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1월 말~2016년 3월 초 <서울대저널>이 온라인으로 보도했던 기사들을
한 눈에 보실 수 있도록 모아뒀습니다.
* 날짜는 기사 등록일 기준으로, 실제 사건이 발생한 일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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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 7일 / 온라인 속보
서울대 등 9 개 대학 총학생회 “프라임 · 코어 사업 당장 중단해야”
정호빈 기자 hobitboy@snu.ac.kr
기사 소개
1월 6일 서울 소재 9개 대학 학생 대표자들이 정부의 대학구조조정 정책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경제논리에 따라 대학 정원을 조정하고 학과를 개편한다는 비판과 피해사례 발표를 스트레이트 형식으로 보도했습니다.
기사 요약
1월 6일 오전 10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서울대를 비롯한 서울 소재 9개 대학 학생 대표자들이 프라임·코어(PRIME·CORE) 사업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대학구조조정 정책을 비판했다.
프라임(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 대학)·코어(대학 인문역량 강화) 사업은 현 정부의 ‘사회 수요 맞춤형 인재양성 사업’ 정책의 일환이다. 정부는 사업을 통해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대학 전공과 실제 일자리 간에 발생하는 수급 불균형(mismatch)을 전공 간 정원이동으로 해결하고 대학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프라임 사업은 입학정원을 5~10% 혹은 100~200명 이상 조정하는 대학에 심사 기준에 따라 50억~300억을 차등 지원하고, 코어 사업은 ▲글로벌 지역학 ▲인문기반 융합전공 ▲기초학문 심화 ▲기초교양대학의 모델에 따라 학과 및 정원을 재편하는 대학에 5~40억을 차등 지원한다.
학생대표자들은 프라임·코어 사업은 정부의 홍보와는 달리 재정지원을 미끼로 정부가 원하는 방식으로 대학을 구조조정하려는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대표적인 졸속 학과 개편 피해 사례를 발표했다.
2016년 1월 7일 / 온라인 속보
전국 대학생 시국선언 “‘위안부’ 문제 졸속 합의 전면 폐기하라”
정호빈 기자 hobitboy@snu.ac.kr
기사 소개
지난 12월 28일 한일 양국 외교장관이 ‘위안부’ 문제 합의를 타결한 데 대해 1월 6일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를 규탄하는 전국 대학생 시국선언이 있었습니다. 이에 해당 내용을 스트레이트로 보도했습니다.
기사 요약
지난 12월 28일 한국정부는 일본정부와 ‘위안부’ 문제 해결에 관한 협상을 타결했다. 하지만 협상 내용 중 ▲소녀상 철거 협의 ▲한국정부의 재단설립 ▲일본정부의 ‘출연금’ 10억 엔 기부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이라는 표현이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서울대를 비롯한 13개 대학 학생들은 1월 6일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를 규탄하는 전국 대학생 시국선언에 나섰다. 서울대에서는 총학생회와 사범대 학생회가 시국선언에 참석했다. 학생들은 “이번 합의는 피해자와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진행된 잘못된 합의이며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를 위한 외교적 담합”이라며 “오늘 시국선언을 시작으로 일본정부가 법적 책임을 동반한 진정한 사죄를 할 때까지 계속해서 행동할 것”이라고 결의했다.
2015년 3월 2일 / 온라인 속보
‘3.1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무효 전국 행동의 날’ 행사 열려
선창희 기자 sch7163@snu.ac.kr
기사 소개
3·1절 오후 서울시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무효 전국 행동의 날 행사가 열렸습니다.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무효를 위한 대학생 대책위’는 평화의 소녀상 노숙 농성 종료를 발표하고 캠퍼스에서 활동을 이어나가자고 결의했습니다.
기사 요약
3·1절 오후 서울시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무효 전국 행동의 날 행사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무효 서울대 네트워크’도 참가했다. 집회는 ‘함께 손잡고 정의를 되찾자’라는 제목으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12·28 한일 일본군 ‘위안부’ 굴욕 합의 전면 무효다”, “역사 왜곡·강제 동원 부정 아베 정부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2015 한일 외무장관 합의 무효화를 촉구하는 선언문 낭독을 마지막으로 집회가 끝난 후, 참가자들은 광장에서 일본대사관까지 행진했다. 오후 6시경에는 일본대사관 앞에서 소녀상지킴이 대학생 시상식이 있었다. 이로써 대학생들이 시작한 평화의 소녀상노숙 농성은 63일 째인 3월 1일 종료됐다.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무효를 위한 대학생 대책위는 결의문을 통해 “이제 우리 스스로가 소녀상이 되어 대학으로 가자”며 대학생들이 행동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행사는 ‘소녀상 지킴이 대학생 농성 시즌2’ 선포식으로 마무리됐다.
2016년 1월 22일 / 자체다큐
‘개천의 용’ 신화는 우리를 어떻게 현혹하나
이지원 PD lsae0812@icloud.com | 박나은 PD susanna@snu.ac.kr
다큐 소개
사법시험 존치 논란, 그 중심에는 ‘개천의 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가 ‘개천의 용’이 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할까요? 변호사를 ‘용’으로 만든 사법시험의 구조와 이로 인한 폐해, 그리고 변호사시험이 어떻게 사법시험의 부작용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지를 취재했습니다.
