟁점이 아닌 그냥 외화 쟁점의 하나다. 스스로 개혁 세력임을 끊임없이 포장해야 되는데, 대중을 많이 동원할 수 있고, 진짜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이건 필요해 라고 생각하는 이런 쟁점이 바로 노무현 정권이 활용하기 되게 좋은 쟁점이다.사회 : 참여정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당연히 외교에 관한 이야기가 빠질 수 없다. 정부에서는 자주적인 외교를 했다고 하지만, 미흡한 부분이 많다. 노무현 정권의 외교 정책 전반에 대해서 평을 들어 보자.세현 : 군사나 안보 분야에서 미국의 군사 전략에 손을 잡은 걸 리스트를 만들면 꽤 많이 나온다. 전략적 유연성을 밀실합의 했던 거, 평택미군기지 이전을 합의해 준 거, 대량살상무기 방지 구상에 참여 하는거, 이라크 파병하는 대테러 전쟁 대열에 동참한 거 등. 미국과 조금 이견을 보이는 분야가 북한에 대한 태도고. 전반적으로는 미국의 의견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지 않은가. 이라크에 파병을 한다는 것은 미국의 불량국가에 대한 전쟁이라는 전략에 적극적으로 힘을 실어 주는 건데, 그 리스트에 올라와 있는 것 중에 북한만은 미국이 예외로 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 건 순진한 기대에 불과하다. 당연히 자기가 던진 부메랑이 돌아오는 건데.의준 : 북한 뿐 아니라 미국에도 퍼주기 외교를 한다. 노무현은 파병 하는 등의 전략적인 것에 동참을 하면, 미국이 북한에게 점차 온화하게 가 주기를 희망하는 것 같은데. 농업 개방은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왔는데 이제 그것들을 더 이상 막아낼 수 있는 상황이 안되다 보니까. 어떻게든 집단의 살 길을 찾아보려고 나름대로 노력 했다고 본다. 협상의 미숙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의지가 없었다기 보다는.보원 : 햇볕정책이라던가 6.15 남북 공동선언이라는 것도 미국의 대북 정책이 바뀌어서 가능했고, 늘 한미동맹에 종속적으로 모든 안보정책들이 다 나왔다. 현재의 군사적 질서를 유지한 상태로, 남과 북이 분단된 상태로 개성공단을 만든다거나 이런 거는 북한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안정적인 편입에 다름 아닐 수 있다. 국익이라는 것도 정말 직접적으로는 이라크 민중의 평화라던가 생존이라던가 이런 것을 담보로 해서, 우리가 그걸로 석유 얻고 경제성장한 것이라면 진짜 우리가 이라크 국민들 피를 먹고 목숨을 먹는 건데.라열 : 썩 맘에 들지는 않지만 뭐 어쩔 수 없는 결과다. 국익에 관련된 부분은 미국과의 동맹관계에 있어서,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미국이 좋지 않지만, 그것을 내팽개쳐버렸을 때의 불이익에 대해서는 쉽게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미국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나라고, 그 안에서 한 나라의 수장으로서 자구책을 찾아야 한다면, 어떤 혼란이나 이런 것들 보다는 국민들을 편하게 만드는 게 우선일 수도 있는 거고. 현실적인 정책이 아니었을까. 노무현 정부한테 그 정도의 급격한 변화를 바라는 건 너무 이상적인 거 아니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