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쌀의 해?
photo1올해는 UN이 식량 위기와 무기화를 우려하면서 정한 ‘쌀의 해’라고 한다. 이 단어는 아마 어느 나라보다도 한국의 가슴에 와 닿는 듯한 단어일 듯 하다. 쌀 개방과 관련된 문제제기들은 작년 WTO 협상이 있던 때부터 계속되어 왔다. 10년 전부터 이미 정해져 있던 2004년 쌀 재협상. 하지만 정작 쌀 개방과 관련된 관심들은 2003년에 비해 적은 듯 하다. 농민들은 현재 쌀개방을 막기 위한 자신들의 투쟁을 ‘제 2의 동학농민운동’이라고 칭하며 적극적인 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농민이 아닌 사람들에게 WTO에 대한 관심은 ‘이경해 열사’의 할복 사건으로 반짝했을 뿐, 무관심 속으로 ‘되’돌아왔다. 물론 언론에서 WTO 협상과 관련된 기사가 나오긴 하지만 그 수는 절대적으로 적다. 9월 13일에 있었던 전북 정읍에서의 격렬한 시위나 쌀개방 반대 단체가 실시한 기자회견 등은 연합뉴스와 오마이뉴스를 제외한 대부분은 언론에서 외면당했다. 쌀개방의 시나리오 과연 쌀개방이 이루어지면 시점은 언제일까? 우선 최악의 시나리오는 12월까지 협상을 마무리 짓지 못할 경우이다. 이럴 경우 2005년부터 쌀은 자동 관세화 물품이 되게 되며 이 경우 정부는 쌀과 관련한 통제권을 잃기가 십상이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에 대해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민주노동당 발언 자리에서, “정부는 쌀 재협상을 빨리 마무리 지으려고만 하”고 있지만 쌀 재협상은 2005년 12월 WTO 각료회의 때까지 연장이 가능하다며 좀더 신중한 결정을 요구했다. 또한 이는 모든 국민의 문제인 만큼, 국회의 비준이 필수적이라는 뜻도 전달하였다. 그 다음 시나리오는 쌀개방 협상이 12월 이전에 극적으로 타결되는 경우. 하지만 쌀개방 협상의 결과는 항상 밝지는 않다. 만약 한국이 관세화 유예를 얻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 대신 5% 관세가 붙는 의무수입물량이 대폭 늘어나 전체 농업의 미래는 여전히 어둡기만 하다. 관세화가 된다면? 시행 첫해 관세는 400%선에서 합의를 볼 수 있을 것도 같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무관세화를 추구하는 신자유주의 시장 속에서 고율의 관세가 얼마나 유지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점이다. 쌀개방 그 후 WTO 회의 등을 통한 농업의 신자유주의화가 계속될수록 한국의 농업은 어떤 위치에 놓여 있는가? 우선 한국의 쌀가격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서 유지된다. 지금까지 정부는 적극적인 추곡수매 정책을 통해서 쌀값이 크게 떨어지지 않도록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농산물에 대한 정부의 원조를 점점 규제하는 쪽으로 흐름이 흘러가는 만큼 추곡 수매를 통한 원조도 얼마나 갈 수 있는지 의문이다. 전혀 면역력이 없는 한국의 농업을 국가 보조 없이 완전 개방하게 된다면, 대부분의 예측은 한국의 ‘K.O’로 압축된다. photo2이런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민노당을 비롯한 농민 측에서는 ‘식량 자급률’을 법제화 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식량 자급률 법제화란 쌀을 포함해서는 이미 스위스, 스웨덴 등지에서 채택되어 실행되고 있는 정책으로써 식량 생산의 안정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지적에서 비롯되었다. 쌀의 무기화는 곧 국민의 주권을 위협한다는 문제의식이 그 저변을 이루고 있다. 실제로 한국의 식량 자급률은 쌀을 포함해서는 단지 26.9%에 이를 뿐이며 그 마저도 쌀을 제외하면 5%에 미치지 못한다. 학생들의 반응은? 그렇다면 서울대 학생들은 이러한 쌀개방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을까? 대부분 학생들의 반응은 “농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하지 않느냐”이다. 하지만 정작 농활에 표했던 엄청난 관심에 비하면 농촌의 생존권이 걸린 쌀개방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관심이 적다. 학생회의 반응 역시 미지근한 것이 현실. 총학생회는 물론 농생대를 제외한 어느 단위에서도 쌀개방과 관련된 운동은 하고 있지 않다. 농생대 학생회 역시 쌀개방과 관련된 투쟁을 중심으로 놓고 있지는 않다. 농생대 부학생회장 김효연씨는 학우들의 관심이 왜 이렇게 동떨어져 있느냐는 질문에 “우선 농민들의 삶과 학생들의 삶이 크게 유리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또한 언론에서 축소보도를 함에 따라 이슈화가 잘 되지 않는 것도 하나의 이유다”라고 대답했다. WTO 전면 반대 vs 전략적 대응 필요 photo3농생대 학생회의 쌀개방에 대한 입장은 ‘WTO 전면 반대’로 압축된다. 김효연씨는 “지금 이루어지는 관세화냐, 아니냐와 관련된 전략적 논의 자체가 WTO 논리의 답안들 중 하나일 뿐”이라고 비판하며 “쌀은 단순한 식량이 아니라 주권”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러한 원론적 이유뿐만이 아니라 절차적 측면에서의 비판도 덧붙였다. 지금 그들은 12월 국민 총투표로 가기 위해 여론을 모으고 있다고 말하며 “쌀개방 협상에 대한 사회적 합의 과정이 없었고 따라서 쌀개방과 관련한 여론도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다”라고 현 정권의 정책 결정 방식을 비판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농생대 학생회의 입장을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하며, 좀더 주어진 현실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진 학우들도 존재한다. 김희영(외교 03, 가명)씨의 경우 “현재 한국의 위치가 강대국도 아닌데, WTO와 같은 국제적 기구를 무시한다는 처사는 국가에 피해가 크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WTO 전면 반대를 통해 국제 사회에서 ‘왕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시간을 벌어서 국가적 입장에서의 지원을 통해 농업을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김효연씨는 이러한 비판에 대해 “불가능을 처음부터 가정하고 들어가서는 가능한 것이 없다”라며 쌀이 곧 주권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박준홍(사회대 04, 가명)씨의 경우에도 “식량에마저 현실적이란 이유로 전략적 관점을 적용하는 건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러한 학우들의 주장이 현실적 관점을 전혀 갖고 있지 못하다는 의견 역시 많이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에 사는 한 명의 국민으로써 농민 생존권 보장과 식량의 무기화를 반대한다는 목표는 모두 같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길이 사람마다 각각 다르더라도 말이다.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아직 나타나지도 검증되지도 않았다. 현실과 이상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이상적인’ 논쟁이 학우들 간에 이루어지기를 상상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