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28일,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강원중도개발공사(이하 GJC)의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GJC는 2019년 레고랜드 준공을 위해 2천억 원의 채권을 발행했다. 해당 채권은 강원도의 지급 보증을 받아 발행 당시 최고 신용등급인 A1이 매겨졌다. 하지만 강원도가 보증 의무를 어기며 어음은 부도 처리됐고, 이른바 ‘레고랜드 사태’가 일어났다.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기업회생 신청은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금융당국과 사전에 협의하지 않은 결정이었다. 그의 섣부른 판단은 금융권의 치명적인 위기로 이어졌다. 이번 기업회생 신청은 국가나 지자체가 지급 보증을 약속한 유동화전문회사도 부도가 날 수 있다는 불안감을 확산해 국내 채권 시장의 자금 경색을 일으켰다.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생긴 부동산 PF 시장에선 부실 위험이 커졌으며, 다수의 경제 사업이 차질을 빚게 됐다. 정부의 안일한 대처도 경제 위기를 악화시켰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10월 14일 기자간담회에서 레고랜드 사태에 대해 “강원도에서 해결할 문제”라고 언급했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정부가 개입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그러나 위기는 진정되지 않았고, 정부는 뒤늦게 사태 수습을 위해 기존 채권의 250배가 넘는 50조 원 이상을 시장에 투입했다. 미국의 금리 인상과 세계적인 물가 상승에 대한 뒤늦은 조치까지 더해져 자금시장의 유동성 경색은 빠르게 심화했다. 이번 사태로 인한 시장 불안정은 계속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자금 경색을 막기 위해 채권 은행에 채권 발행을 자제할 것을 요구했다. 자금 공급이 줄어들자 대출 금리가 상승했고, 이는 가계 부채 부담을 높였다. 기준금리 인상도 맞물리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레고랜드 사태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 한국 경제의 불안정성을 보여줬다. 이번 사태로 촉발된 위기는 정부의 시장 안정화 조치가 제때 작동해야 함을 말해준다. 한국 경제가 위기 상황임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