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3일) 오후 12시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행정관(60동)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국회 요구안을 발표했다. ‘서울대학교 2020 총선·국회 대응 특별위원회(총선특위)’ 홍류서연(사회 17) 위원장은 “유보되는 대학 민주주의와 훼손되는 교육 공공성에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총선특위는 ▲평의원회 학생참여 ▲교원징계위원회 제도개선 ▲국가책임 고등교육 재정지원을 국회에 요구했다.
총선특위는 대학 민주화를 위해 학생도 평의원회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전공학부 김현지(자유전공 18) 학생회장은 “이제는 국회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 대학의 민주성을 실현하기 위해 책임을 다해야 할 때”라며 평의원회 학생참여를 보장하는 서울대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평의원회는 다양한 대학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반영해 의사결정의 민주성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기구지만, 규정상 교원 또는 직원만 평의원회 의원이 될 수 있다. 현재 서울대학교 평의원회는 교수 45명, 직원 5명으로 이뤄져 있으며 학부생과 대학원생은 한 명씩만 참관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어 총선특위는 안전하고 평등한 대학을 위해 교원징계위원회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대학 내 권력형 성폭력·인권침해 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 박도형(지구과학교육 18) 공동운영위원장은 “교원징계위원회는 지금껏 학내 권력형 성폭력 사건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해 가해교수에게 불합리한 수위의 징계만을 내렸다”고 주장하며 “‘깜깜이’ 교원징계위원회를 피해자를 위한 곳으로 바꿔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원징계위원회에 대한 총선특위의 구체적인 요구는 ▲징계위 학생참여 보장 ▲권력형 범죄 처벌 강화법 제정 ▲교육부의 대학 인권 실태 조사 정기화 입법 등이다.
끝으로 학생들은 교원수급, 배리어프리 실현, 공공기숙사 확충을 위한 재정지원을 호소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 총선특위 측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정당과 후보자들 40명에게 요구안 질의서를 송부했다. 총선특위는 오늘 대국회 요구안을 시작으로 서명운동과 공동행동 등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