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호 노동 동향에서는 현재 노조가 중점을 두고 있는 사안과 차기 연도의 목표를 다뤘습니다. 답변을 주지 않은 노조는 제외했습니다.
※ 바로잡습니다: 기사 본문에서는 ‘대학노조 차원에서 자체직원의 임금교섭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물었으나, 현재 자체직원 임금교섭을 진행하는 노조는 ‘서울대노조’입니다. 독자 여러분께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 서울대학교노동조합(서울대노조)는 법인직원과 조교, 자체직원, 시설관리직 노동자 등으로 구성돼 있고 전국대학노조 서울대지부(대학노조)에는 자체직원, 학사운영직, 생협 노동자 등이 소속돼 있습니다.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민주일반노조)에는 미화·경비, 기계·전기 등 시설관리직 노동자들이 주로 가입해 있습니다.
“차별 없고 안전한 노동 환경이 보장되길 바란다”
대학노조 송호현 지부장
학생회관 주말 운영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나.
코로나19 이후 생활협동조합(생협)은 고정비용인 인건비를 줄여 적자를 해소하는 방안을 실행했다. 계약직 노동자를 해고하고, 퇴직자가 발생해도 신규 인원을 채용하지 않았다. 그 결과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정규직 인원만 해도 30%가 감소했다.
생협은 이에 그치지 않고 통념상 식수가 많이 몰리는 점심에 많은 노동자가, 식수가 적은 아침과 저녁에는 적은 인원의 노동자가 일하도록 ‘시차 근무제’를 적용했다. 허나 아침과 저녁에도 노동강도가 높았다.
지금도 노동량이 과도하기에 대학노조는 주말 추가 근무에 반대해왔다. 하지만 주말 근무에 대한 생협과 조리 노동자의 입장이 상충하고 있다. 생협 측은 주말 근무를 조리사 1명, 조리원 4명으로 운영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이는 노동에 따른 피로를 고려하지 않아 노동자를 사고로 내모는 처사다. 대학노조는 노동자의 건강을 고려해 조리사 1명, 조리원 7명 운영안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주말 근무를 희망하는 조합원이 조리사 2명, 조리원 20명으로 최소한 격주로는 근무할 수 있는 상황이라 일단은 주말 식당 운영에 동의했다. 노동자 수가 코로나19 이전보다 늘어나 노동강도가 줄어들기를 희망한다.
자체직원의 업무환경과 임금개선 관련 투쟁 및 협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자체직원과 법인직원이 잘 융화돼 근무하는 곳도 있지만, 아직까지 법인직원이 자체직원을 낮잡아보는 경우도 많다. 이 때문에 법인직원의 업무가 자체직원에게 강제되는 경우도 있다. 본부는 자체직원에게 책임 질 일 없는 일만 맡기며, 자체직원의 직원 운영 방식과 처우 개선 등에 대한 계획을 마련하지 않는다. 더불어, 임금협약이 체결되면 관계 법령으로 사용자에게 협약 사항을 강제 이행하도록 보장할 수 있음에도 본부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2023년 대학노조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다면.
서울대학교에서 자체직원의 근로조건 개선과 행정적인 지원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은 두 가지다. 첫 번째가 예산, 두 번째가 낡은 행정시스템이다.
예산을 말하자면, 현행법은 유초중고 교육예산 중 일부를 전용해서 대학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 때문에 서울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나 처우 개선을 할 예산이 없어서 하지 못한다고 밝혀왔다. 전국 각지의 대학, 유초중고 등과 연대해서 ‘고등교육재정 교부금법’ 제정을 이뤄내고 싶다.
둘째로 자체직원은 낡은 행정시스템 탓에 기본적인 행정 지원도 받지 못한다. 현재 자체직원들은 교직원공제회에도 가입되지 않는다. 직원코드도 다르다. 현재 정규직원의 직원코드는 ‘B’로, 자체직원의 직원코드는 ‘Z’로 시작한다. 지난 2020년 국정감사 당시 서울대는 직원코드와 관한 행정시스템을 개선하도록 요구받았다. 서울대 측은 ‘B와 Z 등의 알파벳은 특별한 의미가 없는 전산상 구분자로 이용되고 있으며, 코드 변경을 위해서는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기에 개선이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 자체직원의 직원 코드를 법인직원과 같게 변경하고, 자체직원의 정규직 전환 기준을 명확히 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