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14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지하철 4, 5호선에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권리예산 편성을 위한 시위를 벌였다. 4명의 전장연 회원은 휠체어를 타고 오전 8시경 혜화역에 도착해 선전전을 진행했다. 이들은 대통령 후보들에게 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위한 예산 확보를 약속할 것을 요구했다.
시위의 시작은 지난해 1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하지만 개정된 법률은 개정안과 달랐다.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동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비용을 ‘지원해야 한다‘고 명시했지만, 개정된 법률은 ‘할 수 있다’로 바뀌었다. 의무에서 권고 사항으로 후퇴한 것이다.
전장연은 지난해 12월부터 혜화역에서 권고를 의무로 되돌리기 위한 선전전을 펼쳤다. 대선이 가까워진 지난 2월 3일부터는 출근길 시위도 시작했다. 휠체어를 탄 회원들은 장애인권리 예산 보장을 요구하는 피켓을 내걸고 출근길 지하철에 탑승해 열차 승하차를 반복했다. 전장연은 “승하차 시위로 인해 장애인 단체가 시민들로부터 비난받고 있지만, 대통령 후보들이 장애인 권리예산을 약속하지 않는 한 시위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지난 2월 23일, 전장연은 3월 2일까지 지하철 시위를 잠정 중단하고 선전전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서울역 선전전 현장을 방문해 이동권 예산 확보를 비롯한 장애인 관련 공약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은 대선 기간 동안에도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인과 국민의당 안철수 전 후보는 장애인 권리예산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이에 전장연은 재차 기자회견을 열고 차기 대통령 정부에 장애인 권리예산에 대한 약속과 구체적인 계획을 요구했다.
권리예산 확보를 위한 선전전은 여전히 혜화역에서 매일 진행 중이다. 긴 투쟁의 종착역에서 장애인 권리는 보장될 수 있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