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인권’으로 바라보기

photo12004년 6월 기준으로 탈북자 전체 입국 현황은 5170여명으로 과거 90년대 초반에 비하면 그 수가 상당히 증가했다.실제로 서울만 하더라도 양천, 노원, 강서, 송파, 중랑구 등 강남 지역의 경우 2004년 4월 기준으로 68세대 94명의 탈북자들이 생활하고 있다.

photo12004년 6월 기준으로 탈북자 전체 입국 현황은 5170여명으로 과거 90년대 초반에 비하면 그 수가 상당히 증가했다. 실제로 서울만 하더라도 양천, 노원, 강서, 송파, 중랑구 등 강남 지역의 경우 2004년 4월 기준으로 68세대 94명의 탈북자들이 생활하고 있다. 탈북자의 수는 점점 늘어가고 있지만, 이들에 대해 사회 일각에서는 ‘낙후한 사회주의 나라에서 온 수준 낮은 사람들’로 보거나, 이들에게 주는 정착금을 ‘아까운 세금이 나가는 것’으로 본다. 반면에 단지 인도주의적인 차원을 넘어, 이들에 대해 좀 더 정책적인 배려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국내에 들어온 탈북자들이 남한 주민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남한 사회에 굳건히 뿌리를 내린다면 향후 통일과정에서 남과 북의 매개체로서 의미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이들과 어떻게 함께 살아가야 할지, 그들은 어떤 상황에 있는지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성은 충분하다. 이번호 인권 특집은 탈북자들의 탈북 과정과 그 정착의 문제에 주목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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