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2. 멀지만 보낼 순 없는 당신, 총학생회

일반학생들과 총학생회 간의 괴리 커

이번에 『서울대저널』에서 전체 학생 53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학생회가 학생들의 뜻을 잘 대변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44.2%가 보통이라고 답했으며 35.8%가 별로 잘하지 못했다고 한 반면 11.7%만 잘 대변한 편이라고 대답했다. 특히 전혀 대변하지 못했다는 답변도 8.7%가 나와 총학이 학생들을 잘 대변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인원이 전체의 약 1/2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잘 대변하지 못한다고 대답한 이들에게 그 이유를 물은 질문(복수 응답 가능)에서는 58.4%가 학생회가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노력의 부족을, 47.6%가 학생들의 학생회에 대한 무관심을 이유로 들었다. 총학생회의 의사결정 및 집행과정과 학생회 사업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를 물은 질문에서도 약 47.7%의 학생들이 잘 알지 못한다고 대답하였으며 전혀 모른다고 답한 학생들도 각각 30.7%와 15.2%나 되었다. 이를 토대로 볼 때 학생회와 학생들의 상호간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하며 이로 인해 총학생회가 학생들의 대표 기구로서 활동하는데 어려움을 가져오는 것으로 드러난다. 이런 결과에 대해 정치학과 황수익 교수는 “일반 학생들이 학생회에 관심이 없고, 몇몇의 소수 학생들이 학생회 기구를 장악해 분파적인 의견을 학생전체의 의견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이 문제”라고 설명했다.

학생회 필요하다, 78% 학생들 응답

재미있는 사실은 학생회에 대해 불만을 가진 학생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이 학생회가 필요하다고 느낀다는 것이다. 이번 『서울대저널』설문조사에서는 78.0%의 학생들이 학생회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지난 9월 25일자 대학신문에 실린 설문조사에서도 78.3%의 학생들이 학생회가 필요하다고 답한 것으로 보아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생회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었다. 학생회가 필요한 이유를 묻는 질문(복수정답)에는 50.7%의 학생들이 ‘본부 정책결정에 학생의 의사를 반영시키기 위해서’라고 답했으며 45.0%의 학생들이 ‘학생들의 의견을 대표하기 위해서’라고 답했다. 이를 생각해 보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생들의 의견을 대표하고 본부의 정책결정에 이를 반영시킬 수 있는 학생회를 원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47대 총학생회장인 홍상욱(경제99)씨는 “공공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 모든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는 없으므로 대의제를 통해 총학생회를 선출하여 효율적이고 집약적으로 운영된다고 생각해요. 의사 결정을 위해서는 학생들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총학생회가 필요합니다.”라고 말했다. 학생회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을 내고 있는 PUB의 세현(지환시02)씨 또한 “학생들의 복지를 위해 본부와 대화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측면이라면 총학생회의 기능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한다.”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일반학생들과 총학생회와의 의사소통 잘 이루어지지 않아

이렇듯 총학생회의 존재가 필수적이라면, 그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해결책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일각에서는 현재 학생이라는 집단이 갖는 공통적 의식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것을 활성화시키는 일에는 의미가 없다고 학생회의 존재에 대해 회의적 의사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대부분이 학생회를 원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학생회에 문제가 있다고 그것을 없애려들기보다는 문제점을 찾아내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게 보다 좋을 것이다. 앞서 제시되었듯이, 현재 총학생회의 근본적 문제점은 일반 학생들과 총학생회 사이의 괴리이다. 그 이유로는 학생들의 무관심, 학생회의 역량 및 노력 부족, 총학생회 구성원들의 다양성 부족을 들 수 있다.

