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저널은 총학생회장 오준규(법학 08) 씨를 만나 2학기 계획과 학생들과의 소통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오준규 총학생회장은 개강 후 대중적 토론과 강연회 등을 통해 민주통합당의 ‘국공립대 네트워크’ 구상에 대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1. 방학 중 총학생회 활동2. ‘국공립대 네트워크론’ 대응에 대해3. 학생들과의 소통에 대해4. 2학기 계획5. 총학생회장이 보는 총학생회장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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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학 중 총학생회 활동총학생회 집행부 운영 현황은 어떠한가. 방학에는 평소보다 적다. 지금은 집행부 가동 인원이 5인 이하라고 보시면 된다.운영상의 어려움도 있을 것 같은데. 방학에는 그만큼 해야 할 일도 적어서, 가능한 만큼 움직이고 있다. 방학에 어떤 사업들을 진행했나. 저희가 원래 계획했던 사업은 법인화법 폐기 청원운동, 그리고 법인 회계가 통합되면서 등록금에 기성회비가 통합된 것에 대한 고등교육법위반 공익소송이 있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냈던 구상에 대해 선토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내부에서 생겨서, 총운위에서 최종 확정을 내야합니다만, 위의 사업들을 보류했다고 보시면 된다. 지금은 주로 그 외에 재정이나 산하기구 관련실무나 문제를 처리하는 정도이고, 2학기 계획을 짜고 있다.2. 민주통합당 ‘국공립대 네트워크론’ 대응에 대해9차(7월 8일) 총운위 속기록을 보면, 이후 총운위가 안 열리면 스누라이프나 학내 여론이 거세질 것임을 예상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후에 총운위가 열리지 않았다. 어떤 이유에서였나. 저희 속기록이 회의 발언이기에 애매한 것도 그냥 하는 분위기가 있다. ‘무산시키지 말자’는 취지로 얘기를 한 것이지, 스누라이프를 신경 써서 총운위를 열자는 얘기는 아니었다. 단대 학생회장님들이 여러 가지 공사다망하신 것도 있고, 아마 이번 주엔 열릴 것이다.‘국공립대 네트워크’안에 대한 기본입장 발표(7월 23일) 이후 열린 11차 총운위(7월 29일)에서는 이 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어떤 이유에서였나. 10차 총운위를 보시면, 총운위가 성명을 낼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기본 입장을 제출한 것이다. 예컨대 법인화 때에도 총투표 및 토론회들을 거쳤다. 꼭 기계적으로 총투표를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 그게 비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사안이 사안인 만큼 대중적인 토론이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있었기 때문에, 그것의 자료나 기초가 될 만한 입장을 총운위는 제시하고, 개강하면 빠르게 대중적인 토론이나 강연회를 만들어가자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다. 그래서 10차 총운위에서 기본 입장을 제출한 후에, 상황의 변화가 커지지 않는 한은 개강 직후부터 시작될 대중 토론회가 배치되는 것이 맞다. 총운위에서 그 이상의 입장을 방학 내에 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본다. 상황이 크게 바뀌지 않는 한은. 그래서 지금은 총학생회의 입장은 딱 기본입장까지만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된다. 그 이상은 개인 입장밖에 없다.3. 학생들과의 소통에 대해총학생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이전에 비해 개인적, 혹은 소속된 정치단체에서의 발언이나 활동에 제약을 받거나하는 것이 있나. 없지는 않다. 없지는 않은데 저희는 최대한 정직하게 드러내고 활동하는 편이고, 생각보다 제약은 적다. 