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oto1 지난 8월 6일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르면 내년부터 국립대가 원할 경우 인사와 예산 등 대학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자율로 경영할 수 있는 ‘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내용의 ‘대학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서울대를 비롯한 전국 51개 국립대는 내부 협의를 거쳐 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 이런 교육부의 방침에 대한 국립대들의 반응은 대체적으로 부정적이다. 국회 교육위 소속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이 50개 국립대학을 대상으로 ‘국립대 특수법인화’에 대한 의견을 설문한 결과, 자료를 제출한 46개 대학 중 22개교가 반대 뜻을 명확히 밝혔고, 부정적 의견을 제출한 학교도 10개교였다. 법인화에 반대하는 대학들은 국립대 법인화가 △사실상의 민영화로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 방기△지역간·대학규모별 격차 심화△수익사업 위주의 대학운영으로 인한 기초학문 붕괴의 위험△등록금 폭등으로 인한 국민교육비 부담가중 등을 초래할 것이라는 것을 반대의 근거로 제시한다. 반면, 교육부는 국립대 민영화로 크게 흑자를 낸 일본의 사례 등을 제시하며 국립대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확대하기 위해 자율 경영 능력이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는 대학들은 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방침의 취지를 밝히고 있다. 서울대 교수협의회는 일부 언론을 통해 국립대 법인화 방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가 대학의 경쟁력을 살리기 위해 법인화를 한다지만 내막을 들여다보면 모든 부담을 국민과 학생에게 전가하려 하고 있다”며 “대학 공교육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하지만 본지가 서울대 교수협의회에 직접 연락을 해본 결과, 서울대는 아직 검토 중이라고 한다. 현재까지 자료를 검토하고 있으며 오는 9월 28일 문화관에서 이를 주제로 한 대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립대의 법인화는 등록금 문제 등 학생들의 이해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을 뿐 아니라, 대학교육의 본질에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는 중요한 사안이다. 교수단체 뿐 아니라 학생들의 관심과 의견 개진도 있어야 할 것이다. 한편 서울대 교수협의회는 2008입시안에 대한 교육부의 비난에 대해 ‘대학자율을 침해하지 말라’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교육부가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겠다며 내놓은 국립대 법인화 방안에 대해서는 과연 어떤 입장을 취할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