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언론의 현 주소

중국은 세계 최대의 인구와 4위의 국토면적을 자랑하며 명실상부한 아시아 강대국의 입지를 굳혀왔다. 그리고 2008년 베이징 올림픽, 2010년 상하이 엑스포를 거쳐 조만간 아시아의 맹주로서 중화대국의 부활을 점치고 있다. 허나 아이러니 하게도 시대의 흐름과 어울리지 않는 정치시스템으로 여러 가지 모순이 야기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 중 중국 내 언론자유 및 인권문제 등은 몇 십 년간 공산당을 괴롭혀온 장본인이라 할 수 있겠다. 중국의 언론자유에 대해 주변 중국 친구들에게 물어보면, 그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중국은 특수한 상황이라는 말로 일관한다. 이유인즉, ‘언론자유’의 개념에 대한 인식이 우리와는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중국에서 말하는 언론의 자유도 형식상으로는 서방 자유주의 국가와 마찬가지다. 말하자면 `언론의 자유`란 △취재 작성의 자유 △뉴스의 배포 및 수용의 자유 △잡지/신문 출판의 자유 △통신사와 라디오/ TV방송국의 뉴스발표와 방송의 자유 △비평적인 보도를 전개할 수 있는 자유 등을 가리킨다. 중국에서의 언론/출판의 자유는 헌법 조항에도 명시되어 있다. 1982년 12월 시행 통과된 중국 헌법 제 35조에 `공민은 언론/출판/집회/결사 시위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민은 신문자유를 포함하여 내적 자유와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국가적 사회적 집체적 이익과 기타 공민의 합법적인 자유와 권리에 손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고 씌어져 있다. 한편〈黨內 정치생활에 관한 약간의 준칙〉에서는 `당의 잡지는 반드시 무조건적으로 당의 노선, 방침, 정책과 정치관점을 선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중앙에서 이미 내놓은 결정에 대해 `중대한 정치적 이론과 정책문제가 있고, 만약 당원의 의견이 있다면 일정한 조작과정을 거쳐 제출할 수 있지만, 잡지/방송의 공개선전 중에 중앙의 결정과 상반된 언론을 발표하는 것은 허락하지 않는다.`고 못박고 있다. 그러면서 중국에서 언론의 자유는 언론이 응당 향유해야 하는 사회주의 제도와 헌법이 부여한 자유권리를 가리킨다고 말한다. 다시 말해서 껍질은 같으나 알맹이와 구체적인 방법론에 들어가면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렇듯 중국 언론은 철저히 국가의 통제를 받는다. 따라서 당의 선전 및 교육 기능은 예나 지금이나 다를 수 없다. 그러나 1978년 시행된 改革開放정책을 통해 시장 경제 체제 하에서 언론의 관리 방식 변화는 언론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며 다양한 변화를 이끌어냈다. 다시 말하면 한편으로는 과거와 같이 정부의 얼굴을 가지면서 선전,교육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기타 기업과 같이 시장의 원칙에 따라 영리 활동에 종사하게 된 것이다.이러한 중국내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앞으로 중국을 이끌어 가게 될 학생들 사이에서도 언론의 자유는 금기시된 영역으로 인식된다. 심지어 중국 대륙에서 가장 개방된 지성의 요람 북경대학 안에서도 중국 공산당에 대한 직/간접적인 비평과 비하는 자신의 앞날을 망쳐버릴 수 있는 지름길이 되곤 한다. 물론 改革開放이후 교내의 언론에 대한 억압과 탄압의 강도가 약해진 것이 사실이지만, 1976년 제 1 천안문사태, 1978년 민주벽 운동 , 1989년 제 2 천안문사태 등 대학생이 주체가 되어 선동한 반정부적 민주화 운동을 겪으며 직접적인 위협을 맛 본 공산당에게 학교 내의 자유로운 언론은 적잖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또한 實事求是의 노선을 걸어가고 있는 중국 정부에게 대학 내의 언론 자유는 매우 위험한 것이며, 공산당의 정책에 반하는 어떠한 것이 존재한다면 그것을 억압하고 제거해야 함은 당연할 것이다. 좋은 예로 북경대학 내의 자유로운 인터넷 커뮤니티 (BBS)에는 ‘반공’ ‘대만독립’ ‘반정부’ 등 의 단어가 입력 되지 않을 뿐더러, 만약 이러한 금기시된 단어들을 입력하였다면, 강제탈퇴는 물론 학교 내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오르는 일이 다반사다. 이처럼 학교 내에서의 언론 자유는 중국 친구들의 말을 빌리자면 중국만의 특별한 상황이며, 중국 공산당을 향한 직/간접적인 위협요소는 무엇이든 제거되는 것이 지금 중국 언론의 현주소이다. 한 나라의 언론 발전은 그 나라의 경제 발전과 갈라놓을 수 없다. 특히 지금 같은 정보화 시대의 경제발전은 정보를 떠나 생각할 수 없다. 그러므로 중국의 경제발전과 더불어 정보에 대한 수요와 정보 가공은 언론의 필요성을 한층 극대화 시키지 않을까 예상된다. 혹자는 중국의 끊임없는 경제발전과 맞물려 중국 언론의 질과 투명성이 빠른 시일 내에 보장될 것이라고 내다본다. 중국의 언론 문제는 문화혁명으로 인해 대부분 중국인의 마음속에 정치에 관한 냉소주의를 깊게 남겨 놓은 역사적 원인도 있겠지만, 중국 정부가 직접 언론을 꾸려가는 일방적인 정책도 중요한 원인이 아닐까 생각된다. 앞으로 중국 신문에서 정부에 대한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비판 글들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고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