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안철수 ‘新폴리페서’ 만들기 대작전

지난 10·26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에서 SNS는 젊은 층의 선거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박원순 시장의 당선에 상당한 역할을 했다. 특히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트윗은 선거기간 중 트위터에서 가장 리트윗이 많이 된 것으로 집계됐는데, 총 3만 5천 건의 리트윗이 이뤄졌다. 조국 교수는 투표를 독려하는 내용의 트윗을 계속해서 올렸다. 그 중 한 트윗에서 ‘효자’발언이 문제되자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지난 10월 22일 “학생을 가르칠 생각은 하지 않고 하루종일 트윗이나 하면서 패륜적 발언이나 옹호하는 분이 대한민국의 지성이라니 쯔쯔”라며 조 교수를 공격했다. 계속되는 폴리페서 논쟁 같은 달 24일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지지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그러자 홍준표 대표는 국회 최고위원회에서 안 원장과 조 교수를 향해 “정치판에 기웃거리려면 교수직 버리고 정치판에 들어오라”는 말로 일갈했다. 교수라면 정치에 나설 것이 아니라 학문에 집중해야 하고, 그러지 않을 것이라면 아예 대학을 떠나오라는 일종의 ‘경고’였다. 사실 총선이나 대선 등 정치권의 행사 때마다 교수들의 정관계 진출이 이어졌고, ‘폴리페서’에 대한 논쟁도 함께 불거지곤 했다. 이명박 정권이 출범하던 당시 숙명여대 이경숙 총장이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으로 활동한 것을 비롯해, 류우익 전 서울대 지리학과 교수(전 대통령실장, 현 통일부장관), 지난 18대 총선 당시 김연수 교수(체육교육과) 등의 서울대 교수들도 교수직을 사직하지 않은 채 정관계에 진출하려는 시도를 해 폴리페서 논쟁의 한 축을 담당했다. 정운찬 전 국무총리의 경우 폴리페서라는 비난을 완전히 떨치기는 어려웠지만, 휴직의 형태가 아닌 사직의 형태로 학교를 떠났기 때문에 기존의 ‘학습권 침해’라는 비판은 피할 수 있었다.

조국·안철수·박세일… 그들은 新폴리페서? 등 보수언론에서는 안철수 원장과 조국 교수, 박세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를 ‘신폴리페서’로 규정하며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의 공격을 지원사격하는 데 앞장섰다. 이들 교수들은 현재로서는 교수직을 계속 유지할 의사를 보인다는 점, 자신의 ‘시민적 권리’로서 정치 참여를 규정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폴리페서’와는 차이점을 보인다. 그러나 보수언론은 그들을 모두 ‘폴리페서’라는 하나의 틀에 끼워 맞추고 있다. 는 10월 31일자 A4면의 기사 ‘대중적 인기를 무기 삼아 정치인보다 더 정치적인 활동… 대학가에선 찬반 논란 뜨거워’에서 “대학 사회는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신폴리페서’들의 등장을 놓고 교수와 학생 간의 의견이 맞서는 등 혼란이 커지고 있다”고 함으로써 신폴리페서에 관한 논쟁을 소개했다. 이는 일견 정당한 구분이나 소개로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 ‘폴리페서’라는 용어 자체에 ‘본분을 지키지 않고 정치에나 기웃거리는 교수’라는 함의가 들어있는 한 이러한 용어 사용 자체가 부정적 평가를 내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서울대 장덕진 교수(사회학과)는 “‘폴리페서’라는 말에는 당연히 부정적 함의가 따라 붙는다”면서 “의 틀에 따라 기존의 폴리페서와 신폴리페서를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장 교수에 따르면 “정치적 무관심과 혐오, 기피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정치는 공적인 이슈이고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점을 알려주는 것이 이들 교수들이 사회적 의무에 봉사하는 방식”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박세일 교수 등을 제외하면 조국 교수와 안철수 원장 등 ‘신폴리페서’로 소개된 이들은 교수직을 포기하고 정치권으로 나아갈 의사가 전혀 없음을 계속해서 주장해오고 있다. 장덕진 교수는 “안철수 원장은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양보했고, 대선에도 나갈 생각이 없다는 것을 이미 밝힌 바 있고 조국 교수 역시 개인의 출세를 위해 정치참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에 기여를 했다고 봐야 한다”며 이들은 ‘폴리페서’가 아님을 강조했다. 조국 교수는 과의 인터뷰를 통해 “정치에 입문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했다. 그리고 조 교수는 “일부에서 자꾸 나에게 ‘폴리페서’라는 용어를 들이대는 것은 나와 정치적으로 다른 입장을 보이는 사람에게서 정치적 발언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빼앗는 프레임, 시민으로부터 정치적 발언 기회를 빼앗는 프레임”이라고 말했다. 현 정부 관료와 한나라당에서 폴리페서 많아…모순되는 언행 아이러니한 것은, 조국 교수와 안철수 원장을 신폴리페서라고 규정지으면서 “교수는 정치적 입장을 내보이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한나라당과 주요 언론이 정작 기존의 ‘폴리페서’에 대해서는 크게 비판을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실제로 현직 장관 중 교수 출신이 8명이나 됐다. 특히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성균관대 행정학과 교수직을 7년째 휴직중이고,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역시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직을 8년째 휴직중이다. 이 외에도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고려대 한국사학과) 등이 현재도 교수직을 역임하고 있다. 한나라당 의원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조전혁 의원(인천대 경제학과), 유승민 의원(한림대학교), 나성린 의원(한양대 경제학과), 박영아 의원(명지대 물리학과), 성윤환 의원(중앙대 법과대학) 등 18대 한나라당 국회의원 중 21명이 현재 교수직을 휴직한 상태다. 이는 외래교수, 겸임교수, 초빙교수, 명예교수 등을 제외한 ‘정교수’만 합산한 수치다.교수가 교수직을 휴직한 채 장차관에 임용되거나 국회의원에 출마하면 수년간 해당 학교에서 특정 수업을 폐강하고 이때문에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받는다. 또한 교수 신규 임용의 기회를 앗아간다. 위에서 언급한 현 정부 관료와 한나라당 의원들 역시 단순히 교수 출신이 아니라, 지금도 교수직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비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폴리페서’ 몰기는 사실상 정치적 공격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은 “한나라당 내에서도 ‘폴리페서’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전혀 없다”고 비판하면서 “이는 ‘신폴리페서’ 논쟁이 정치적 공격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나 일부 의원들은 한나라당 내부에 존재하는 폴리페서 의원들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은 채, 단지 여당과 대립되는 정치적 의견을 표출하는 교수들에게 ‘폴리페서’라는 낙인을 찍음으로써 그들에게 부정적 이미지를 씌우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조국 교수가 만약 한나라당에 우호적인 교수였다면 이랬겠느냐”며 “학교 내부에서 교수의 정치활동을 규제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지도 않는 상황에서 여당의 이런 모습은 단지 정치적 비난과 공격일 뿐”이라고 보탰다.10·26 서울시장 선거 패배 이후 한나라당이 공천 영입 대상 일순위로 서울대 김난도 교수(소비자학과)를 꼽았던 것도 앞서 “교수는 가르치는 것에나 집중해라”는 말과 배치된다. 정두언 의원은 “김난도 교수가 젊은 층에 영향력이 있고 이미지가 좋기에 현실적인 이유로 그랬다고 생각한다”며 “한나라당이 정치적으로 유리한 쪽으로 프레임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지난 9월 트위터를 통해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은 안철수 원장의 서울시장 재보선 불출마에 대해, 안철수 원장을 직접적으로 ‘폴리페서’로 규정하고 “참 대~단한 폴리페서 나셨다”며 비아냥거린바 있다. 이와 관련해 조 의원 사무실에 “조 의원의 인천대학교 교수직 휴직은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 기자가 질문하자 조 의원 보좌관에게 “의원님은 안철수 원장을 비난한 것이 아니다”는 대답밖에 얻을 수 없었다.