다만 제 개인적인 발언과 총학생회 입장으로서의 발언을 어느 정도는 분리해서 받아들일 만한 사람들이나 신뢰하는 사람들을 제외했을 때는 저의 개인 발언을 좀 못 하게 되는 경우는 있다. 제 개인 공간 정도에서는 자유롭다.버스파업 논의 때 셔틀버스 관련 업무 등에 대해 ‘스누라이프’를 통해 빠르게 대응해 학우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사안에서는 총학생회의 소통이 일방적이었다는 지적이 있다. 총운위를 거치지 않아 개인적 차원의 의견을 밝히기 어려워서였나. 사안이 다르다. 저번의 그 건은 셔틀버스를 이용하는 학우들은 다 필요할 만한 사안들이고, 논쟁의 여지나 역사적인 논쟁들이 없었던 건이다. 그때 주로 소식 통보나 간단한 의견 수렴 정도를 했던 것이고, 그 건은 모 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한다고 해서 민주성이나 대표성에 시비가 필요 없는 사안이었다. 그런데 이 건은 대단히 민주성이나 대표성을 따져야 하는 사안이다. 기본적으로는 총운위나 단운위가 학우들과의 괴리를 면하게 되는 고민이 필요한 것과는 별개로, 온라인에서의 토론이 얼마만큼 학우들을 대표할 수 있는가 하는 고민은 있는 것이다. 그리고 대단히 실제 의견 분포에 비해서 한 쪽의 분위기가 강한 것도 있었다. 절차를 갖춘 토론이 불가능한 것 같았다.총학생회장의 다른 투쟁사업장 연대에 대해 좋지 않은 시선도 있었다. 그런 일들은 기본적으로 저희 총론에서 어느 정도 얘기했던 부분이고 선거 때도 공고하게 밝힌 지향성이었고, 시일상 급한 것을 제외하고는 가능한 만큼 총운위에서 인준을 받아서 움직인 부분이 있다. 저는 내용적인 논쟁은 가능하다고 보는데, 절차적으로 혹은 민주적으로 잘못됐다고 보지는 않는다. 가령 논쟁이 가능하다면, ‘이것이 총론에 의해서 그리고 총운위의 보고나 의결을 통해서 진행된 것은 정당하나 내용적으로 토론이 필요하고 나는 반대한다,’ 이런 접근이 적절한 것 아닌가하는 생각을 한다. 그것을 직무에 대한 원칙 위반으로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다.총학생회 명의로 특정 사안에 참여하거나 입장 밝히는 것은 모두 총운위를 거치나. 그렇지 않다면 판단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나. 아니다. 총론에 부합하고 시일이 급한 경우에는, 특히 외부 연대 요청이 들어올 경우에는 일정 부분은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나갈 때도 있다. 판단 기준은 내용적인 것이다. 학생들이 민주당 정책에는 관심이 많지만 정작 총학 홈페이지에서 안건이나 속기록을 확인하지는 않는 것 같다. 조회수가 20~30회 정도인데, 총학 입장에서는 답답한 마음이 들 것 같기도 하다. 앞으로 좀 고민을 해봐야겠다. 저희도 방법을 모색해봐야 할 것 같다. 지금은 저희도 활발한 토론이나 계획 모색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은 기간이다. 개강을 하면 오프라인 토론이나 강연 등을 통해 모색을 해보겠다.한편, 총운위 속기록이 한동안 올라오지 않다가 1~7차 한꺼번에 올라오거나 8차 속기록은 유실됐다는 이유로 올라오지 않았다. 자칫 학우들과 내용을 공유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역할을 다 못한 것은 맞다.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려야 하는 부분이고, 저희가 농활 경험도 부족한 상황에서 단대 학생회들의 의견을 받아서 농활을 급하게 준비하고 있었기도 했고 그러다보니 집행력이 많이 누수가 됐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어야겠다. 4. 2학기 계획본부-학생 간의 대화협의체 구상이 논의되고 있다. 진행상황은 어떠한가. 학생처 보직 선생님들이 출장을 가셔서, 예상보다는 늦어지고 있다. 원래 예상했을 만큼의 안건 진행보다는 좀 느리게 되고 있다.얼마 전 평의원회에서는 참관권이 있는 총학생회장에게 평의원회 일정 공지가 되지 않은 상태로 평의원회를 개최하려는 모습도 있었다. 본부가 총학생회의 위상을 어느 정도로 보고 있다고 느끼나. 사실 그렇게 많이 존중하고 있지는 않다. 역대로 그랬었는데, 사실 저희가 1학기 총회가 무산됨으로써 총학생회의 민주적 위상이나 학교 운영에 대한 학생들의 발언권을 선거 초기에 꾀했던 만큼 이루기는 어려울 것 같다. 다만 가능한 일들은 있고, 의제화를 통해서 학우들의 관심을 모을 것이다. 