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7일 오전 11시 중앙도서관 앞 아크로폴리스 광장에서 서울대학교 본부의 2022년도 정부출연금 예산요구서에 비정규직 인건비 반영을 요구하는 기자회견 및 노동자-학생 공동행동이 진행됐다. 이날 기자회견 및 공동행동은 ▲서울일반노동조합 서울대 기계·전기분회(서울대기전), ▲서울일반노동조합 서울대 시설분회(시설분회), ▲전국대학노동조합 서울대지부(대학노조) ▲비정규직 없는 서울대 만들기 공동행동(비서공), ▲빗소리 of SNU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서울대 총장은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 예산요구서를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예산요구서에는 법인직원을 제외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 및 복지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 대학노조 송호현 지부장은 “그동안 서울대 본부는 무기계약직 노동자들과의 임금협상에서 줄곧 예산이 부족하다는 핑계를 대며 처우 개선을 미뤄왔다”며 교육부 예산요구 단계에서부터 비정규직 인건비를 고려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지난 4월 2일 노조와 학생단체는 예산요구서에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 반영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그러나 본부는 “향후 지속적으로 교섭단위별 교섭대표 노동조합과 교섭을 통해 필요한 내용을 성실하게 논의할 예정”이라는 입장만 밝힌 채 구체적인 답변을 유보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노조와 학생단체는 본부가 충분한 인건비 예산을 바탕으로 비정규직의 임금수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선준 비서공 집행위원장은 “2021년에도 본부는 법인회계 예산안에 시설관리직에 대한 인건비 예산을 여전히 지나치게 낮게 편성했다”며 대학 당국이 노동 환경과 처우 개선에 책임있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학노조 송호현 지부장은 “예산서에 자체직원 대부분의 인건비가 반영돼 있지 않다. 자체직원은 예산안에서도 유령직원”이라며 예산요구서에 법인직원이 아닌 비정규직 직원의 인건비도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예산요구서에 관한 <서울대저널>의 질의서에 본부는 “정부에 대한 예산요구는 학교가 임의로 결정하여 추진하고 배정받는 방식이 아니라 정부의 조직과 편제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라며 자체직원 인건비의 예산 반영은 어렵다고 답했다. 본부는 “자체직원은 기존 공무원인 법인직원과는 다르게 학교의 연구, 사업, 공개강좌 등 사업의 필요에 따라 해당 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예산의 범위 내에서 채용되는 형태”라며 “당초 감안한 정원이 아닌 각 기관의 사업에 따라 스스로 채용한 자체직원을 모두 포함하여 예산을 배정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노조와 학생단체는 본부의 인사관리 방식 자체가 합리적이지 않다고 반박했다. 송호현 지부장은 “직원의 무기계약직 전환 시 본부에서 사전심사제를 적용해 고용 필요성과 예산 부담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한다”며 무기계약직원은 본부로부터 이미 상시지속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지부장은 “모든 직원에게 적용되는 통합적인 인사관리와 인건비 지급 체계가 필요하다”는 태도를 견지했다. 비서공 이재현 대표(서양사 18)도 “본부는 무기계약직원을 법인직원과 같은 서울대학교 직원으로 인정하고 합당한 인건비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노조 측은 기자회견과 함께 아크로폴리스 광장 주변과 자하연 앞에서 선전전을 진행했다. 학생단체 측 역시 같은 날 오후 5시 자하연 앞에서 피케팅을 진행하며 비정규직 노동자 처우 개선 비용 마련에 대한 요구를 이어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