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연은 시한폭탄?

2016년 존폐 논란이 시작된 이후 2019년 11월 공식적인 발표가 있기까지 전문연구요원 제도를 둘러싸고 치열한 논쟁이 이어졌다.결국 과학기술계의 끈질긴 설득에 일본 무역보복조치라는 변수가 더해져 제도는 존속하게 됐지만 불확실성이 가져온 피해는 고스란히 이공계 학생들에게 돌아갔다.학생들은 급하게 현역으로 입대하거나 기약없는 불안감에 시달려야 했다.

 2016년 존폐 논란이 시작된 이후 2019년 11월 공식적인 발표가 있기까지 전문연구요원 제도를 둘러싸고 치열한 논쟁이 이어졌다. 결국 과학기술계의 끈질긴 설득에 일본 무역보복조치라는 변수가 더해져 제도는 존속하게 됐지만 불확실성이 가져온 피해는 고스란히 이공계 학생들에게 돌아갔다. 학생들은 급하게 현역으로 입대하거나 기약없는 불안감에 시달려야 했다. 동시에 존폐 논란을 통해 전문연 제도가 여러가지 역할을 떠맡고 있는 기형적인 구조가 드러나기도 했다. 

  여전히 국방부는 인구절벽의 상황에서 전문연을 포함한 대체복무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과연 전문연 제도는 지속가능한 것일까. 전문연 제도는 어떻게 변해야 할까. 이번 특집을 통해 전문연 제도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방향을 고민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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