대다수의 학생들이 총학생회의 활동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물은 결과, 32.5%가 학생들의 학생회에 대한 무관심을, 31.4%가 학생들의 정치적 활동에 대한 무관심을 꼽아 학생들의 무관심이 가장 큰 이유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90년대에 학생회가 사회의 변화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학생들과 괴리되면서부터 생겨난 현상이다. 학생들은 ‘정치적’인 학생회를 또다른 억압구조로 받아들였다. 학생들의 무관심은 지금에 이르기까지 해결되지 못하고 학생회와 학생들 간의 갈등을 더욱 부추기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홍상욱씨는 “학생들이 참여하게끔 하는 유인책이 필요하다. 학생회는 학생들의 욕구를 발견하고,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자기계발을 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학생회 측의 변화 또한 필요해

물론 학생들과 학생회 간의 괴리가 학생들의 무관심 때문만은 아니다. 학생회가 학생들의 의견을 모으려는 노력이 부족한 것, 총학생회의 활동내역이 학생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것도 중요한 이유이다. 현 48대 총학생회의 경우에는 홍보물에 의견을 적을 공간을 두거나 총학소식을 발간하는 등 이를 보완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많이 미흡한 수준이다. 48대 부총학생회장 임성우(응용생명화학부01) 씨는 “재수강제도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하지만 모든 학우들의 의견을 수합할 수는 없다. 의견수렴을 단대학생회에 부탁해보기도 하는데 그것 또한 많이 미흡한 것도 같다. 현재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의견 수렴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난색을 표했다. 이에 반해 세현씨는 “(총학생회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노력은 매우 부족하다고 본다. 예컨대 인터넷을 통해 투표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데 그런 노력이 별로 없이 학생회의 주장을 전달하고 설득하려는 자세를 갖고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총학생회조직 구성원 내의 다양성 부족 또한 학생회와 학생들간의 괴리를 부추기는 주요 요인이다. 그로 인해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고, 극소수의 의견만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총학생의 조직 구성자체에도 문제가 있다. 매 학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에서 전체 학생들을 대신하여 의결을 하는데, 회칙에 따르면 대의원은 집행국의원 외에는 단과대학생회, 동아리연합회 의원 등으로 제한되어 있다. 의결기구와 집행기구의 분리가 확실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정책실행에 있어 효율성을 더해주는 제도이나, 견제와 균형의 원리와는 거리가 멀다. 소수의 의견이 주로 반영되고 있는 총학생회를 견제할 수 있는 기구가 따로 존재하지 않으니, 선거 외에는 학생들 다수의 의견이 총학생회에 반영될 기회가 없는 것과 다름없다. 대의기구의 대표성을 확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나마 존재하는 선거조차 대표성 검증의 기능에 있어 의심받고 있다. 총학생회의 대표성에 대하여 57.9%가 “대표성을 가지나, 몇몇 사안에 한해서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만 대표성을 가진다”에, 28.2%가 “별도의 절차를 통해 학생들의 의사를 확인한 부분에 대해서만 대표성을 가진다”에 응답하였다. 처럼 별도의 절차를 요구하는 것은 선거제도를 통해 전권을 위임시키는 것에 대해 학생들이 불안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학생과의 간극을 보다 좁히기 위해

학생회는 대표적 정치조직인 정부와 비교하여 규모가 작기 때문에 직접민주제적인 요소를 도입해볼 수도 있다. 세현씨가 제안한 인터넷 투표라든지 이슈 네트워크(사안마다 사람들이 모여서 총학의 지원을 받으며 자율적으로 활동하는, 동아리연습장 확보를 위한 모임? 불편한 책걸상을 바꾸는 모임 등등) 제도를 도입할 수도 있고, 47대 학생회에서 도입한 합의회의 같은 상시적 ? 비상시적 의견수렴기구를 운영할 수도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생회가 지닐 수밖에 없는 본질적 한계가 큰 걸림돌이 된다. 비용문제 및 역량 부족이 주요한 문제이다. 총학생회는 전문행정기구가 아닌 학생자치기구이기 때문에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기반 및 역량이 부족할 수 밖에 없다. 비용 및 인원도 부족하며,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학생들을 동원하기도 힘들다. 이는 본부와의 대화 및 협력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할 부분이다. 인터넷투표나 새터자료집 배부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겠다. 학생회만으로는 힘든 일도 본부와의 연계를 통해 보다 쉽게 이루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분명 학생회는 학생들을 대신하여 본부의 정책 결정에 참여해야 하는 존재이니만큼 본부와 이해를 달리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학생의 의견에 늘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학생들에게 보다 좋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해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공통적인 부분이 많다. 본부가 학교 전체 행정 및 학문적 차원에서의 시각을 제시한다면, 학생회는 학생들의 직접적인 시각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다.학생회 의무와 권한 과연 어디까지

