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저널> 편집국에서는 2015년 상반기에 주목해야 할 학내 이슈를 8개의 키워드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작성일 : 2015년 3월 8일 일요일
1. 총장동향 & 미래실천위원회
성낙인 총장 취임(2014.07.20) 이후 반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으나 아직까지 성 총장의 구체적인 비전은 제시되지 않았다. 다만 비전 설정 등을 위해 취임 직후 ‘미래실천위원회’가 구성되어 현재 연구를 진행 중이다. 미래실천위원회의 연구 결과는 금년 4월에 발표될 예정이다. 결과발표 후 이어질 학내 여론 수렴 및 예산 반영 절차를 고려하면 적어도 2016년은 돼야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이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임 총장들과 비교했을 때 업무 추진이 느긋하게 이뤄지는 감이 있다. 이에 대해 ‘임기 초 1년 반이 뚜렷한 계획 없이 날아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2. 시흥캠퍼스
시흥캠퍼스 사업이란 말 그대로 경기도 시흥시에 또 다른 캠퍼스를 구축하는 것이다. 지난 2013년 사업 내용이 공개된 이래 학내에서는 이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현재 해당 사업은 지난 11월 13일에 예정돼있던 본계약이 구체적인 기한 없이 연기돼있는 상태다. 본부는 이전 총장 때와는 달리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본부 측이 현재 핵심적인 해결과제로 삼고 있는 것은 운영비 조달 계획이 불투명하다는 점과 캠퍼스 운영 계획이 부실하다는 점으로 알려져 있다. 일각에서는 이미 이장무·오연천 전임 총장이 MOU를 세 번이나 체결한 상황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성낙인 총장 입장에서는 안 갈 수도 없고, 가자니 막막한 ‘딜레마’에 빠졌다고 해석하기도 한다. 한편 성 총장은 지난 1월 ‘임기 일 년 내에 시흥캠퍼스 사업을 확실히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따라서 올 상반기 안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본계약 초안이 나오더라도 대화협의체·평의원회·이사회 등 거쳐야 할 단계가 많기 때문에 계약의 실질적인 성사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지난 1년간 학생 측의 대응은 미온적이었다. 앞으로 본부가 사업을 어떤 식으로 끌고 나갈지, 그리고 이에 대해 학생 측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관심 갖고 지켜볼만 하다.
3. 학내 성폭력 사건
지난겨울 수리과학부 K교수사건, 경영대 P교수사건 등 학내 성추문이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이와 관련해 교수-학생 성폭력뿐 아니라 학생-학생 성폭력 사례도 다시금 이슈가 되고 있다. K교수 사건의 경우 현재 재판 진행 중에 있으며, P교수 사건은 학내 인권센터가 실태조사를 나선 상황이다. 한편 학내 성폭력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단과대학생회장연석회의’ 및 ‘대학원생총협의회’, 관악 여성주의 학회 ‘달’이 지난 2월 11일 ‘서울대 교수 성희롱·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행동’을 출범하기도 했다.
4. 학내 비정규직 문제
(1) 시설노동 용역업체 단일화
3월부터 청소·경비·안내노동의 용역을 한 업체가 일괄적으로 담당한다. 그동안 본부 및 각 단과대별로 총17개의 용역업체와 계약을 맺어오던 것을 단일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노동 관리의 효율성 제고 등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청소·경비·안내노동자는 시설노조 가입자와 민주노조 가입자로 나뉘는데, 단일화 과정에서 시설노조 가입자가 다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단일화 이전에는 업체별로 민주노조 가입자가 다수인 곳도 있었다). 이에 따라 시설노조가 교섭권을 갖게 되고, 본부는 임금인상 압박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2) 셔틀버스 기사 해고
지난 1월 셔틀버스 노동자(비정규직 21명, 정규직 10명) 중 비정규직 2명이 해고됐다. 1월 31일 계약이 만료된 뒤 재계약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본부 차원에서 학내 무기 계약직이 과도하게 많다는 문제의식이 있었고, 이에 해당 기사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본부가 부당해고를 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노조 측은 계약만료를 통보받은 두 명의 기사가 노조활동을 주도적으로 해왔다는 점에서 이번의 해고가 노조탄압의 일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해고자 중 한 명은 다른 일자리를 찾아 투쟁을 그만둔 상태이며, 나머지 한 명이 남아 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조만간 계약이 만료될 노동자가 추가로 나올 것으로 예상하며, 그들과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는 입장이다.
5. 대학구조개혁평가
2015년 대학가를 휩쓸 이슈는 단연 대학구조개혁평가다. 본 평가는 인원감축 및 부실대학퇴출을 염두에 둔 것으로, 평가결과에 따라 후폭풍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지난해 말 평가에 대한 기본계획을 발표했으며, 3-4월의 1단계 평가과정을 거쳐 6월에 1단계 평가결과 발표, 8월에 최종 평가결과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부가 지방사립대를 구조조정의 주목표 대상으로 삼고 있는 만큼 당장 서울대에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평가가 어떤 평가항목으로 어떻게 이뤄지는지, 그에 따라 서울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서는 주목해서 살펴봐야 한다. 또한 이 평가가 2023년까지 장기적으로 계획되어있으며, 결국 한국 사회에서 대학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느냐와 관련된 문제이므로 관심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
6. 총학생회선거
4월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제57대 총학생회 재선거가 실시된다. 제56대 ‘디테일’ 총학생회에 대해서는 학생회장 제명사태로 학생회 운영의 민주성을 훼손했다는 비판이 많았다. 제57대 선거에 나올 선본들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떤 극복 방안을 제시할지 지켜볼만 하다.
7. 교수협의회선거
3월에는 교수협의회 선거가 예정돼있다. 교수협의회란 학내 교수 사이의 친목을 도모하고 교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기구를 말한다. 현재 3명의 후보(인문대 배영수 교수, 사회대 조흥식 교수, 자연대 이종섭 교수)가 선거에 출마한 상태이며, 교협 이사회에서 후보를 두 명으로 추린 뒤 온라인 투표가 이뤄진다.
8. 법인화 이슈
2012년 법인화 이후, 법인화 법 개정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현재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 자체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학내에 산적해있는 많은 문제들이 ‘법인화’라는 거대한 흐름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따라서 법인화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가 이뤄져야 해당 문제들에 대한 해결의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재 법인화에 대한 평가 및 법 개정은 물론, 법인화 이후의 제도 정비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1) 법인화법 개정안
현재 총 5개의 개정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한편 본부 측에서는 이와 별도로 ‘법인화법 개정을 위한 TF’를 구성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기존 5개 법안의 처리 가능성이 비교적 낮게 기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부가 어떤 대안을 제시할지 관심 있게 지켜볼만 하다.
(2) 총장선출제도 및 학내 거버넌스
지난 제26대 총장선거 직후 ‘총장선출제도 평가 및 개선 소위원회’와 산하 연구진이 구성됐다. 지난 선거 과정에서 제도 자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연구는 4월 이전으로 마무리돼 4월 2일에 공청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그러나 소위원회가 이사회에서 꾸려졌다는 점에서 그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다. 한편 성낙인 총장은 지난 선거에서 ‘평의원회를 대학의회로 확대개편 하겠다’는 내용을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진척은 없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학내 의사결정구조에 학생참여권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의식이 서서히 공유되고 있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