협의체는 2학기에 될 것이고 그 안건들을 홍보하면서 학교의 반응이나 의제의 중요성이 학생들에게 알려지면 어느 정도 학교가 다시 긴장감을 갖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2학기에 중점을 두고 해결하고자 하는 중점 사안 하나를 꼽자면? 일단은 한번쯤은 해야 할 이야기인데, 결국은 대학통합네트워크나 학벌 폐지 건에 대해 학생사회의 중론을 만들고 가야 할 시점이다. 그 시점을 민주당이 던져준 것뿐이고, 사실은 꼭 민주당 때문이 아니라 한 번 토론을 해봐야 할 문제이다. 사실 저희는 법인화 반대 입장 그대로이나, 다만 법인화 반대를 위한 대중투쟁을 만들기 위해서는 대학통합네트워크에 대한 토론이 선행되어야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 그래서 상황이 바뀌면 모르겠으나, 1학기 때는 고려했을법한 법인화 반대 대중투쟁은 조금 보류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 그리고 2학기에 기본적으로 하고 넘어가야 할 것은 국립대 통합/대학 통합 네트워크 론에 대한 상호이해 그리고 토론을 넓혀가는 것이라고 본다. 그래서 2학기 전반에 걸쳐서 어느 정도 토론과 배경지식 축적을 거친 토론이나 의견수렴을 통해서 만들어진 학생사회의 중론을 뽑아낼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다. 5. 총학생회장이 보는 총학생회장의 역할일반 학생들이 생각하는 학생회장의 역할과 총학생회장 본인이 생각하는 역할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총학생회장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보나. 학생회장은 결국에는 선거나, 총운위, 전학대회, 총투표 등을 통해서 정해진 총론과 각론을 대표하고 집행하는 사람이라고 본다. 매해 어떤 총론 어떤 각론이 나오느냐가 있고, 선거 때 어떤 의견이 나오더라도 총운위나 전학대회의 결정에 의해 달라지기도 한다. 사실은 형식적인 얘기가 될 수도 있으나 자신이 생각하는 총론에 부합하는 후보를 도출시키는 게 가장 좋은 정치라고 본다. 기본적으로 학생사회 밖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일차적으로 총론은 자신과 맞지 않더라도 각론 부분에서 자기가 원하는 정책을 집행부에 제안하고 싶다면 루트는 충분히 있다. 가령 저희가 총학생회 메일이나 사이트에 뭐가 오면 무시한 적은 한 번도 없고, 그리고 사실 많이들 모르실 수 있는데 단대 학생회장님들이 의견 들어온 게 있으면 총운위에 가지고 온다. 그 정도로의 차이로는 수용하기 어렵고 아예 총론이 다른 집행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꼭 직접 나가지 않더라도 간접적으로 그런 총론에 부합하는 후보를 도출하는 것이 올바른 정치 참여라고 본다. 요약하자면, 그런 집행부를 아예 직/간접적으로 만들거나 현 집행부에 자신의 의견이 부분적으로 계속 반영되게 요구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것이다. 자신이 생각하는 총론과 맞는 집행부는 사실 없다. 왜냐하면 총학생회장조차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핵심은 이번 선거가 단독 선거였다는 점이 컸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총론에 대해서 자신이 선택하지 않았다는 느낌이 평소보다 강하신 것 같다. 그 경우에는 총운위나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의견을 주시면 되는 것인데, 사실 이 의견을 받는 것이 민주적으로 옳은가, 대표성 있는 의견인가 하고 생각하기가 어려운 루트로만 입장을 주시니까, 저희로서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 셔틀버스 같은 경우는 빠르고 효율적으로 하는 거라면, 고등교육 전반이 걸려있는 문제를 총운위 라인을 우회해서 다른 라인으로 토론할 수는 없는 것이다. 총운위가 위임한 토론회는 가능하겠지만 ‘총운위의 권한과 별개의 여론은 그것을 수용하는 게 옳은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한다. -인터뷰는 8월 18일(토)에 이뤄졌습니다.www.facebook.com/snujournal 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