현재 학생회는 역량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많은 것을 떠맡고 있다. 학생들의 관심 및 호응도가 낮기에 참여하는 학생들도 적은 현 상황에서 학생회는 학생들의 요구와는 반대로 보다 넓은 활동을 지향하고 있다. 학생들은 총학생회에서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61.6%가 학생복지사업을, 26.0%는 교육권 관련 사업을 꼽았으며, 학생회가 해야하는 일(복수응답)에 대해 학생복지사업 94.6%, 교육권관련사업과 문화사업 각각 81.1%, 학내소수자운동 60.9%, 학내외정치사안 26.7% 씩이 동의하였다. 대체로 학내외 정치사안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60%가 넘는 높은 동의율을 보이고 있다. 총학생회의 대외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서는 44.9%가 동의했고, 보통이다라는 의견이 30.7%를 차지하여 전반적으로 높은 찬성율을 보였으나, 그 분야에 있어서는 79.4%의 동의율을 보이는 서울대관련사안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30%이하의 낮은 호응을 보였다.

이에 대해 임성우씨는 “그런 문제들이 사회를 살고 있는 나와 무관한가? 서울대생과 무관하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한다. 문제의식을 가지고 설득하면서 공감대를 넓혀가는 것이 총학이 할 일이다”라며 정치적 활동의 당위성을 옹호하였다. 이에 반해 홍상욱씨는 “학생들에게 사회적 의무가 존재하지 않느냐고 하지만,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학생회는 학생들의 대리이다.”라며 학생회의 대의성을 강조하였다. 총학생회의 예산은 학생들이 내는 학생회비로 조달된다. 학생회비납부율이 적어 스폰비율이 더 커지는 등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학생회의 권력은 선거에 의해 학생들로부터 부과된 것이다. 부족한 역량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기보다는 학생들이 원하는 것부터 내실을 다지는 것이 우선이다. 물론 그렇게 될 경우 학생회가 공론의 장으로써의 역할을 잃고 단순행정기구로만 전락할 위험 또한 있다. 행정적 기능만을 전담하는 학생회는 수렴한 학생들의 의견을 조율할 수 없어 결국 대표성을 잃게 된다. 본부와의 차별성이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제부터 하나하나 합의를 거친 공통의 의견을 만들어가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다. 그렇게 신뢰관계가 구축되었을 때, 이미 합의된 사항이 토대가 되어 보다 큰 사안에 대한 공론을 끌어낼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학생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개인적 신념의 차원에서 결정해야 할 중대사가 아닌, 보다 일상적인 일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유인책 또한 필요하다. 학생회비 중에 일정액을 의원들의 월급으로 지급하거나, 학생회 참여를 동아리 및 인턴 활동처럼 경력으로 유효하게 내세울 수 있도록 돕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학교정책결정에의 참여수단 확보되어야

0 학생들은 학생회의 활동역역을 좁히더라도 학교정책결정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는 설문2에서 학생회가 필요한 이유에 본부정책결정에 학생의사를 반영시키기 위함을 주이유로 꼽은 데서 드러난다. 총학생회가 학교의 정책결정에 참여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71.6%가 찬성했다. 그 방식에 대하여서는(복수응답가능) 34.4%가 중요한 정책들에 대해 학생회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방식을, 51.2%가 본부의 의결절차에 참가하여 학생들의 의견에 대해 발언하는 방식을, 25.7%가 ‘총장과의 면담’처럼 정기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하는 방식을 선택하였다. 실질적으로 학생회가 학생 다수가 원하는 학생복지 및 교육권과 관련된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학교정책결정에의 참여수단이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 임성우씨는 “현재 서울대 총학생회는 주기적으로 본부의 학생처장, 교무처장 및 관련 과 교수님들과 대화를 하는 자리를 갖고 있는데, 학생들의 의견이 잘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문제를 지적했다. 미국 하버드대학의 경우에는 하버드 법인을 견제하기 위한 이사회가 졸업생들의 투표에 의해 선출되며, 한국 중앙대대학원은 본부와 대학원 총학생회 측 모두 합의해서 서명해야만 당해 등록금이 결정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학생들 다수의 의견이 제대로 수렴되지 못하고 있는 현재 바로 적용되기는 힘든 사례이지만, 장기적으로 학생도 대학의 구성원으로써 합리적인 대화의 장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