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은 실업난을 해소할 수 있다?
지금 대학에선 수익을 내고 취업률도 높인다는 명분으로 계약학과, 맞춤형 교육 등 다양한 형태로 기업의 요구가 스며들고 있다. 즉 산학협력을 통해 기업의 요구를 적극 수용해야만 대학도 살고 기업도 살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실업의 증가는 경제성장이 둔화되면서 기업들이 신규인력채용을 줄이고 구조조정을 통해 비정규 인력을 증가시킨 결과이다. 특히 청년실업난은 신규일자리의 규모가 전체적으로 줄고 있는 가운데 청년층 일자리가 더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신자유주의는 노동의 유연화와 자본의 금융화를 통해 이윤을 뽑아내는 체제라 상시적인 구조조정과 노동의 불안정화가 만연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산학협력을 통해 대학을 기업의 수요에 맞게 재편한다 한들 자본의 유연화 전략이 수정되지 않는 한 실업난은 꾸준히 발생할 수밖에 없다. 오히려 대학교육만 더욱 왜곡되어 버릴 것이 뻔하다. ‘대학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배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기업의 불만은 사실 실업난의 책임을 회피하고 유연화된 체제에 적응할 수 있는 노동력을 생산하고자 하는 의도일 뿐이다. 기술혁신의 속도가 계속 빨라지고 있으며 산업구조도 급속하게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수요를 좇아 대학을 이리저리 재편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오히려 탄탄한 인문학적 기초와 소양이 바탕이 되어야 빠른 사회변화에도 탄력적이고 창의적으로 대응할 수가 있다. 산학협력은 대학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다? 20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 대학과 기업의 관계는 극적으로 돈독해지기 시작했다. 미국에서는 정보통신, 생명공학 등 이른바 ‘지식기반’ 산업들이 부상하면서, 기업의 대학 연구개발 투자가 급증했다. 1970년만 해도 연구개발에 대한 연방정부의 지원은 149억 달러로 기업의 총투자액 104억 달러보다 많았으나, 1997년이 되면 연방정부의 지출은 627억 달러, 기업의 지출은 1,333억 달러로 관계가 역전되었다. 이처럼 대학의 연구개발에 대한 기업의 투자는 급속한 비율로 증가하였고, 1980년 ‘베이-돌 법안’의 통과로 연방정부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연구성과를 대학이 특허를 취득하여 이윤을 낼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학자들은 기업의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되었고, 대학의 공공성과 학문의 자유가 훼손되는 부작용을 낳았다. 일부 연구자들은 지식의 독점을 보호하기 위해 6개월 이상 연구결과의 발표를 연기하거나, 심지어는 후원한 기업의 이해관계에 맞게 연구결과를 조작하는 일도 벌어졌다. 이제 교수들은 단순히 기업의 후원금을 받는 것을 넘어 직접 벤처를 차리고 자신의 연구결과로부터 직접 이익을 얻기 위해 나서고 있다. 이렇게 연구의 상업화 경향이 강화되면서 ‘시장성’이 없는 연구는 당연히 외면 받게 되었다. 미국의 사례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크다. 지금처럼 기업의 후원을 잘 끌어오는 것이 대학의 사명이자 생존인 것처럼 여겨지는 시점에서 이것이 대학에, 나아가 우리 사회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것인지 예상하기란 어렵지 않다. 대학의 경쟁력은 기업의 이해관계를 대변함으로써 얻어질 수 없다. 오히려 대학은 ‘돈이 되는’ 연구에 매진하도록 내몰리고 있고, 더 나아가 연구결과를 바로 상업화하는 방식으로 연구활동을 제한받게 되면서 대학은 자신의 역할을 상실하게 된다. 학문의 자유라는 근원적 이념을 추구하고자 한다면 대학은 시장의 가치에, 국가권력에 굴복해선 안 된다.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대학의 자율성이자 ‘힘’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