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저널> 편집위원회에서는 2015년 하반기에 주목해야 할 학내 이슈를 7개의 키워드로 정리해봤습니다. 2015.8.25. 작성
1. 서울대 국정감사
올해 국정감사는 추석을 전후로 9월10~23일과 10월1~8일에 나뉘어 실시된다. 서울대 국정감사는 10월 중에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학내 성폭력문제, 시흥캠퍼스사업의 절차·내용적 문제, 인건비 전용 현황, 비정규직 차별대우, 학내 의사결정구조에서의 학생참여 부족 등이 지적될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 국정감사는 성낙인 총장이 취임한 지 3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을 때라 엄중한 평가의 잣대에서 비켜설 여지가 있었다. 하지만 올해는 보다 날카로운 질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며, 총장도 이에 책임감 있게 답변해야 할 것이다.
2. 시흥캠퍼스 추진현황 & RC논란
시흥캠퍼스 실시협약은 2013년 12월에서 2014년 11월로 미뤄진 뒤, 다시 구체적인 기한 없이 미뤄졌다. 지난 6월 열린 시흥캠퍼스 관련 대토론회에서 강창우 기획부처장은 9월까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실시협약 문안 검토 및 심의를 마치고, 2016년 3월까지는 콘텐츠 논의 및 1단계 시설 확정, 기본 및 실시 설계에 돌입하겠다는 계획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실시협약 체결 일정에 대해선 모호하게 가능성을 열어뒀다. 한편 평의원회는 7월 3일 송도에 위치한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를 방문해 캠퍼스 조성 과정 및 현황, 학교 시설 등을 살펴보고 RC 교육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8월 11일 평의원회 본회의에서는 유근배 기획부총장이 시흥캠퍼스의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했다. 19일 이사회에서는 근시일 내에 시흥캠퍼스 추진을 위한 소위원회 혹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처럼 학내 의결기관들이 시흥캠퍼스 추진현황에 관심을 갖고 본부의 조속한 의사결정을 바라고 있는 점을 미뤄봤을 때, 올해 안으로는 실시협약이 체결되지 않겠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8월 11일 평의원회의 보고에서는 시흥캠퍼스에 RC(Residential College)를 도입하는 것에 대한 가능성이 언급됐다고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다만 RC의 의미를 두고 아직 학내 구성원들 사이에 합의점이 없다. 학생들은 RC가 특정 단위 의무 수용과 불가분의 관계라 판단, 그에 따른 학생자치 타격을 우려해왔다. 이를 인식한 본부는 오연천 전 총장 재임시절 ‘신입생 의무수용’계획이 없으며 특정 대학, 특정 학부의 이전이 전제된 RC는 실시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만약 다시 RC계획이 대두되면 학생들의 반응은 부정적일 것이다. 그러나 현재 교수들이나 본부의 RC에 대한 인식은 학생들의 그것과 사뭇 다르다. RC에는 매우 다양한 유형이 있으며 학생들이 생각하는‘ 신입생 의무수용’이 전제되는 RC는 여러 유형 중 하나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RC의 교육적 효과, 학내 구성원들의 반발을 최소화하며 시흥캠퍼스에 적용 가능한 모델에 대해선 좀 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학생과 교직원 모두 앞으로 추진되는 시흥캠퍼스의 기숙사·교육 프로그램을 면밀히 따져보고, 활발한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계획이 수립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3. 학내 노동문제
(1) 기간제노동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비율, 법인화 이후 낮아져
서울대학교의 낮은 무기계약직 전환 비율이 지적받고 있다. 서울대학교가 국립대학법인으로 출범한 2012년 이후 무기계약직 전환비율은 2012년 39%에서 4년째 떨어져 올해 5월 말 10%를 기록했다. 법인화에 앞서 서울대는 2010년 10월 대학 내 전 기관에 발송한 공문‘ 비정규직 운영개선 계획’을 통해‘ 무기계약은 정년까지 채용해야하므로 재정 부담이 가중됨을 감안하여 계약기간 만료 시 원칙적으로 전환 금지’라는 내부지침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언론보도로 드러났다.
