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호 노동 동향에서는 방학 중 당면한 문제에 대한 노조와 생협 사측의 입장을 다뤘습니다.
※ 서울대학교노동조합(서울대노조)는 법인직원과 조교, 자체직원, 시설관리직 노동자 등으로 구성돼 있고 전국대학노조 서울대지부(대학노조)는 자체직원, 학사운영직, 생협 노동자 등이 소속돼 있습니다. 미화·경비, 기계·전기 등 시설관리직 노동자들이 주로 가입한 전국민주일반연맹 서울일반노동조합(일반노조) 역시 존재합니다.
“총장발령의 일원적 고용구조 필요해”
대학노조 송호현 지부장
‘자체직원 논의 없는 장기발전계획 규탄한다’는 성명문을 봤다. 자체직원 문제를 대하는 본부의 대응에 어떻게 생각하나.
법인 전환 당시인 2011년 말, 본부 관계자는 “교직원들과 기성회 직원들의 신분 변화 문제를 우선적으로 다루느라 계약직 직원들에 대한 논의를 제대로 못 한 부분이 있다”라 말했다. 그러나 햇수로 11년이 지나 발간된 「2022-2040 서울대학교 장기발전계획서」에서도 ‘자체직원’ 부분이 빠져 있다. 사실상 자체직원 문제는 법인화 전환 후 약 30여년 간 방치할 것이라 선언한 것이다. 궁극적으로 총장발령과 기관장 발령으로 나누어 관리하는 이원화된 고용구조 문제 역시 ‘총장발령’으로 일원화해야 한다. 자체직원은 총장발령이라고 하더라도 정규직 취급을 받지 못하므로 사학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체직원 문제의 해결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나.
이원화된 고용구조 문제를 깨트리고 총장이 모두 관리하는 인력 운영 형태로 정비해야 한다. 대학본부에서는 국정감사 또는 각종 언론 인터뷰에서 자체직원을 ‘해당 기관의 특성 및 개별 사업에 채용된 인원’이라 언급하나, 애초에 개별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채용한 자체직원들은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 아니다. 각 사업의 기간이 정해져 있어, 해당 사업이 종료되면 계약도 종료되기 때문이다. 무기계약직원으로 전환된 직원은 서울대학교와 해당 단과대학에서 ‘상시 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한다는 것을 인정받았기에 무기계약으로 전환된 것이다.
대학본부는 기존 정규직인 법인직원과 무기계약직원을 통일된 인사규정으로 운영하면서, 세밀한 업무와 직무분석을 통해 중복되는 행정업무의 낭비를 막고 업무효율화를 이뤄야하며, 남는 인력은 현재 대학이 장기발전을 위해 신설하는 각종 전공의 행정 지원과 기타 필요한 곳에 배분하는 등으로 행정운영을 쇄신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무기계약직원도 상시 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며 법인직원과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일반 행정업무에 종사하는 점을 인정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집중호우 시 과도한 노동이 이뤄지지는 않았나.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재난 극복에 현장에서 가장 많이 고생했던 직군이 자체직원이다. 감전의 위험, 인력지원도 없이 평소보다 월등한 노동강도, 추가 수당도 없이 재난 극복 업무를 수행했다. 있는 인원으로 복구를 하라고하니 업무가 과중한 측면 역시 있었다.
총장선거 시 학내 구성원 정책평가단 구성에서 법인직원은 교수의 14% 정도에 불과하다. 본부가 현행 고등교육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대학 운영의 권한이 교수에게 집중돼있는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지속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자체직원은 학교의 직원 취급을 받지 않기 때문에 투표권도 없고, 정책평가단에도 들어갈 수 없다. 자신의 당선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자체직원에 대해 후보자가 고민하고 정책을 세울 가능성이 적다. 정책평가단 구성에 직원, 학생의 비율을 현재와 비교해서 월등하게 올리며, 직원 비율에서 법인직원만이 아니라 자체직원도 동등한 비율로 참여할 수 있게 해야 본격적인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
“학내 구성원과 소통해 생협 운영할 것”
생협 사업본부 정용철 사업본부장
302동 식당이 내년 2월까지 문을 닫는 이유가 무엇인가.
조리 인력 부족으로 인해 영업을 재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주노동자 유입이 안 돼 조리 노동자 구인 자체가 안되는 것이 문제다. 특히 302동은 300동 식당 및 주변 업체가 많이 생겨 기존 단체 급식 형태로 다시 문을 열기는 어려워 보인다.
학생회관 식당 침수 피해는 어떤가.
아직 복구되지 않은 상태다. 생협은 교육 시설이 아닌 별도 사업장이기에 수해 보험 적용 대상이 되기 어렵다. 학교 측에 비금전적인 방식으로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요구한 상황이다.
앞으로 생협 운영에 어떠한 변화를 꾀하려 하는가.
학내 구성원과 소통하며 진정한 구성원 복지를 추구하려 한다. 생협이 학교에서 구성원을 위한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그를 위해 현재 많은 아이디어를 내고 있다. 운영할수록 적자가 발생하는 단체 급식 사업의 경우, 기념품 사업이나 케이터링 등 다른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서 수익성을 높이려 한다. 학내 구성원의 수요를 조사해, 구성원이 원하는 형태의 사업을 진행하려 계획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