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학생회,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 규탄 기자회견 열어

오늘(20일) 오전 10시 30분,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국정원 사건’ 관련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의 성명서 발표 및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최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국가정보원(국정원) 소속 직원들에게 인터넷상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도록 여론 조작을 지시한 것이 밝혀져 검찰에 의해 기소됐고,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사건에 대한 수사를 축소·은폐한 것이 밝혀져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이에 총학생회는 16일 총운영위원회에서 국정원 선거개입 사태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 것을 결정했다. 총학생회가 발표한 성명서의 내용은 크게 ▲국정원의 선거개입 사건 ▲법무부의 축소·은폐수사 ▲공공기관이 자행한 민주주의 훼손 문제를 규탄하는 것이었다. 나아가 선거에 개입하고 수사를 축소·은폐한 관련자들을 처벌하고 권력기관의 간섭 없는 완전한 민주주의를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에서 총학생회는 국정원의 선거개입 사건과 이에 대한 축소·은폐 수사가 국가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임을 강조했다. 김형래(산림환경 08) 총학생회장은 “공직자에게는 정치적 중립성 요구된다”며 “특히 국민들이 그 활동을 쉽게 알 수 없는 비밀 정보기관인 국정원의 경우 그 중립성을 지키는데 더 신경 써야 마땅하다”고 입을 열었다. 덧붙여 그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개입은 국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75%가 넘는 대선 투표율, 그리고 그의 과반 넘는 지지율로 선출된 대통령의 권위에 흠집을 낸 것”이라고 말했다.

총학생회장의 발언에 이어 일반 참가자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정준영(농경제 09) 씨는 국정원의 선거개입 사건에 대해 “3천만 명이 넘는 국민들은 결과에 상관없이 최소한의 절차적 민주주의와 선거 과정의 공정성 보장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대선 투표에 임했던 것”이라며 “국정원과 경찰은 자신들이 국민들의 믿음에 보답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상기하며 ‘부끄러움’을 알아야 한다”고 책임을 촉구했다. 두 번째 발언자인 배상윤(인문 13) 씨 역시 “국정원은 스스로 정부의 하수인임을 자초하고 있는 셈”이라며 “선거 과정에서 중립을 지켜야 하는 국정원이 지난 대선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려는 목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것은 명명백백한 선거법 위반이고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발언을 마친 후 기자회견에 참가한 학생들이 ‘선거개입 축소수사 관련자를 처벌하라’, ‘공공기관 선거개입 재발방지책 마련하라’는 문구를 제창함으로써 기자회견이 마무리됐다. 종강 후 캠퍼스 밖에서 열린 기자회견임에도 불구하고 약 70여 명의 학생들이 자리를 지킨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에 대해 기자회견장을 찾은 윤난새(경제 13) 씨는 “혼자서 이런 자리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그동안 국정원 사건에 대한 뉴스나 기사들을 접하며 그냥은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했다”고 참가 이유를 밝혔다. 그는 “총학생회 페이스북에서 기자회견을 연다는 글을 읽고 참석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오늘(20일) 기자회견을 끝마친 후 총학생회는 서명운동이나 토론회 등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합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국정원 사태가 지속적인 이슈로 남아있을 경우, 시국선언 역시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