다큐 요약
법무부의 갑작스런 발표 이후 사법시험 폐지를 둘러싸고 찬성과 반대 측이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단연 관심이 집중된 것은 바로 ‘개천의 용’이다. 그러나 ‘개천의 용’만으로 지금의 갈등을 설명하기엔 충분하지 않다. 자격시험 하에서 정해진 기준을 충족하는 응시자들은 모두 그 자격을 부여받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사법시험은 정원을정해 놓고, 점수대로 줄을 세워 소수에게만 자격을 부여한다. 사법시험의 정원 통제 때문에 변호사는 용이 될 수 있었다. 사회의 수요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서 변호사 공급을 통제한 결과, 국민들은 질 높은 법률 서비스를 누리지 못한다. 법률은 국민 모두가 향유해야 하는 공공재이므로 변호사 숫자를 국가가 제한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는 것과 변호사로서 영업을 하는 것은 다른 영역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법시험을 대체하기 위해 도입된 변호사시험은 사법시험의 폐해를 그대로 안고 있다. 로스쿨의 인원 통제 뿐 아니라 높은 등록금 또한 제도 이행 과정에서 큰 장애물로 작용했다.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장학금 미수령시 로스쿨을 통해 변호사가 되기까지 생활비를 포함 약 1억 579만원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법시험 준비를 위한 비용과 로스쿨 등록금을 단순 비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변호사시험과 사법시험에 대한 합격률을 계산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로스쿨의 ‘금수저’ 논란에 대해 사시 출신 변호사들과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가족 소득이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그렇지만 이 현상이 로스쿨의 높은 등록금에 대한 변명이 될 수는 없다. 로스쿨은 저소득층을 위한 장학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연간 2000만원이 넘어가는 비싼 등록금은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계층에게도 엄청난 부담이다. 그뿐아니라 전문대학원의 장학금은 다른 대학과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한다. 지금도 운영되고 있는 저리융자 시스템을 강화해서 진정한 의미의 후불제에 가까운 등록금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등록금 인하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로스쿨의 도입 취지 중 하나는 교육의 정상화였다. 그러나 변호사시험 합격률의 통제와 미합격생의 누적으로 인해 이러한 취지는 변질되고 있다. 로스쿨이 법학을 공부하는 교육 기관이 아니라 변호사 시험 준비를 위한 장이 된 것이다. 지금이라도 로스쿨이 도입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로스쿨 내부의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2016년 2월 16일 / 자체다큐
녹두의 이웃, 천막을 지키는 사람
김대현 PD kchyun091@snu.ac.kr
다큐 소개
대학동 한남운수 차고지 앞에서 천막농성을 하고 있는 이병삼 씨의 생활을 르포취재 했습니다. 녹두거리에 거주하는 서울대학생이라면 한 번쯤은 지나가며 본 적이 있을 천막이지만 정작 천막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고 있는 사람은 드물 것입니다. 이병삼 씨의 천막생활과 연대 투쟁, 선전전을 취재하며 해고 된 노동자가 겪는 어려움과 그 어려움을 극복해내는 다양한 삶의 과정들을 살펴봤습니다.
기사 요약
한남운수를 상대로 부당해고를 철회하라며 투쟁해 온 이병삼 씨는 작년 10월, 대학동 한남운수 차고지 앞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셔틀버스로 통학하는 서울대 학생이라면 천막을 지나치는 일은 예사로운 일이다. 본 르포 다큐멘터리는 7월 27일부터 7월 31일까지 천막 안에서의 이병삼 씨의 생활과 8월 26일부터 8월 28일까지 천막 밖에서의 투쟁에 대해 다루고 있다. 8월 24일부터 5일간 서울, 경기, 강원지역을 순회하는 공공운수서비스 선전전이 펼쳐졌다. 이병삼 씨와 동료들은 선전전에 5일 내내 참여하며 버스 노동자의 권리를 담은 유인물을 각 지역 노동자에게 나눠줬다. 예전과 달리 버스 노동자들은 유인물을 받는 데 거리낌이 없다고 했다. 자기 권리를 찾는 일이 이제는 당연한 분위기가 됐기 때문이다. 이병삼 씨는 자신의 복직투쟁을 넘어서 안전한 버스를 만들고, 버스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천막 밖에서 투쟁했다. 그는 자신의 투쟁이 멈출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고, 계속해서 천막을 지키며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총 4부작 중 3부에 해당하는 이번 다큐에서는 서울지역 선전전에서 일어난 이야기들이 담겨있다. 이병삼씨와 그의 동료들이 펼치는 노동 운동을 현장에 있는 기사와 정비사들은 다양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왜 저러고 다니느냐는 부정적인 시선도 있었고, 노동 운동의 취지에 공감하며 응원을 던지기도 하였다. 선진운수에 종무하는 한 버스 기사는 자신의 운행 스케줄표를 보여주며 충분하지 않은 인력과 빽빽한 버스 운행 시간때문에 버스 기사들이 제대로 된 휴식을 취할 새도 없이 근무한다고 이야기했다. 하지만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촉박하게 일을 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