(2) 비정규직원에 대한 차별적 대우
서울대학교 미술관 자체고용직원 박수정 씨는 지난 2월 ‘정규직 직원과 같은 성격의 업무를 하는데도 기본급과 복지혜택 차이가 큰 것은 차별’이라며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 신청을 했다. 이에 대해 기각 결정이 내려졌지만 박 씨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고, 차별을 일부 인정받았다. 비정규직원에 대한 차별적 대우는 비단 박 씨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다. 공대위는 9월 16일에 비정규직 성토대회를 통해 구체적인 노동환경 및 차별적 대우 실태를 폭로할 예정이다. 이에 더불어 아직 서울대학교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의 손길이 미치지 않고 있는 비정규직원들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
(3) 직원 인력감축 계획
서울대는 올해 초 외부 컨설팅업체에‘ 서울대 조직 및 직무 분석 컨설팅’을 의뢰했고, 최근 그 결과를 받아 조직개편안을 마련 중이다. 그 준비 단계로 본부는 우선 일부 정규직 신규 채용을 유예하기로 했다. 서울대노조는 정규직 신규인력채용 유예 및 감소 계획에 반발해 지난 7월‘ 몸 자보’ 시위에 돌입했다. 한편 그동안 정규직 직원으로 구성된 서울대노조는 비정규직 문제에 무관심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본부의 변화를 이끌어내 서울대의 전반적인 근로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서울대노조가 보다 적극적으로 비정규직을 위한 목소리를 내며 연대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4. 총학생회선거
11월에는 제58대 총학생회 선거가 실시된다. 11월 선거는 2010년 제53대 총학생회 재선거 이후로 성사된 적이 없다. 11월 선거가 성사되지 않는다면 단과대학생회장연석회의 체제로 새 학기를 맞이하게 된다. 단과대학생회장연석회의는 학생대표단체로서의 대표성과 집행역량이 떨어진다는 것이 중론이다. 총학생회 구성 여부는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등 총학생회 산하기구의 추진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게다가 겨울방학에는 등록금심의위원회, 새내기맞이 등이 있어 학생자치의 강력한 구심점이 필요한 만큼, 11월 선거 성사 여부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제58대 총학생회 선거에 출마하는 선본들이 과연 어떻게 학생들을 투표소로 이끌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5. 가을축제와 인권축제
2015 서울대학교 가을축제는 10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서울대학교 축제하는 사람들’은 “어른이 되기 위한 길 위에서 이리로 저리로 표류하고 있는 청춘들의 이야기를 축제에 담아내 공감과 위로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다”고 이번 가을축제의 의의를 밝혔다.
한편 이번 축제는 인권센터가 주관하는 인권주간 인권축제와 시기적으로 맞물려 있다. 올해 인권축제는 학내 인권실태에 대한 문제의식을 계기로 구성된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가 첫 발을 내딛는 자리이기도 한 만큼, 관심을 갖고 지켜볼 만하다.
6. 재경위원회 학생참여 요구 입법청원
지난 봄, 국립대학 재정위원회에 학생 참여를 의무화하는 국립대회계법이 통과됐다. 그러나 이런 시류와는 반대로 서울대법인법의 재경위원회는 학생참여가 철저히 배제돼있다. 이에 2015년 상반기 정기전학대회에서는 재경위원회에 즉각 학생을 참관시키고 입법적 해결을 통해 학생을 참여시키라는 취지의 결의문을 통과시켰다. 또한 4월 15일에는 학생을 재경위원회에 참여시키자는 취지의 서울대법인법 개정안이 도종환 의원 대표로 발의됐다. 여기에 덧붙여 대학행정자치연구위원회 위원장, 인문대 학생회장의 주도로 입법청원이 준비되고 있다.
이런 입법청원의 골자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해 재경위원회에 학생대표가 심의·의결할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다. 재경위원회는 입학금과 수업료 등 학생의 금전적 부담에 관한 사항, 전년도 법인회계 예산 총액의 2퍼센트를 넘는 사업의 투자계획 및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다룬다. 현재까지 각 단과대학생회운영위원회 구성원들을 중심으로 연서명해왔고, 개강 후 일반 학생들에게도 서명을 받을 계획이라고 한다. 입법청원이 근시일 내에 마무리되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를 촉진하고 상임위원회, 본회의 통과를 향해 박차를 가할 수 있으리라는 전망이다.
7. 총장 취임 2년차 진입
성낙인 총장이 취임 2년차에 진입했다.‘ 선한 인재 양성’을 강조한 성 총장은 지난 학기부터 소득 분위를 기준으로 생활비를 지급하는‘ 선한 인재 장학금’ 제도를 실시하여 호평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1년 동안 후보 시절 내건 공약 중 특별히 추진한 것이 없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평의원회를 학생·지역주민 등도 참여하는‘ 대학의회’로 개편하겠다는 약속은 아직도 깜깜무소식이다. 학내 의사결정구조나 비정규직 문제 등 법인화 이후 대두된 각종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성 총장의 의지가 필요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