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26 재보궐 선거 이후 ‘폴리페서’ 논쟁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이 논란의 중심에는 서울대 교수들이 있다. 은 설문조사를 통해 교수의 정치참여에 대한 서울대생의 인식을 알아봤다. 이번 조사는 11월 14일부터 11월 25일까지 12일간 2011년 등록인원 17,002명(6월 기준, 추가 등록자 및 연건캠퍼스 제외) 중 65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표본은 성별, 학년별, 단대별 비율을 고려한 할당추출법을 사용해 선정했다. 오차한계는 신뢰도 95%수준에 ±3.84%다.교수의 정관계 진출에 대한 평가 엇갈려 다수의 서울대생들은 교수에게 정관계에 나아갈 권리가 있다고 봤다. ‘교수가 선출직 공무원에 출마하거나, 정부 관료로 복무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74.6%가 ‘권리가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에 반해 교수의 정관계에 진출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43.2%)이 긍정적인 평가(37.1%)보다 많았다. 이 질문은 교수의 정관계 진출에 대해, 개별 교수가 누구인가에 관계없이 동일한 평가를 내린 응답자 214명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부정적 평가의 이유로는 ‘학문적 순수성과 중립성을 훼손한다’(38.5%), ‘교수직을 정치적 지위를 얻기 위해 사용하는 교수들의 양산된다’(28.4%)가 다수를 차지했다. 교수가 정관계에 나아가다 보면 학문에 집중하지 않고 현실 정치에만 관심을 기울일 수 있다는 것이다.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로는 ‘정책 생산 과정에서 교수들의 전문성을 반영할 수 있다’(65.3%)는 응답이 압도적이었다. ‘현실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교수의 사회적 책무이기도 하다’(20.8%)는 답변이 그 뒤를 이었다. 정관계에 진출하는 개별 교수가 누구인가에 따라 다른 평가를 내리는 응답자는 650명 중 367명이었다. 정관계로 나아가는 개별 교수에 대한 선호를 결정하는 요소로는 ‘교수 개인의 인품, 능력에 대한 신뢰 여부’(61.7%)가 주된 요인이었고, ‘공직에서 정책을 잘 펴는지의 여부’(20.9%)가 그 뒤를 이었다. 교수의 정관계 진출을 평가하는 주된 기준이 교수 개인에 대한 평가임을 알 수 있다. 서울대생 82.4%, “교수가 특정 후보 지지하거나 SNS에서 정치적 의견 말할 권리 있다” 대다수의 서울대생들은 교수에게 공개적인 정치적 발언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평가했다. 응답자의 82.4%는 ‘교수직을 유지한 채 공개적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SNS에서 정치적 의견을 개진할 권리가 있다’고 답했다. ‘권리가 없다’를 선택한 응답자는 9.9%에 불과했다. 이는 와 한나라당 측이 정계에 교수직을 유지하면서 정치적 발언을 통해 사회에 참여하는 교수들을 ‘新폴리페서’로 규정하며 교수가 정치적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하는 논리와 배치되는 결과다. 교수의 정치적 발언에 대해서는, 개별교수가 누구인가에 상관없이 동일한 평가를 내리는 응답자 302명 중 55.2%가 긍정적인 평가를, 28.7%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로는 ‘현실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교수의 사회적 책무이기도 하다’(42.6%)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정책 생산 과정에서 교수의 전문성을 반영할 수 있다’(33.5%)가 그 뒤를 이었다. 기타의견(19.1%)으로는 ‘교수도 시민으로서 정치적 견해를 펼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것’이 주를 이뤘다. 교수의 정관계 진출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주된 이유가 정책 생산에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과는 대비된다. 교수직을 유지한 채 정치적 발언을 하는 경우, 학생들은 교수의 정치참여를 전문성 발휘보다는 사회적 책무와 시민적 자유의 일환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이 교수가 연구와 강의에만 집중해야 한다고 본 것과 달리, 실제로 학생들의 의견은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개별 교수에 따라 교수의 정치적 발언에 대한 평가를 달리하는 응답자 289명이 평가의 기준을 결정하는 데는 ‘교수가 나와 정치적 성향이 일치하는지 여부’(25.9%), ‘교수가 본인의 교수직 수행에 충실해 보이는지 여부’(24.8%)가 주요 요인으로 꼽혔다. 