교수의 정치참여…시민적 권리이자 사회적 책무‘폴리페서’가 정치적 공격의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점을 논외로 했을 때, 폴리페서 논쟁 그 중에서도 교수직을 유지한 채 정치참여를 하는 이른바 ‘신폴리페서’ 논쟁은 결국 교수의 사회적 책무가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로 수렴된다. 고려대 김일수 명예교수(법학과)는 “교수가 정치판에 기웃거리는 것은 대학사회에 대한 경시”라면서 “대중을 선동하는 것은 정치인이 하는 것이지 지식인의 할 일이 아니다”고 정치에 참여하는 교수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한편 설문조사 결과, 서울대생의 82.4%가 “교수는 공개적 정치적 발언을 할 권리가 있다”고 답해 긍정적인 평가가 우세했다. 그 이유로는 “교수도 사회의 일원으로서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사회적 책무이기 때문”이라는 점이 지배적이었다. 이는 ‘학생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니 교수는 정치참여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일부 정치인들의 비판적 논리와 전적으로 배치되는 결과다.한나라당 정두언 의원 역시 “특정교수가 자신의 직무를 유기한 채로 정치참여를 한다면 바로 학교라는 ‘시장’에서 문제가 될 것”이지만 “이런 문제가 벌어지지 않는 한 정치에 참여하는 교수를 부정적으로 바라볼 이유가 전혀 없다”는 의견을 표했다. 박세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역시 “교수의 정치참여는 헌법적 기본권인 동시에 지식인의 도덕적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교수의 정치참여가 헌법으로 보장된 시민적 기본권이자 지식인의 책임 수행이라면 이것이 국공립대 교수와 사립대 교수를 구분지어 보장돼야 하는 이유도 없다.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교수가, 그것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립대 교수 몇 분이 사회운동도 아닌, 특정 정파에 함몰돼 편향된 정치행위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발언으로 서울대의 몇몇 특정 교수를 겨냥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은 “그렇다면 국립대와 사립대 학생이 다르냐”며 “전혀 이치에 맞지 않은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서울대 장덕진 교수(사회학과) 역시 “국가공무원이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지만 교수가 자신의 정치적 발언을 하는 데 있어서는 국립대 교수라는 것이 전혀 상관없다”는 생각을 밝혔다. “교수로서의 기본적인 연구나 강의 활동이 이뤄지는 한, 교수가 정치 활동에 관여하고 공공에 봉사하는 것을 누구도 제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