기타의견(16.3%)으로는 ‘의견의 설득력과 합리성의 여부’에 초점을 둔 답변이 많았다. 응답자 66%, “교수가 공개적으로 특정 후보 지지 표명할 권리 있다” 교수의 정치참여 권리의 구체적인 범위를 묻는 모든 문항에서 ‘권리가 있다’는 답변이 ‘권리가 없다’보다 많았다. 다만 ‘강의 중의 정치적 발언’에 대해서는 각각 ‘권리가 있다’ 45.3%, ‘권리가 없다’ 43.9%로 입장이 비슷하게 나뉘었다. 김윤진(국문 08) 씨는 “교수에게도 시민으로서 정치적 의견을 발언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가 있다”면서도 “교수들이 수업 중에 특정 정치적 입장을 말하는 것은 그럴 의도가 없더라도 학생들에게는 강요처럼 들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출판, 언론 인터뷰, 칼럼 기고 등을 통한 정치적 입장 표명’과 ‘특정 정당 가입’에 대해서도 ‘권리가 있다’는 응답이 ‘권리가 없다’보다 큰 차이로 우세했다. 선거관련 정치적 언행에서도 교수에게 정치적 권리가 있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특정 후보에 대한 공개적 지지 표명’에 대해 ‘권리가 있다’(66.0%)는 응답이 큰 차이로 앞섰고, ‘유세 등 특정 후보의 선거 운동 참여’에 대해서도 ‘권리가 있다’(46.6%)가 ‘권리가 없다’(30.9%)는 응답보다 많았다. 설문에 참여한 한 학생은 “권리 측면에 있어서는 법적으로 제한이 없지만 너무 지나치게 특정 후보 선본에서 유세를 하면 교수의 본분에 소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공립대 교수의 정치적 활동의 허용 정도에 대해서도 교수의 정치참여 권리를 중시하는 응답이 많았다. ‘국공립대 교수가 국가공무원으로서 사립대 교수보다 더욱 정치적 언행을 조심해야 한다고 보는가’에 대해 ‘더욱 조심해야 할 필요는 없다’(58.0%)는 의견이 ‘더욱 조심해야 한다’(31.8%)는 의견보다 많았다. 개인의 ‘진보-보수’ 정치 성향에 따라 교수의 정치참여에 대한 평가 달라 자신의 정치 성향이 진보적(‘매우 진보적’ 또는 ‘진보적’ 응답자)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 응답자의 30.3%, 보수적(‘매우 보수적’ 또는 ‘보수적’ 응답자)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23.4%였다. 이러한 정치적 성향에 따라 교수의 정치참여를 바라보는 시각에 차이를 보였다. 교수가 누구인가에 관계없이 교수의 정관계 진출을 일관적으로 평가하는 응답자 중, 진보적 응답자의 43.7%가 교수의 정관계 진출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보수적 응답자는 33.3%가 같은 입장을 따랐다. 교수의 정치적 발언에 대해서는 진보와 보수 간의 보다 뚜렷한 의견 차이가 드러난다. 교수의 공개적인 정치적 발언을 교수가 누구인가에 관계없이 일관적으로 평가하는 응답자 중, 진보적인 응답자의 75.5%가 교수의 공개적인 정치적 발언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보수적 응답자의 33.8%만이 긍정적이라고 응답했고 52.7%는 부정적이라고 응답했다. 교수의 선거 운동 참여에 관한 평가에서도 정치적 성향에 따른 입장차이가 드러난다. ‘선거에서 특정 후보에 대한 공개적 지지 표명’에 대해 진보적 응답자의 80.0%가 ‘교수가 특정 후보에 대한 공개적 지지 표명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답한 반면, 보수적 응답자의 58.6%만이 권리가 있다고 답했다. ‘유세 등 특정 후보의 선거 운동 참여’의 권리에 대해서는 진보적 응답자의 62.4%가 권리가 있다고 답했으나 보수적 응답자는 38.2%만이 동의했다. 진보적 응답자가 보수적 응답자에 비해 교수의 선거 운동 참여 권리를 보다 폭넓게 인정한 것이다. 진보적 응답자와 보수적 응답자 간의 입장 차이는 국공립대 교수의 정치 참여에 대한 입장 차이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난다. 국공립대 교수가 사립대 교수에 비해 정치적 언행을 ‘더욱 조심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답한 진보적 응답자는 73.6%인 반면, 이를 선택한 보수적 응답자는 48.0%에 불과했다. 진보적 성향의 학생들이 교수의 정치참여를 긍정하는 반면 보수적인 학생은 상대적으로 부정적임을 보여준다. 이는 최근에 정치에 활발히 참여하는 교수들이 주로 진보적인 교수들인 것과도 관계가 있다. 정치적 목소리를 내는 교수들을 ‘폴리페서’로 비판하는 것이 사실 교수의 권리 차원의 문제를 넘어, 정권을 잡은 측이 정치적 반대 세력을 비난하기 위해 사용하는 ‘낙인찍기’라는 분석이 가능한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